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계층별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정립 연구

조영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A Study on Establishment of Rural Living Service Functions by Settlement Class

Cho, Young-Jae

Dept. of Urban·Rural & Culture Research, Chungnam Institute

ABSTRACT : Recently, South Korea has prepared laws and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rural spaces in response to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mote related policies. However, various basic studies that can support this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functions and roles of each settlement class were established along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sedentary classes in rural areas,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rural living services was established, and the hierarchy by functional facilities and the minimum standards for vulnerable areas (accessibility) were established..

Key words : Rural Village, Marginal Village Policy, Japan, Regeneration, Reconstruction, Extinction, Rural Planning of Evacuation.

농촌계획

vol. 23, no. 4, 2017 (시작페이지-끝페이지)	http://dx.doi.org/10.7851/ksrp.2016.22.1.001

농촌계획, 제23권 제4호, 2017년

vol. 23, no. 4, 2017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Jae

Tel : 041-840-1202

E-mail : choyj@cni.re.k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Issn 1225-8857(Print) / Issn 2288-9493(Online)

Vol. 22, No. 00, 2016 (-)	Http://Dx.Doi.Org/10.7851/Ksrp.2015.21.2.???

농촌계획, 제00권 제0호, 2023

Vol. 00, No. 0, 202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00, No. 0, 2023 (000-000)

I. 서  론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00, No. 0, 2023 (000-000)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주계층(중심지-중간거점-배후마을)을 고려한 안정적인 정주체계를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정주체계의 확립을 위해 365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 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구축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심거점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전달체계 강화로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계층별(중심지-중간거점-배후마을)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하다. 농촌지역 과소화·고령화·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 정주계층별로 최소한 수행해야 할 생활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중 기초생활서비스, 고차‧복합 서비스 등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 정주계층별 기능과 연계한 저‧중‧고차 생활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기능시설에 대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구분하는 접근성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실제 적용 가능한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양극화 문제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주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 것을 목적으로, 농촌지역 정주계층의 구분과 함께 정주계층별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의 정립 및 기능시설별 위계와 취약지역(접근성) 최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조영재

1. 정주계층의 개념

최수명 등(2003)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를 ① 농촌중심도시(소도시) : 인구 10만 명 이하의 읍(인구규모 2만명 ~ 10만명), ② 농촌중심지(소도읍Ⅰ) : 소규모 읍 또는 면소재지(인구 3천명 ~ 2만명), ③ 농촌중심지(소도읍Ⅱ) : 면소재지 또는 그 이하 중심지(인구 1천명 ~ 3천명), ④ 행정리(마을)로 구분한바 있으며, 이상준(2016)은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지수법을 활용하여 제1계층에서 제4계층까지 총 4개 중심지 계층을 구분한바 있다. 이소영 등(2017)은 생활서비스 거점을 ‘소중심지’, ‘하위중심지’, ‘중위중심지’, ‘상위중심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거점별 접근성의 기준과, 교육, 의료/복지, 문화/체육, 교통, 상업 및 기타 서비스 등의 시설의 배치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국토 어디에 살더라도 불편 없는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의 정주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

박미정 등(2017)은 농촌의 정주체계를 중심지와 배후마을 단위로 평가지표를 분류하여 이중 중심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의 서비스수준지표와 배후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6개의 서비스접근성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배승종 등(2019)은 복지 및 문화 영역에 대해 건강관리, 사회복지, 문화, 교육, 여가 및 스포츠 등 5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민지 등(2019)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의료 및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기초 인프라 등의 생활서비스는 정주환경이나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로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며,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활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생활서비스의 취약지역을 판단하는 접근성 기준으로 소매, 보육, 의교시설에 대해서는 15분,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는 30분으로 설정한바 있다. 한승석 등(2020)은 농촌생활서비스 시설을 보육·교육, 상업·경제, 문화·여가, 체육, 의료, 복지, 교통 등 7개 부문에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홍상원 등(2021)은 농촌생활서비스 일반현황은 1개 부문, 2개 영역, 8개 항목, 주거는 2개 영역, 7개 지표, 그리고 교육, 보건, 복지, 문화, 환경, 안전, 편의의 7개 부문, 21개 영역, 52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를 마을단위 8개 분류,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6개 분류, 7개 시설을 분류하고, 각 서비스 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설정하고 농어촌지역의 최소 접근시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Table 1.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안)

