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3차)

규정규칙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의사일정 제1항

여비지급규칙 개정(안)

여비지급규칙 개정 (안)

□ 개정 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23. 3. 2.)에 따라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 기존 여비 지급규칙 내용에 현재 여비지급 방법을 기재함으로써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 내용

□ 국내출장여비 중 근무지(관외) 출장의 일비 20,000원 → 25,000원 인상

□ 용어 정비 (공통) :“여행”→“출장”, “귀임”→“귀원”

□ 여비 종류 중 국내여비를 근무지내(관내) 출장과 근무지외(관외) 출장으로 구분 (안 제2조)

□ 결과보고서 및 출장정산의 기한 2주일 ~ 3주일 지정 (안 제7조)

□ 기존 여비 지급규칙 중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의 조문을 합하여 신설(안 제8조의 1)

□ 국내출장여비의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10조)

- 관용차 등 사용의 경우 근무지 외(관외) 출장의 경우 일비 1/2 감액 지급

- 관용차 등 사용의 경우 근무지 내(관내) 출장의 경우 일비 10,000원 감액 지급

- 출장시간 내 식사시간의 포함유무에 따라 횟수당 식비의 1/3 지급(증빙 불요)

□ 국내출장여비 중 자동차운임의 지급종류 및 방법 기재 (안 제11조의 2)

□ 국내출장여비 중 항공운임과 관련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 내용 추가 (안 제12조)

□ 기존 여비 지급규칙 중 동일 내용에 대한 조문 삭제 (안 제13조)

□ 근무지내(관내)출장 조문 변경 (안 제15조)

- 감액지급에 관한 내용은 안 제10조에 반영

- 근무지내(관내)출장의 거리(12킬로미터) 삭제

- 직원의 사무소(근무지)와 출장지가 내포신도시일 경우 관내출장으로 적용

□ 국외출장여비 중 항공운임과 관련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 내용 추가 (안 제16조)

□ 일비, 숙박비, 식비 상향 조정 반영 (안 별표1)

□ 직제 구분 조정 및 과학기술진흥본부 추가 (안 별표1, 별표2, 별표3)

□ 충남연구원 여비지급규칙 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여비지급규칙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 비 지 급 규 칙

제정 1995. 7.10.

개정 1996. 2. 9., 2007. 5. 1., 2009. 3. 9., 2011. 6. 1., 2014. 9. 1., 2015. 1.21.,   2015. 7.16., 2016. 5.10., 2017. 1. 1., 2018. 3.26., 2019. 5.27., 2020. 1.21., 2023.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의 원무로 출장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비 중 근무지 내(관내) 출장은 일비로 구분하고, 근무지 외(관외) 출장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 . .>

②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 . .>

제3조(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할 때에 한하여 실로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 .>

제4조(신분등 변경)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제5조 삭제 <2023. . .>

제6조(여비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귀원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제7조(출장자복명) ①출장자는 귀원 후 즉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②직무수행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귀원 후 단축 또는 연기사유를 복명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③국내(관내 및 관외)출장자는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국외출장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출장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 .>

제8조(지급의 특례) ①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를 지급하고 귀원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②충남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제1항 및 직원대외활동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원외활동을 하는 출장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외활동 대가가 여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1(여비의 조정) ①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직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임원, 상위 직급 및 외국인 자문위원과 동행하여 국내 및 국외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운임(해외운임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원활한 출장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여비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여비는 부정 수령한 금액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환수요구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④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관외출장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 받으려는 임직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 .]

제9조(자문위원 및 정원외직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과 일용직, 기타 연구원 업무를 수탁한 원외인사가 출장 용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문위원과 비상임연구원 및 기타 원외인사는 유사직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국 내 출 장 여 비

제10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출장은 원칙적으로 공용차량을 활용하되, 여건상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②국내 출장은 근무지내(관내) 출장과 근무지외(관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근무지외(관외) 출장의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무지내(관내) 출장의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식비는 식사시간이 출장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식사시간 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1/3을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한다.

