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4차)

규정규칙심의위원회

심  의  자  료

심 의 안 건

심의안

규정 제·개정 사항 주요 내용	1

제1호   정관개정(안)	3

제2호   규정제정규정개정(안)	19

제3호   직제규정개정(안)	34

제4호   재무회계규정개정(안)	46

규정 제․개정 사항 주요 내용

1. 정관 개정(안)

■ 개정 이유

□ 노동자 이사 신설에 따른 개정 사항 적시

□ 충남연구원 주요 공고 사항에 대한 조문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노동자 이사 선임에 따른 이사의 구분 명확화

□ 원장의 선임 방법 개선(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 감사의 선임 방법 개선 (원장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 법령 또는 정관의 공고 사항 명시(신설)

2.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 개정 이유

□ 규정 제목에 목적과 꼭 필요한 사항(행정예고 등) 등의 누락

□ 압축 표현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제목에 연구원 운영이라는 목적을 담기 위하여 “규정 제정 규정”을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으로 변경

□ 규정 등 제·개정시 행정예고의 방법 등 신설(안 7조)

- 행정예고기간은 5일 이상, 단, 긴급시는 3일 이내

□ 규정 등의 공포 및 시행일 등을 신설(안 9조)

- 공포방법은 행정내부통신망에 게시

-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직제규정 개정(안)

■ 개정 이유

□ 부설조직의 정의 재정립

□ 라이즈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변경

□ 무기계약직 업무수행 분야 재정의

■ 주요 개정내용

□ 부설조직 정의 중 운영에 맞지 않는 문구 삭제

□ 정원 변경 내용 수정

□ 무기계약직 업무수행 분야에 연구 분야 삽입

4.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 개정 이유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본원에 과학기술진흥본부로 통합과 라이즈셎터 신설에 따른 회계관직 등 신규 지정

□ 어려운 문구 쉽게 표현 및 오탈자 정정과 함께 예산의 편성·집행 방법 등 절차 정리

□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등 삭제

■ 주요 개정내용

□ 회계관직 신규 지정(안 제5조)

□ 예산의 집행품의(안 제20조) 원장의 권한 위임(전결)자 추가

□ 과학기술진흥본부 통합 및 라이즈센터 신설에 따른 관직(안 제69조) 신규 추가 지정

□ 회계처리의 전산화 등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각종 서식명 정리

의사일정 제1호

정관 개정(안)

정관 개정(안)

□ 개 정 이 유

□ 노동자 이사 신설에 따른 개정 사항 적시

□ 원장 및 감사의 선임방법을 상위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에 맞춰 변경

□ 연구원 해산 조문을 상위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에 맞춰 변경

□ 충남연구원 주요 공고 사항에 대한 조문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노동자 이사 선임에 따른 이사의 구분 명확화

□ 원장의 선임 방법 개선(도지사 임명 →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 감사의 선임 방법 개선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 원장 추천,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 해산에 대한 조문을 법률에 맞춰 변경

□ 법령 또는 정관의 공고 사항 명시(신설)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부의 및 심의 확정 공포 : 9월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정관 개정안(전문)

< 별첨 1 >

정관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이사의 선임) ①항(이사의 선임)“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취임승낙 한 때부터 당연직 이사(이하“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를 “이사는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 노동자 이사로 구분한다.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취임승낙한 때부터 당연직 이사가 된다.”로 개정

□ 제17조(원장)“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되, 모집절차, 합격기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운용지침을 준용한다.”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모집절차, 합격기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로 개정

□ 제18조(감사)“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를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로 개정

□ 제43조(해산) ①항“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 할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로 개정

□ 제44조(공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된 보급 지역을 충청남도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밖의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를 신설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취임승낙한때부터 당연직 이사(이하 □당연직이사□가 된다. 제17조(원장)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되 모집절차, 합격기준, 임원추천위원회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인사운용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 노동자 이사로 구분한다.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취임승낙한 때부터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7조(원장)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모집절차, 합격기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사)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43조(해산) ①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 신 설 )	제18조(감사)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43조(해산) ①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44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된 보급지역을 충청남도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밖의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 별첨 3 >

충남연구원 정관(개정안)

제정

개정 1995.11.24., 1996. 2.27., 1997. 2.28., 1997.11.28., 1998. 2.23., 2000.12.27., 2001. 3.26. 2001.10.26., 2001.12.27., 2003.11.26., 2004. 3.26., 2006.12. 5., 2008. 4. 4., 2009. 3.27., 2010. 3.30., 2011. 3.14. ,2013.12.13., 2014.12.31., 2015. 4.2., 2015. 4.10., 2018. 3.29., 2018.12.21., 2019. 3.25., 2019.12.20., 2020.10.29., 2023. 3.31., 2023. .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라한다. <개정 2015.4.10>