부 문	기능시설
1. 보육	1-1 어린이집 / 1-2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돌봄센터
2. 교육	2-1 유치원 / 2-2 초‧중‧고등학교 / 2-3 전문‧종합대학교 / 2-4 학원 및 교습소 / 2-5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3. 복지	3-1 노인복지시설(복지관 등) / 3-2 장애인복지시설 / 3-3 아동청소년시설 / 3-4 다문화가정복지시설
4. 문화	4-1 문화원/문화회관/예술회관 / 4-2 문화센터 / 4-3 도서관(작은도서관 등)
5. 체육	5-1 실내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시설 / 5-2 축구‧야구‧농구장, 게이트볼장
6. 보건의료	6-1 보건소/보건지소 / 6-2 병의원 / 6-3 종합병원 / 6-4 약국
7. 상업	7-1 편의점, 슈퍼 등 / 7-2 하나로마트, 중소규모 식료품 / 7-3 전통시장(5일장 등) / 7-4 대형마트, 백화점 등 / 7-5 개인정비(이미용, 목욕 등) / 7-6 술집, 음식점, 카페 (친교모임 등)
8. 금융	8-1 현금인출기, 365 ATM / 8-2 은행(농협, 우체국 등)
9. 행정/응급	9-1 행정기관(시청,읍·면·동사무소) / 9-2 긴급서비스 (치안, 소방)
10. 교통	10-1 버스터미널 / 10-2 버스정류장 / 10-3 기차, 지하철
11. 휴게	11-1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III. 전문가 의식 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정리한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안)에 대해 ① 농촌생활서비스 11개 부문에 대한 중요도, ② 각각의 기능시설에 대한 적절성, ③ 기능시설 중 추가 또는 제외되어야 할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에 대한 위계 및 취약지역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염두에 둔 ① 바람직한 최소 수혜 가능 지역, ② 기능시설의 서비스 위계(계층), ③ 차량기준 마을에서의 바람직한 접근성(취약지역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촌협약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계획수립 등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컨설팅회사 담당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기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6일 ~ 10월 1일까지 16일간 이메일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37부가 회수되었다.

2.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의 적절성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 모든 기능시설에 대해 과반수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특히, 7점 척도의 적절성 평가결과, 보건의료부문의 기능시설이 평균 6.08(적절하다는 응답, 89.19%)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행정/응급 5.76(83.78%), 보육 5.70(86.49%), 복지 5.68(83.78%) 등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반면, 농촌생활서비스 부문의 중요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휴게부문의 기능시설에 대한 적절성이 4.81(59.4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 4.86(59.46%) 등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문화부문의 박물관, 영화관 등이 제시되었고, 제외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체육부문의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행정/응급부문의 행정기관, 교통부문의 지하철, 휴게부문의 체육공원 등이 제시되었다.

Table 2.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의 적절성

부 문	적절성평균 (7점 만점)	추가되어야 할 기능시설	제외되어야 할 기능시설
1. 보육	5.70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 교육	5.49	방과후학습지원, 공부방, 독서실	유치원, 초중고교, 전문·종합대학교
3. 복지	5.68	소외계층 복지	아동청소년시설
4. 문화	4.95	박물관, 영화관, 갤러리, 공공도서관, 다목적광장
5. 체육	5.00	체육공원, 학교체육관	수영장, 축구·야구·농구장
6. 보건의료	6.08		종합병원
7. 상업	5.08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규모 식료품, 슈퍼, 편의점, 음식점, 카페
8. 금융	4.86
9. 행정 /응급	5.76	파출소, 지구대	행정기관
10. 교통	5.38	마을버스, 커뮤니티교통	기차, 지하철
11. 휴게	4.81	소공원, 어린이 공원, 산책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체육공원

3.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 위계 및 취약지역 기준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별로 바람직한 최소 수혜 가능지역, 차량기준 바람직한 최소 접근성, 서비스기능시설의 위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농촌생활서비스 위계 및 최소 접근성

