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3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3. 2.

1. 과업명 : 2023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2. 목 적

가. 충청남도는 도내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38기의 민간대기오염측정망(이하“마을대기측정망”)의 정보 제공 효율화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www.cleanair.or.kr)’를 운영 중임

나. 국가대기측정망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 정보센터의 DB 관리와 시스템 서버의 유지관리 필요하며, 마을대기측정망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문자수 기록관리, 공지 팝업기능 개선, 속도 향상 등의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다. 따라서,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및 관련 주변기기에 대하여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기기 고장 예방은 물론 장애 발생시 신속 해결함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수집하여 충청남도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3. 과업 기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4. 자격

입찰 대상 업체는 아래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자격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의 대기오염측정망 관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5. 특수조건

낙찰 대상 업체는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 확약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은 취소된다.

가. 낙찰 대상 업체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내역에 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중 다.항과 라.항은 용역시작일로부터 90일 내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 범위

유지관리는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기점검(월 1회)

-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한다.

- 통신(DB) 서버의 자료 수신 및 D/B 구축상태를 점검한다.

- Data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백업을 실시한다.

- 모뎀 → Server로의 자료 전송을 검증 및 확인한다.

나. 긴급점검(고장 발생시 또는 점검 요구시)

- 고장기기 및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에 대한 응급조치 후 수리 및 보완한다.

-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 고장 수리 후 정상 여부를 평가한다.

- 관제시스템의 보안,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 계약당사자는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 요청 (유선, 문서 등) 후 최대 48시간 이내 유지관리 완료한다.

단, 개발 Program 수정, 부품수급 등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보수 완료 후 해당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발생할 경우는 최초 장애 통보 요청 후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통신서버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한다.

다.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 방문자수 기록관리 기능 개발

- 마을대기 측정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문자수에 대한 통계 및 조회 기능과 방문자 관리를 위한 DB구축 및 관리자 기능 개발

- 방문자수는 ip, 서버세션 등을 고려하여 카운트

- 홈페이지 내 메뉴(페이지) 별로 사용자뷰를 카운트

- 각각의 카운트는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은 일자별, 월별 방문자수, 페이지뷰, 페이지뷰별 순위 등을 표 및 그래프 형태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여야 함

2) 조회속도가 느린 페이지 조회속도 개선

- 마을대기 측정망 대민 홈페이지 및 관제시스템의 조회 시간이 10초 이상 소요되는 페이지에 대한 성능 개선

- 홈페이지 및 관제시스템의 측정자료에 대한 조회성능 개선

- 쿼리튜닝, DB최적화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협의

3) 도메인 중앙 지도 상세화

- 이미지로 삽입된 메인 지도를 zoom-in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선

4) 관제시스템 자료조회 형식 개선

- 측정시간에 대한 측정항목을 가로형태로 출력되도록 화면개선

- 조회자료에 대한 엑셀 및 PDF파일은 출력화면과 동일한 구성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개선

라. 통신프로토콜 마련 및 통신프로그램 개선

1) 마을대기측정망 신규 통신프로토콜 정의

- 현재 마을대기 측정망 통신프로토콜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대체 가능한 신규 프로토콜 제시

- 측정소별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문제점 등 분석

- 굴뚝TMS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프로토콜 조사 및 제시

- 신규 프로토콜은 최소 14개, 최대 99개의 항목 전송이 가능 하여야 하며 최대 항목수는 협의할 수 있음

2) 통신서버 프로그램 개선

- 현재의 프로토콜과 신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 수신 및 DB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신규 프로토콜 및 기존 프로토콜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프로토콜의 항목코드, 측정단위, 소수점 등의 정보가 기존과 다를 경우 기존 정보로 변환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2주간의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교육

- 응급조치 요령 등 전반적인 기술교육을 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담당자 변경시 계약당사자는 교육을 실시한다.

7. 과업수행 대상 장비 및 프로그램

가. [붙임 1] 유지관리대상장비 및 프로그램 양식에 정의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신설 및 이전되는 마을대기측정소를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에 연결하여, 기존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대기오염정보를 모니터링, D/B 구축, 자료 추출․가공, 기타 대기오염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과 연관되어 구축 운영 중인 외부 기관과의 자료 송수신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발주기관”의 실수로 인한 자료 훼손이나 관제시스템 훼손 시에도 유지 보수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고의적인 훼손 및 고의적인 고장시 유지관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마.“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협의하여 응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가. 부품 및 소모품 확보

-“계약상대자”는 보수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부품 및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한다.