제2조(목적)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충청남도 및 시․군 발전과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7, 2001.3.26, 2004.3.26, 2013.12.13>

제3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에 둔다. <개정 2001.3.26, 2003.11.26, 2006.12.5., 2008.4.4., 2015.4.2>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13>

1.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2. 지역의 당면 현안 과제 연구

3. 공공투자분석 및 원가계산

4.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교통, 지방행정 및 제정, 복지, 문화, 농산어촌 및 농어업발전, 사회적 경제, 과학·산업기술, 교육사업, 공공디자인 등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연구 및 관련 통계 자료의 수집관리 <개정 2023. 3.31.>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6. 수탁과제의 연구

7.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기탁금

2.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건물 및 기타 물품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98.11.27, 2001.3.26>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별도 계정을 설치,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제5조 제2항 제1호의 출연금과 제12조의 기금 전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및 기탁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판매대금,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96.2.27>

제9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등) ①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1.27, 2001.3.26>

②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결산서 등) ①원장은 매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8.11.27, 2001.3.26>

②제1항의 수입․지출결산서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제13조(임원) ①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25인 이내 (이사장 및 원장 포함)

3. 감  사  2인

4. 원  장  1인

②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하되, 원장은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0.26>

제1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 노동자 이사로 구분한다.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취임승낙한 때부터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1.3.26., 2023. . .>

1.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충청남도지사, 충남도내 시장․군수 중 각 1인)

2. <삭제 2010.3.30>

3. <삭제 2010.3.30>

4. 연구원장

②노동자이사는 원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0.29>

③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제14조제1항의 그 직을 면할 때 종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사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3.26>

④선임직 이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⑤노동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 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0.10.29>

제16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27>

②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제17조(원장) ①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모집절차, 합격기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1.3.26., 2018.12.21., 2019.12.20., 2023. . .>

②원장은 연구원 업무를 통할하고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2.27>

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01.3.26., 2010.12.20.>

제17조의2(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표1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선임한다.

<신설 2019.12.20.>

제18조(감사) ①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감사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8.11.27, 2001.3.26., 2015.4.2., 2023. . .>

②선임직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감사 임기는 그 직을 면할 때 종료되고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감사는 연구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1.27, 2001.3.26>

⑤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보수) ①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6>

제21조(원의 기구)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고, 기구의 설치와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5.>

②<삭제 2019.3.25>

제22조(연구실) ① <삭제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⑥ <삭제 2018.12.21>

⑦ <삭제 2018.12.21>

⑧ <삭제 2018.12.21>

제22조의2 <삭제 2001. 3.26>

제22조의3 <삭제 2004.3.26>

제23조(행정실) ① <삭제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제24조(직제 및 정원, 사무분담) 연구원의 구체적인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임면, 복무, 보수) ①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6>

②직원의 임면․복무․실적평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6.>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간  사) ①이사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연구원의 기획경영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3.29., 2018.12.21>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관계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나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6>

②<삭제 2001.3.26>

제30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001.3.26>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④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서면의결금지)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중 제28조 제8호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01.3.26>

제3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각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      문

제34조(고문) ①연구원 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원로 인사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연구자문위원회

제35조(연구자문위원회) ①조사․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자문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연구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은 대학과 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지역경제․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계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해촉한다.

제37조(연구지원) 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 7 장 비상임연구위원

제38조(비상임연구위원) ①특정과제의 공동연구수행 또는 중요연구 과제의 지도자문을 위해 비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비상임연구위원은 당해 연구성과품의 납품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수당) ①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연구비 지원) 비상임연구위원의 연구비지원은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41조(연구단) 특정과제의 연구를 연구원과 계약한 비상임연구위원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①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1.27, 2000.12.27>

제43조(해산) ①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 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개정 98.11.27, 2001.3.26., 2023. . .>

②본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재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연구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된 보급 지역을 충청남도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밖의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신설 2023.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연구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 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연구원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 원장 등 주요임원은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1.27>

제3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관계 법령과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0.>

부       칙(2018. 12. 21..)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0.)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 .)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2월 27일