기능시설	바람직한 수혜 가능지역	차량 최소 접근성(평균)	서비스 위계
1-1 어린이집	해당읍면	12.84분	저차
1-2 육아·돌봄	해당읍면	12.70분	저차
2-1 유치원	해당읍면	14.46분	저·중차
2-2 초중고교	인근읍면	17.70분	중차
2-3 대학교	인근 대도시	46.08분	고차
2-4 학원	인근읍면	21.35분	중차
2-5 주민자치센터	해당읍면	17.43분	저차
3-1 노인복지	해당읍면	15.54분	저차
3-2 장애인복지	해당읍면	19.73분	중차
3-3 아동청소년	해당읍면	19.32분	중차
3-4 다문화복지	해당읍면	18.51분	중차
4-1 문화원	시·군청소재지	30.41분	고차
4-2 문화센터	시·군청소재지	26.76분	중차
4-3 도서관	해당읍면	17.30분	중차
5-1 체육관	시·군청소재지	27.05분	고차
5-2 야외체육관	해당읍면	22.97분	중차
6-1 보건(지)소	해당읍면	13.38분	저차
6-2 병의원	인근읍면	20.14분	중차
6-3 종합병원	인근 대도시	30.81분	고차
6-4 약국	해당읍면	13.78분	저차
7-1 소매점	해당마을	9.05분	저차
7-2 식료품점	해당읍면	14.59분	중차
7-3 전통시장	인근읍면	20.41분	중차
7-4 대형마트	시·군청소재지	34.86분	고차
7-5 개인정비	해당읍면	15.95분	저차
7-6 음식점/카페	해당읍면	17.84분	중차
8-1 ATM	해당읍면	13.24분	저차
8-2 은행	해당읍면	16.22분	중차
9-1 행정기관	해당읍면	16.49분	중차
9-2 긴급서비스	해당읍면	9.46분	긴급
10-1 버스터미널	시·군청소재지	23.65분	중차
10-2 버스정류장	해당마을	10.81분	저차
10-3 기차역	시·군청소재지	32.16분	고차
11-1 근린공원	해당읍면	20.41분	중차

IV. 농촌지역 사례 연구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충남 홍성군과 아산시를 대상으로 농촌지역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주계층분석을 통한 정주계층별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른 취약지역 기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데이비스 기능기수법을 활용하여 상업시설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기능성과 서비스기능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기능성의 분석을 읍면 단위와 행정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취약지역(접근성) 분석은 GIS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였다. ‘중심기능성분석’의 자료는 ‘충남소상공인현황(2020년12월)’을 바탕으로 73개 업종별 자료(아산시 총 10,727개 업체, 홍성군 총 4,845개 업체)를 활용하였으며, ‘서비스기능성분석’을 위한 농촌생활서비스 자료는 해당 시군 내부자료 및 인터넷 검색자료를 활용(아산시 총 3,706개 기능시설, 홍성군 총 1,100개 기능시설)하였다. 또한, 정주계층분석은 읍면 단위와 행정리 단위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2. 읍·면 단위 실태분석

홍성군과 아산시의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함께 4계층 중심기능성을 분석한 결과, 각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와 계층의 차이를 보였다. 1계층은 온양동(중심성 비중 30.46%), 2계층은 홍성읍(24.83%), 3계층은 배방읍(11.05%) 및 둔포면(5.86%)이며, 나머지 19개 읍·면 지역은 모두 4계층으로 분석되었다. 홍성읍은 1계층 → 2계층, 배방읍 2계층 → 3계층으로 하락을 보였으며, 특히 광천읍의 경우는 2계층 → 4계층의 2단계 계층 하락을 보였다. 한편, 5계층으로 중심기능성을 분석한 경우, 4계층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둔포면과 광천읍의 계층이 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읍면동 단위 중심기능성 계층분석 결과

계층	홍성군 (인구, 시군별 계층)	아산시 (인구, 시군별 계층)
1		온양동 (131,407명, 1계층)
2	홍성읍 (39,389명, 1계층)
3		배방읍 (74,906명, 2계층) 둔포면 (25,135명, 3계층)
4	광천읍 (9,130명, 2계층) 홍북읍 (28,301명, 3계층) 갈산면 (3,811명, 4계층) 금마면 (3,625명, 4계층) 등 10개 면	탕정면 (21,879명, 3계층) 신창면 (25,247명, 3계층) 음봉면 (20,996명, 3계층) 도고면 (4,630명, 4계층) 등 9개 읍면
주. 인구자료: 각 시군 2020년 통계연보