⑤전항의 식사 시간은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8:00-19:00)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 .]

제11조(운임구분 및 자료수집비) 운임은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과는 별도로 실비를 지급하고 귀원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제11조의 2(자동차운임 지급) ①직무수행상 본 연구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주차료만 지급한다.

②자가운전차량 등을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유류비의 경우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출장 소요 거리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한다.

④출장자는 자동차운임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 .]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원장은 출장업무가 시급을 요하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 할 수 있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에서 정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 항공마일리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 .]

제13조 삭제 <2023. . .>

제14조(장기체재시의 일비, 숙박비) 동일지역에 15일 초과체재시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일비 및 숙박비를 정액의 2할을 감액 지급한다.

제15조(근무지내 출장) ①근무지내(관내) 출장이란 직원의 사무소(근무지)가 있는 행정구역(시・군단위)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②근무지내(관내) 출장의 경우 일비를 지급하되,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③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④직원의 사무소(근무지)와 출장지가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및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동일한 경우 근무지내(관내) 출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 .]

제 3 장 국 외 출 장 여 비

제16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초청자 일부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차액을 연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출장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한도내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원 후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은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 .>

제17조(체재비) 체재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체재비 중 숙박비는 정산해야 한다. 단, 할인정액 85%를 받을 경우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0.1.21.>

제18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9조(부채비)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여비책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부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증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부대비

제 4 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본 규정은 당해연도 정부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변동률을 연동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3. . .>

제22조(출장 중 사고) 출장시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귀가시까지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4조 삭제 <2023. .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지급된 국내외 여행경비는 이 규칙에 의한 지급으로 본다.

부       칙(2019. 5. 27.)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 .)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국내출장여비

근무지내(관내) 출장 : 모든 임직원에게 일비만 지급

1)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0,000원

2)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 20,000원

2. 근무지외(관외) 출장 : 직위에 따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차등 지급

1) 운임

구분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자동차
•본원 : 원장 및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1등석)	실비 (프리미엄)	실비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경영센터장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실비 (2등석)
기타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우등)

2) 일비, 숙박비, 식비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본원 : 원장 및 임원	25,000	실비	실비 (상한액: 25,000원)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경영센터장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실비 (상한액 : 100,000원)
기타직원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 70,000원

<별표 2>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항 공 임
원 장 임 원	가나다라	50 50 50 50	389 289 215 161	160 117 87 73	1등정액
•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라이즈센터장 • 공공투자관리센터장 • 인권경영센터장 •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2등정액
• 본원 - 전문연구원 이상 - 관리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 전문연구원 이상 • 정책사업지원단 - 전임책임연구원 이상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2등정액
기 타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등정액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별표 3>

자 료 수 집 비

(단위 : $)

지 급 액 직 급		자 료 수 집 비	비 고
원 장		2, 0 0 0
연구직	연구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전임수석연구위원	1, 5 0 0
	책임연구원이상 전임연구원이상	1, 3 0 0
	연 구 원	1, 1 0 0
관리직	단 장	1, 5 0 0
	관 리 직	1, 3 0 0
	기 타	1, 1 0 0

<신・구조문 대비표>

□ 공통

□ 용어변경(“여행”→“출장”, “귀임”→“귀원”)

-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 개정사항

① 여비의 종류 명확화 및 “항공임”→“운임”으로 변경

기존	개정(안)
제2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비 중 근무지내(관내) 출장은 일비로 구분하고, 근무지외(관외) 출장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기존 제5조 내용을 총칙 제8조의 1로 반영

기존	개정(안)
제5조(임원 및 상위직급 수행) ①직원이 임원을 수행 출장할 때의 교통비는 그 임원과 동액, 교통비 이외의 여비는 그 임원의 8할을 지급하되, 통상여비가 그보다 많을 때에는 많은 금액을 기준한다. ②국내출장 시 직원이 동일업무로 상위직을 수행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상위직과 동액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 제8조의 1에 반영