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발기인 대표  朴 重 培

발  기  인  孫 仁 完

발  기  인  趙 哲 衍

발  기  인  金 行 基

발  기  인  柳 在 元

발  기  인  羅 相 奎

발  기  인  安 承 周

발  기  인  金 春 洙

발  기  인  姜 錫 圭

발  기  인  李 昌 甲

발  기  인  徐 春 源

발  기  인  李 基 彰

발  기  인  李 智 榮

발  기  인  尹 起 老

발  기  인  李 鐘 旼

발  기  인  徐 廷 儀

발  기  인  崔 昇 泰

발  기  인  尹 昇 烈

발  기  인  成 武 鏞

발  기  인  韓 万 愚

발  기  인  尹 殷 重

[별표 1] <신설 2019.12.20.>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요건 등 【상근 임원(원장)의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직무수행 포괄 적 요 건	1. 충남연구원의 비전과 조직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정책개발 연구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문제 해결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도덕성과 윤리관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직무수행 일반요건	1. 담당직무 ❍ 충남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의 책임 ❍ 대 · 내외적인 관계 및 사업수행 관련 업무 - 충청남도,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 인사권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조직 역량 강화 2. 직무수행요건 ❍ 리더십 - 조직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 경영능력 - 기관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위기관리 능력 ❍ 전문성 - 기관 경영과 관련한 행정·기술적·전문적 지식 ❍ 준법·청렴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자격 필수요건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일반요건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또는 공무원인 자)으로서 지방행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이상)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인 경우 지방행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등 에서 채용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상기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가능
【비상근 임원(원장)의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대학 등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지방행정 연구 활동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

의사일정 제2호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규정 제목에 목적과 꼭 필요한 사항(행정예고 등)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압축 표현 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동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제목에 연구원 운영이라는 목적을 담기 위하여 “규정 제정 규정”을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으로 변경

□“제정·개폐”를 “제정·개정·폐지”로 쉽게 표현(안 1·5·6·8·9조)

□ 규정 등 제·개정시 행정예고의 방법 등 신설(안 7조)

- 행정예고기간은 5일 이상, 단, 긴급시는 3일 이내

□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규정 등 관리담당자로 규정화(안 8조)

□ 규정 등의 공포 및 시행일 등을 신설(안 9조)

- 공포방법은 행정내부통신망에 게시

-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부의 및 심의 확정 공포 : 9월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개정안(전문)

< 별첨 1 >

규정제정규정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규정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명을“규정제정규정”에서“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諸規程(규정, 규칙, 요령)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諸規程(규정, 규칙, 요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 제5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제정규정,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보수규정, 기금관리규정, 감사규정, 용역사업규정,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제 규칙 및 요령의 제정·개폐는 원장이 행한다.”를

“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보수규정, 기금관리규정, 자체감사규정, 용역사업규정,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제 규칙 및 요령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이 행한다.”로 개정

□ 제6조(제정절차) ①항“규정의 제정·개폐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한다.”를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행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한다.”로 개정

③항“ 제 규정 등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 규정 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2. 제 규정 등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다만, 요령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 할 수 있다.”을 신설

□ “제7조(행정예고)①규정·규칙·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예고를 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서식은 별첨과 같다.

②행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규정·규칙·지침의 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신설

□ “제7조(규정심의위원회)”를 “제8조(규정규칙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①항“규정안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를

“규정· 규칙·지침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로 개정

⑤항“위원회는 규정안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 할 수 있다.”를“위원회는 규정·규칙·지침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해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의견과 설명을 청취 할 수 있다.”로 개정

⑦항“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  기록·정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기획경영실 직원중에서 선임한다.”를“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  기록·정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정 등 관리담당자로 한다.”로 개정

□“제8조(제규정의 편성)”을 삭제

□ “제9조(공포 및 시행) ①공포방법은 행정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②입법(규정 등)내용별로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③제1항의 번호는 규정·규칙·지침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④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를 신설

□“ 제9조(소급)”를 “제10조(소급)”로 변경

< 별첨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정명 : 규정제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諸規程(규정, 규칙, 요령)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제정규정, 직제규정, 인사 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보수규정, 기금관리규정, 감사규정, 용역사업 규정,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제 규칙 및 요령의 제정·개폐는 원장이 행한다.	규정명 :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제1조(목적) -----------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 규정, 직제규정, ----------- --------------------------------------------- 지급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 1호를 제외한 제 규칙 및 요령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이 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정절차) ①규정의 제정·개폐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6조(제정절차 및 편성) ①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행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규정 등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 규정 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2. 제 규정 등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다만, 요령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행정예고) ①규정·규칙·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예고를 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서식은 별첨과 같다. ②행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규정·규칙·지침의 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긴급하게 추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규정심의위원회) ①규정안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②∼④ (생략) ⑤위원회는 규정안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 기록·정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기획경영실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제8조(제규정의 편성) ①제 규정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제 규정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다만, 요령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정규칙심의위원회) ①규정· 규칙·지침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규정규칙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규정·규칙·지침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해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의견과 -------------. ⑥ (현행과 같음) ⑦---------------- ---------------------- 두되, 간사는 규정 등 관리담당자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소급) ①제 규정은…(이하생략)	제9조(공포 및 시행) ①공포방법은 행정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②입법(규정 등)내용별로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③제1항의 번호는 규정·규칙·지침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④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소급) ①제 규정은…(이하생략)