서비스기능성을 분석한 결과, 온양동(26.32%), 홍성읍(16.99%), 배방읍(12.11%) 각각 1, 2, 3계층을 점유한 것은 중심기능성 결과와 동일하나, 그 외 읍면지역에서 몇몇 지역의 순위 변화를 보였다. 즉, 홍성군에서는 광천읍과 홍북읍의 서비스 비중의 순위가 바뀌었고 홍동면의 비중이 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며, 아산시에서는 둔포면이 3계층 → 4계층의 변화를 보였다. 5계층 분석결과에서도 1계층 ~ 3계층은 변화가 없고 단지 4계층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의 분화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기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홍성군 1계층인 홍성읍은 아산시 온양동보다는 낮은 계층에 해당되고, 홍성군 2~3계층이었던 광천읍과 홍북읍도 아산시 배방읍보다는 낮은 계층임과 동시에 아산시 3계층 수준인 신창면, 둔포면, 음봉면, 탕정면 등과 비슷한 계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시군별 계층을 기준으로, 시군청소재지 또는 동지역은 1계층, 그 외 읍지역을 중심으로 2계층, 읍지역 또는 거점이 되는 면지역을 중심을 3계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읍면동 단위 서비스기능성 계층분석 결과

계층	홍성군 (인구, 시군별 계층)	아산시 (인구, 시군별 계층)
1		온양동 (131,407명, 1계층)
2	홍성읍 (39,389명, 1계층)
3		배방읍 (74,906명, 2계층)
4	홍북읍 (28,301명, 2계층) 광천읍 (9,130명, 3계층) 갈산면 (3,811명, 4계층) 홍동면 (3,541명, 4계층) 등 10개 면	신창면 (25,247명, 3계층) 둔포면 (25,135명, 3계층) 음봉면 (20,996명, 3계층) 탕정면 (21,879명, 3계층) 도고면 (4,630명, 4계층) 등 10개 읍면
주. 인구자료: 각 시군 2020년 통계연보

3. 행정리 단위 실태분석

홍성군과 아산시의 행정리 단위 중심기능성 계층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홍성군은 1계층 3개 행정리에 평균 364.67개 업체(평균비중 7.50%), 2계층 5개 행정리에 평균 187.40개 업체(3.49%), 3계층 23개 행정리에 평균 61.43개 업체(1.51%), 4계층 319개 행정리에 평균 4.39개 업체(0.08%)로 분석되었다. 아산시는 홍성군과 유사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는데, 1계층은 온양동 지역이 해당되고, 2계층은 5개 행정리에 평균 200개 업체(1.89%), 3계층은 37개 행정리에 평균 66.92개 업체(0.58%), 4계층은 385개 행정리에 평균 6.15개 업체(0.05%)로 분석되었다.

Table 6. 행정리 단위 중심기능성 계층분석 결과

계층	홍성군 350개 행정리				아산시 427개 행정리
	행정리 수	평균 업체수	평균기능지수	평균 비중 (%)	행정리 수	평균 업체수	평균기능지수	평균 비중 (%)
1	3	364.67	539.78	7.50	(1)주	(4,876)	(3496.89)	(50.68)
2	5	187.40	251.34	3.49	5	200	130.52	1.89
3	23	61.43	108.64	1.51	37	66.92	40.28	0.58
4	319	4.39	5.72	0.08	385	6.15	3.27	0.05
주. ( ): 온양동 지역으로 평균값이 아닌 온양동 전체 수치를 표기

홍성군과 아산시의 행정리 단위 서비스기능성 계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홍성군은 1계층 3개 행정리에 평균 52.00개 시설(평균비중 5.82%), 2계층 11개 행정리에 평균 29.45개 시설(2.68%), 3계층 41개 행정리에 평균 10.73개 시설(0.96%), 4계층 295개 행정리에 평균 0.61개 시설(0.05%)로 분석되었다. 반면, 아산시는 1계층은 온양동 지역이 해당되고, 2계층은 10개 행정리에 평균 44.08개 시설(1.55%), 3계층은 36개 행정리에 평균 20.83개 시설(0.56%), 4계층은 378개 행정리에 평균 2.18개 시설(0.05%)로 분석되어, 계층별 평균 시설수 기준, 아산시가 홍성군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행정리 단위 서비스기능성 계층분석 결과