③ “제6조(전도지급)” → “제6조(여비지급)”으로 변경

기존	개정(안)
제6조(전도지급) (생략)	제6조(여비지급) (생략)

④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준의 현행화 및 제출 방법(기한, 증빙) 명시

기존	개정(안)
제7조(복명) ①출장자는 귀임 후 원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무수행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정이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귀임 후 원장에게 단축 또는 연기사유를 복명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자복명) ①출장자는 귀원 후 즉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무수행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귀원 후 단축 또는 연기사유를 복명하고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국내(관내 및 관외)출장자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국외출장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출장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의 1 신설(삭제 조문 반영)

기존	개정(안)
<신설>	제8조의 1(여비의 조정) ①여비를 지급치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직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임원, 상위 직급 및 외국인 자문위원과 동행하여 국내 및 국외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운임(해외운임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원활한 출장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여비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여비는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환수요구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④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관외출장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 받으려는 임직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감액 신설 및 식비 지급 방법 개정

기존	개정(안)
제10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본 연구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자가운전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출장은 원칙적으로 공용차량을 활용하되, 여건상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②국내 근무지내(관내) 출장과 근무지외(관외)출장으로 구분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근무지외(관외) 출장의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무지내(관내)출장의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식비는 식사시간이 출장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식사시간 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1/3을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한다. ⑤전항의 식사 시간은 조식(08:00-09:00), 중식 (12:00-13:00), 석식(18:00-19:00)를 말한다.

⑦ 자동차운임과 관련한 여비규칙을 명확하게 개정

기존	개정(안)
<신설>	제11조의 2(자동차운임 지급) ①직무수행상 본 연구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주차료만 지급한다. ②자가운전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유류비의 경우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출장 소요 거리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한다. ④출장자는 자동차운임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무 항공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규칙 개정

기존	개정(안)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출장업무가 시급을 요하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원장은 출장업무가 시급하여 항공편이 유리할 때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 할 수 있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권을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에서 정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 항공마일리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⑨ 개정안 제8조 지급의 특례와 같은 내용으로 삭제

기존	개정(안)
제13조(실비운임)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⑩ 근무지내(관내) 출장시 지급규칙 명확화

기존	개정(안)
제15조(근거리여행) 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비 100%를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는 일비의 50%를 지급한다.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1.>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이란 출장이나 왕복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5조(근무지내 출장) ①근무지내(관내) 출장이란 직원의 사무소(근무지)가 있는 행정구역(시・군단위)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②근무지내(관내) 출장의 경우 일비를 지급하되,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③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④직원의 사무소(근무지)와 출장지가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및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동일한 경우 근무지내(관내)출장으로 본다.

⑪ 공무 항공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규칙 개정

기존	개정(안)
제16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초청자 일부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차액을 연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여행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한도 내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임 후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기준) ①좌동 ②좌동 ③출장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④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은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⑫ 규칙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지

기존	개정(안)
제21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업무상 출장케 하였을 때에는 전직 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집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귀임시까지 전직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삭제>

⑬ 보칙 제24조의 내용을 총칙 제8조의 1로 반영

기존	개정(안)
제24조 (여비의 조정) ①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 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 제8조의 1에 반영

<별표 1> <개정 2023. .>

국내출장여비

근무지내(관내) 출장 : 모든 임직원에게 일비만 지급

1)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0,000원

2)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 20,000원

2. 근무지외(관외) 출장 : 직위에 따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차등 지급

1) 운임

구분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자동차
•본원 : 원장 및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1등석)	실비 (프리미엄)	실비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경영센터장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실비 (2등석)
기타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우등)

2) 일비, 숙박비, 식비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본원 : 원장 및 임원	25,000	실비	실비 (상한액: 25,000원)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경영센터장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실비 (상한액 : 100,000원)
기타직원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 70,000원