- 비상용 부품 및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보수시간의 연장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부품 및 소모품 교체

-“계약상대자”는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 및 소모품 교체할 경우 담당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불용품은“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모품(자재) 교체 내역을 <첨부 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소모품(자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모품(자재) 교체 내역이 작성되지 않은 소모품(자재)에 대해서는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장비수리

- 원활한 장비운영을 위하여“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시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 및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의 원인이 과업수행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작업에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 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하드웨어(H/W)의 수리는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하에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 수리 등으로 장기간 결측이 예상될 때 대체장비의 투입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낙찰업체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 및 Database를 사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개발 Tool 및 Database를 사용할 수 없다.

⦁서버 통신 프로그램 : C#, Oracle

⦁대민홈페이지 및 관제프로그램 : Java, jsp, html

9 기록유지

가.“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수시점검시에 점검내용을 기록한 점검일지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양식은 <첨부 1>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모품(자재) 교체 내역을 <첨부 2>의 양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장비의 가동상태, 성능 등에 대한 보고서 등 발급요구시“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전담인력확보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인력은 고급기술자 1인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유지관리 수행내역서 제출시에 정기․수시 점검요원의 명단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가.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①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③항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9조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9조에 의거(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제27조의2 ②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보안책임

가.“계약상대자”은“발주기관”의 관제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산실 출입 등“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니. 권한 없는 내부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과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S/W유출을 방지한다.

라. 계약업체는 사업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착수계 제출시 [붙임 2]의「보안서약서(수급인용)」, [붙임 2]의「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사업 완료시 [붙임 4]「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료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유지관리 종료시 청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4.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를 다하지 못하여“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당월 유지관리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 대가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간당 지체상금 = 연간유지관리료 × 2.5/1000)

15. 성과품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충남연구원의 소유로 하고 충남연구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충남연구원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충남연구원의 소유로 하며, 용역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성과품은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성과품 목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수량		비고
	책자	CD
사전점검 및 의견제안 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10부	1
수집 연구자료 DB	1식		CD 또는 USB 수록 제출

16. 특허권, 저작권 등의 사용

자료 수집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계약상대자”의 업무추진 상황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18. 기타(참고사항)

가.“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상황을 연말에“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달 이내에 유지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계약상대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충될 경우에는“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프로그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유지관리 시작연도
하드웨어	DB서버	▪ PowerEdge R440 1U Rack Server - 3.3G, 8C/16T / 32GB MEM / 1TB*1, 14TB*2 (RAID1) / Windows 서버 2019 std	1	2022년
		▪ 위 사양과 동등 이상의 서버(2023년 도입예정)	1	2024년
	WEB서버	▪ PowerEdge R440 1U Rack Server - 3.3G, 8C/16T / 32GB MEM / 1TB*1 / Windows 서버 2019 std	1	2022년
	Web Application Server	▪ PowerEdge R440 1U Rack Server - 3.3G, 8C/16T / 32GB MEM / 1TB*1 / Windows 서버 2019 std	1	2022년
	통신서버	▪ PowerEdge R440 1U Rack Server - 3.3G, 8C/16T / 32GB MEM / 1TB*1 / Windows 서버 2019 std	1	2022년
		▪ 위 사양과 동등 이상의 서버(2022년 도입예정)	1	2023년
	백업서버	▪ PowerEdge R540 2U Rack Server - 3.8G, 4C/8T, 10.4GT/s, 16.5M 캐시 / 32GB MEM / 4TB*8 / Windows 서버 2019 std	1	2022년
	VPN	▪ AXGATE 90	1	2022년
상용 S/W	DBMS	▪ Oracle Database 19c Standard Edition 2	1	2022년
		▪ 위 사양과 동등 이상의 DBMS(2023년 도입예정)	1	2024년
응용 S/W		▪ 마을대기측정망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 서버 통신 프로그램(C#) - 관제프로그램(Apache24, Apache Tomcat/9.0.37/JVM1.8) - 대민홈페이지(Apache24, Apache Tomcat/9.0.37/JVM1.8)	1	2022년

* 신규로 도입되는 장비 및 프로그램은 위 규격과 다를 수 있음

[붙임 2]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충남연구원장  귀하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붙임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남연구원장 귀하

<첨부 1>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점검일지

기 관 명		점검구분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일		고장접수/ 수리완료일시
정기점검 ․고장수리 내역
점검 / 장애 사항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과 상위 없음을 상호 확인함.
확인자 “발주기관”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점검자 “계약상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끝.

<첨부 2>

소모품(자재) 교체 내역
2022년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해 실시한 소모품(자재)교체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부품교체일		측정소
제조사		측정항목
품명		P/N
작업자		교체 사유
교체 전 사진
교체 후 사진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 사업자는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자는 [별표 4]의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거, 매월 정기점검시 점검현황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1] 계속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