계층	홍성군 350개 행정리				아산시 427개 행정리
	행정리 수	평균 업체수	평균기능지수	평균 비중 (%)	행정리 수	평균 업체수	평균기능지수	평균 비중 (%)
1	3	52.00	64.06	5.82	(1)주	(1,553)	(438.68)	(39.88)
2	11	29.45	29.45	2.68	10	44.08	17.02	1.55
3	41	10.73	10.54	0.96	36	20.83	6.12	0.56
4	295	0.61	0.51	0.05	378	2.18	0.58	0.05
	시설이 전무한 행정리 204개 (58.28%)				시설이 전무한 행정리 161개 (37.70%)
주. ( ): 온양동 지역으로 평균값이 아닌 온양동 전체 수치를 표기

결론적으로, 홍성군과 아산시의 행정리 단위의 중심기능성은 두지역의 동일 계층간에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서비스기능성에 있어서는 동일 계층간에도 상대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같은 계층이라고 할지라도 시군별 생활서비스 여건에 따라 생활서비스 기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서비스기능성 계층분석 결과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지, 계층 분석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보유한 시급 지역과 읍면지역만을 보유하고 있는 군급 지역은 계층별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접근성 실태분석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안)의 11개 부문, 34개 기능시설별로 모든 행정리로부터의 평균접근성(차량이용 기준 접근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능시설에 대한 홍성군의 평균접근성은 8.1분, 아산시의 평균접근성은 6.7분으로 아산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대체적으로 아산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단지 ‘4-1 문화원/문화회관/예술회관’, ‘하나로마트, 중소규모 식료품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버스터미널’ 등의 기능시설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접근성이 소폭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5분 전후의 접근이 가능한 기능시설로는 ‘1-1 어린이집’, ‘2-1 유치원’ 등 17개 시설, 10분 전후의 접근이 가능한 기능시설은 ‘2-4 학원 및 교습소’, ‘3-2 장애인 복지시설’ 등 11개 시설, 15분 전후의 접근이 가능한 기능시설은 ‘1-2 공동육아나눔터·아동돌봄센터’, ‘2-5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센터’ 등 4개 시설로 분석되었다.

Table 8. 농촌생활서비스 접근성별 기능시설 현황

접근성 (차량 기준)	기능시설	비고
5분 전후	1-1 어린이집, 2-1 유치원, 2-2 초·중·고등학교, 3-1 노인복지시설, 3-3 아동청소년시설, 4-3 도서관, 5-1 실내체육관, 6-1 보건소·지소, 6-4 약국, 7-2 하나로마트, 7-5 개인정비, 8-1 현금인출기, 8-2 은행, 9-1 행정기관, 9-2 긴급서비스, 10-2 버스정류장, 11-1 공원	17개 기능 시설
10분 전후	2-4 학원 및 교습소, 3-2 장애인복지시설, 4-1 문화원/문화회관/예술회관, 4-2 문화센터, 5-2 축구·야구·농구장, 6-2 병의원, 7-1 편의점, 7-3 전통시장, 7-4 대형마트 및 백화점, 7-6 음식점, 10-3 기차역	11개 기능 시설
15분 전후	1-2 공동육아나눔터·아동돌봄센터, 2-5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센터, 3-4 다문화가정복지시설, 10-1 버스터미널	4개 기능 시설

V. 결과 및 고찰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주계층 및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 위계 및 취약지역 기준과 관련된 정주계층별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주체계를 “중심지 – 중간거점 – 작은거점 – 배후마을”의 4계층으로 구분하였고, ‘중심지’는 시시․군청 소재지 및 인접지역, 동부 또는 읍소재지 (일부 면소재지) 및 인접지역으로 지역 핵심거점 역할, 대도시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중간거점’은 읍․면 소재지 및 인접지역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중간거점 역할 수행하며, ‘작은거점’은 새로운 계층의 개념으로 그동안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중간거점기능 강화 정책을 확대하여 일반마을(행정리)에서도 거점기능을 부여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중간에서 거점 역할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둘째, 정주계층의 분석은 데이비스 기능지수법의 4계층 분석방법을 활용하되, 읍면단위에서 행정리 단위까지 분석을 확대하고, 상업시설 등의 각 업종별 업체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중심기능성’ 계층분석과 함께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기능성’ 계층분석을 제안하였다.

