		2022. 3. 15.

2022-1차

규정‧규칙심의위원회

부  의  안  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안전·보건 관리 규칙제정(안)

(재)충남연구원 안전·보건 관리 규칙제정(안)

□ 개 정 이 유

□ 안전․보건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주요 제정내용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충남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칙 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남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칙

제정  2022.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3조에 따라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연구원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에서 발주하여 도급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반 용역업무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해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작업장”이란 사무실, 회의실 등 직원의 일상 업무수행 장소를 말한다.

제4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①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련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직 및 예산, 인력 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과 시설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원 전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 및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가지며 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①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의 업무분장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자)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두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안전관리

제9조(안전점검)①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장비 등을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작업장의 안전이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성 평가)①원장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위험성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작업중지)①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직원은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조치)원장은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용품 사용)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용품은 소정의 검사를 필한 합격품을 사용하고 누전,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소화설비 배치)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추어 건물면적, 용도, 화재 위험지역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구급용구 비치)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응급 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건관리

제16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장소 변경, 업무전환, 휴식,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정한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교육

제18조(안전·보건 교육) ① 원장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담은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19조(사고·재해 발생 시 처리) 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 주관 부서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 주관 부서장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원장은 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시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재)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경영의 정신과 철학을 반영

□ 연구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권경영센터 기능과 역할 수정

□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고충

상담원에 대한 조항 신설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센터 기능과 역할등 조문 수정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운영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를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 제3조 (정의) 2호 □인권경영이라 함은 연구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를 □인권경영이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 제□7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을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를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로①항□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③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연구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항□직장 내 성희롱□이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연구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항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를 신설하고

□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 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원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를 □① 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호 인권보호·권익향상 기본방향 및 목표□를 □1호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으로 □2호 인권보호·권익향상 추진전략 및 과제□를 □2호 인권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제□로 개정하고

□ 제15조(인권교육)□②항 제1항의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1.직장내 괴롭힘 예방

2.폭력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3.장애인식개선

4.기타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 제17조(설치 및 기능) 2항 2호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을□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으로,  4호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개정하고

□ 제18조(구성) 2항 2호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수사, 관련 교수 등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를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중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4항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를□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7항□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를 신설하고

□ 제20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개정하고

□ 제25조(인권영향평가) □센터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에 관련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센터는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1. 연구원은 기관운영,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 하려고 하는 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 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 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6.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특이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7.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를 신설하고

□ 제27조(인권실태조사)□①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권실태조사를 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신설하고

□ 제38조(기능 및 역할) 6호 □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과 7호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9호□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을 □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 제41조의 2(고충상담위원)

□①항 연구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구성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위해 고충상담위원을 둔다.

②항 고충상담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 고충상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필요 시 인권경영센터에 조사 요청

④항 고충상담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경영센터에서 지원한다.□로 신설하고

□ 제43조(센터장) ①항□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연구직 중 책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④항□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2□인권경영□이라 함은 연구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①□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③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2□인권경영□이란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연구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①〈삭 제〉 ③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선언서를 선포 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연구원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직장 내 성희롱□이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연구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12조(인권경영선언 및 최고책임자) ①연구원은 연구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서를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서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인권보호·권익향상 기본방향 및 목표 2.인권보호·권익향상 추진전략 및 과제 제15조(인권교육) 〈신 설〉 제17조(설치 및 기능)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연간계획 수립) 1.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인권경영의 추진전략 및 과제 제15조(인권교육) ②제1항의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폭력 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등) 3.장애인식 개선 4.기타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17조(설치 및 기능) 2.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구성) 2.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등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소집및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구성) 2.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로서 시민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중에서 5명을 공모나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0조(소집및회의)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신 설〉 제26조〈신 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센터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에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센터는 아래와 같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다. 1.연구원은 기관운영, 연구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원장이 제정, 입안하려하는 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신 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3.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6.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으나 특이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7.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신 설〉 제38조(기능 및 역할) 6.연구윤리 관련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기타 상기 각 호와 관련 필요한 사업 및 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41조의 2 <신 설>	제27조(인권실태조사) ①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권실태조사를 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와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제38조(기능 및 역할) 〈삭 제〉 〈삭 제〉 9.그 밖에 원장이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 2(고충상담위원) ① 연구원의 인권 관련 상담 및 구성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위해 고충상담위원을 둔다. ② 고충상담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 2 <신 설> 제40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원장이 이를 보한다. ④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인권침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 접수 및 필요 시 인권경영센터에 조사 요청 ④ 고충상담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경영센터에서 지원한다. 제43조(센터장)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연구직 중 책임연구원 이상 중에서 원장이 보한다.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제29조 관련) /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유형	□ 기본권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 기타( )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 속
피신고자	이름
	주소
	연락처				소 속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내용	(사건경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거자료등 첨부자료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