<별표 2>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항 공 임
원 장 임 원	가나다라	50 50 50 50	389 289 215 161	160 117 87 73	1등정액
• 본원 - 실장 및 단장 - 수석연구위원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라이즈센터장 • 공공투자관리센터장 • 인권경영센터장 • 정책사업지원단 - 단장 - 전임수석연구위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2등정액
• 본원 - 전문연구원 이상 - 관리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 전문연구원 이상 • 정책사업지원단 - 전임책임연구원 이상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2등정액
기 타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등정액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별표 3>

자 료 수 집 비

(단위 : $)

지 급 액 직 급		자 료 수 집 비	비 고
원 장		2, 0 0 0
연구직	연구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라이즈센터장 전임수석연구위원	1, 5 0 0
	책임연구원이상 전임연구원이상	1, 3 0 0
	연 구 원	1, 1 0 0
관리직	단 장	1, 5 0 0
	관 리 직	1, 3 0 0
	기 타	1, 1 0 0

의사일정 제2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정(안)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정 (안)

□ 제정 이유

□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함으로써

- 예산절감 및 직원 윤리성을 제고

- 좌석승급을 통한 공무 출장의 편의성 및 연구원 복지 제공

□ 주요제정 내용

□ 공무출장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관리 (안 제2조)

□ 마일리지 관리기간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 제3조)

□ 공무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복명서에 적립, 사용 등 마일리지 사항 신고 (안 제4조)

□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확보’ 또는 ‘좌석승급’에 활용(안 제5조)

□ 탑승 기준 특례 (안 제5조의 2)

-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

- 척추질환 등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을 앓는 직원

- 동행하는 1등석 탑승 출장자와 업무상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

- 만 50세 이상의 직원

- 국내선 이용시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이용하였을 경우 항공운임 미지급 (안 제6조)

- 단,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관리는 기획경영실에서 함 (안 제7조)

□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개별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만 마일 이상 보유한 자는 별도 관리 및 활용 독려(안 제9조)

□ 충남연구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정(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남연구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정  2023. 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직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공무 항공마일리지’라 함)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직원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범위) 연구원이 지원한 공무출장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로 한다.

제3조(관리기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관리기간은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신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출장자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국외출장의 경우 3주일 이내)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등 변경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활용방법) ①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에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사용하거나, 보너스 항‘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출장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출장 기안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미사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탑승기준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승급을 신청한 출장자는 여비지급규칙에서 정한 탑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중간석에 탑승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인 경우

2. 항공여행 시간이 편도 5시간 이상인 경우

3. 척추질환 등 2등석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을 앓는 직원

4. 동행하는 1등석 탑승 출장자와 업무상 동반하여야 하는 경우

5. 만 50세 이상의 직원

②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2등 정액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활용절차) ①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담당자는 출장자가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관리방법) ①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부서는 기획경영실로 하며, 관리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내역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직원의 개인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관리부서는 원내 직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개별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10만 마일 이상 보유한 자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직원이 정년퇴직 이전에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23. 7. .)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
성 명						직위 (직급)
출장건명
출장기간						출장지
항공사
마일리지 현 황		누적				신규
		사용				잔여
위와 같이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결재	담 당		부 서 장

[별지 제2호 서식]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미사용 사유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공무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 (B)						잔여 마일리지 (C=A-B)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 확보			좌석승급					마일리지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5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마일리지 사용 및 미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항공운임증명서” 또는“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내역

출장현황			마일리지 실적			공무보유 마일리지		사용 내역 (B)		잔여 마일 리지		사용하지 못한 사유
성명	출장 기간	출장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누계 (A)	금회 (D)	보너스 좌석 확보	좌석 승급	현재 (C=A-B)	예정 (E=D+C)	마일 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	기타

※ 본 서식은 기획경영실에서 작성·관리함.

※ 필요시 횡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