셋째, 데이비스 기능지수법을 활용한 4계층 분석결과에 따라 읍면단위는 1~2계층을 중심지로, 나머지 계층은 중간거점 지역으로 설정하되, 행정리 단위의 중심기능성 및 서비스기능성을 함께 분석하여 거점지구를 설정할 때 중심지는 중심기능성 또는 서비스기능성 2계층 이상, 중간거점은 중심기능성 또는 서비스기능성 3계층 이상, 작은거점은 서비스기능성 3계층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Table 9. 정주계층별 기능 및 역할 정립

정주 계층	일반적 입지특성	기능성 계층		역할
		읍면동	행정리
중심지	시․군청 소재지 및 인접지역, 동부 또는 읍소재지 (일부 면소재지) 및 인접지역	중심기능성 또는 서비스기능성 2계층 이상	중심기능성 또는 서비스기능성 2계층 이상	지역 핵심거점 역할, 대도시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중심지 역할 수행
중간 거점	읍․면 소재지 및 인접지역	모든 계층	중심기능성 또는 서비스기능성 3계층 이상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중간거점 역할 수행
작은 거점	읍․면 소재지 이외의 거점마을(행정리)	모든 계층	서비스기능성 3계층 이상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중간거점 역할 수행(한계마을 지원)
배후 마을	일반 행정리 (일반마을, 한계마을 등)	모든 계층	그 외 행정리	기초 정주공간으로 서비스 수혜 주체
주. 기능성 계층: 데이비스 기능지수법 활용한 중심성기능성 및 서비스기능성 4계층 분석 기준

넷째, 본 연구에서는 ‘농촌생활서비스’를 농촌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의료, 상업, 금융, 행정, 교통 등의 정주환경이나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로서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이론적 고찰,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 농촌지역 특성 등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서비스 분류체계를 최종적으로 11개 부문, 31개 기능시설로 재정립하였다.

다섯째,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의 위계를 ① 고차·복합서비스, ② 중차·복합서비스, ③ 중차·기초서비스, ④ 저차·기초서비스, ⑤ 긴급서비스의 5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최조기준(National Minimum)을 염두에 둔 바람직한 최소 수혜 가능지역을 ① 해당마을, ② 해당읍면, ③ 인근읍면, ④ 시·군청 소재지, ⑤ 인근 대도시 또는 인근 시·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을 재분류하였다.

Table 10. 서비스 위계별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

위계	해당 마을	해당읍면	인근읍면	시·군청 소재지	인근 대도시 인근 시·군
고차복합				문화원·영화관, 실내체육관, 대형마트·백화점	종합병원, 기차역
중차복합		장애인복지	학원·교습소, 병의원	문화센터, 버스터미널
중차기초		유치원,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하나로마트, 은행, 행정기관,	초중학교, 전통시장,
저차기초	소규모 소매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육아·돌봄,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 보건소·지소, 약국, 미용실·목욕탕, 현금인출기
긴급		긴급서비스
주.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염두에 둔 위계설정

여섯째, 국토부 최저기준, 농어촌서비스 기준, 홍성군 및 아산시의 평균 접근성, 전문가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위계별로 차량기준 ‘저차·기초서비스’는 5분~15분 이내, ‘중차·기초서비스’는 10분~20분, ‘중차·복합서비스’는 15분~30분 이내, ‘고차·복합서비스’는 20분~60분 이내, ‘긴급서비스’ 10분 이내로 최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별 최저기준을 마련하였다.

Table 11.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시설별 최저기준

서비스 위계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최저기준 (차량)
고차·복합	문화원·영화관, 실내체육관, 대형마트·백화점, 기차역, 종합병원	20~60분 이내
중차·복합	장애인복지, 학원·교습소, 병의원, 문화센터, 버스터미널	15~30분 이내
중차·기초	유치원,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하나로마트, 은행, 행정기관, 초중학교, 전통시장	10~20분 이내
저차·기초	소규모 소매점,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육아·돌봄, 주민자체센터, 노인복지, 보건소·지소, 약국, 미용실·목욕탕, 현금인출기	5~15분 이내
긴급	긴급서비스	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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