< 별첨 3 >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 규정(개정안)

(제정)1995. 6. 9

(개정) 1997.11.28., 2014.12.18., 2015. 4.2., 2018. 3.29., 2018.12.21., 202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諸規程(규정, 규칙, 요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 2023.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정관에 위임된 제반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2. “규칙”은 제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말하며, 원장이 이를 제정 한다.

3. “요령”은 규정·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유권적 해석 또는 처리절차의 보완을 내용으로 원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규정 및 규칙에 위임된 사항

나. 사무기준, 작업표준 등 사무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다. 경미한 사무 절차에 관한 사항

라. 규정 및 규칙의 해석에 관한 설명적 사항

제3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 수행상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능한 규정화 하여야 한다.

제4조(효력의 순위) ①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규칙은 규정에, 요령은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동순위의 규정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이 우선 한다.

제5조(제정권자)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  >

1. 조직운영 규정 등 제·개정규정,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재무회계규정, 보수규정, 기금관리규정, 감사규정, 용역사업규정,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의 결재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  >

2. 제 1호를 제외한 제 규칙 및 요령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23. .  >

제6조(제정절차 및 편성) ①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한다. < 개정 2014.12.18., 2018. 3.29., 2018.12.21., 2023. .  >

②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 명칭

2. 제정·개정 또는 폐지 취지

3. 제정·개정 요지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6. 부칙 등 기타 참고 사항

③ 제 규정 등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  >

1. 제 규정 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2. 제 규정 등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다만, 요령은 조문방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적 방법으로 규정 할수 있다.

제7조(행정예고) ①규정·규칙·지침을 제정·개정·폐지 할 때에는 행정예고를 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서식은 별첨과 같다. <신설 2023. . >

② 행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 . >

1. 규정·규칙·지침의 제명

2.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 <신설 2023. . >

제8조(규정규칙심의위원회) ①규정·규칙·지침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규정규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개정 2023. . >

② 위원회는 기획경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14. 12.18., 2018.3.29., 2018.12.21. >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규정·규칙·지침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해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의견과 설명을 청취 할수 있다. < 개정 2023. .  >

⑥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서면 결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 기록·정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정 등 관리담당자로 한다. < 개정 2014.12.18., 2018.3.29., 2018.12.21., 2023. .  >

제9조(공포 및 시행) ① 공포방법은 행정내부통신망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② 규정 등은 내용별로 각 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③ 제2항의 번호는 규정·규칙·지침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신설 2023. .  >

제10조(소급) 제 규정 등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 할수 있다.

부     칙(2015.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6일 전부 개정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제1조 , 인사관리규정 제1조, 재무회계규정 제1조, 보수규정 제1조, 기금관리규정 제1조, 감사규정 제 1조, 용역사업규정  1조,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1조, 비상임연구위원수당지급규정 제 1조,  실적평가규정 제1조, 연구업무수행규정 제1조 중 “충남발전연구원”을 “충남  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제 규정(규정 등)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서(제7조 1항 관련)

□ 의견 제출인

○ 근무 부서 :

○ 직위/성명 :

○ 전화 번호 :

□ 의견 제출내용

○ 취지와 이유 :

○ 관련 법규 :

○ 의견 내용 :

○ 참고 자료(있을 경우) : 붙임

제정 규정 규정 제 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남연구원장 귀하

의사일정 제3호

직제규정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연구원 제도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제도 마련

□ 부설조직의 정의 재정립

□ 라이즈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변경

□ 무기계약직 업무수행 분야 재정의

□ 주요 개정내용

□ 기획경영실 업무분장에 자체감사업무 추가 및 라이즈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분장 신설

□ 부설조직 정의 중 운영에 맞지 않는 문구 삭제

□ 라이즈센터 설립에 따른 정원 변경 내용 반영

□ 무기계약직 업무수행 분야중 연구 분야 삽입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부의 및 심의 확정 공포 : 9월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직제규정 개정안(전문)

< 별첨 1 >

직제규정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직제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조직) ①항“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단·센터·과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를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단·본부·센터·과·팀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

□ 제4조(기획경영실)“기획경영실은 연구과제(연구부서 선정, 위탁 등) 심의, 기획, 조정 및 경영일반을 담당한다.”를 “기획경영실은 연구과제(연구부서 선정, 위탁 등) 심의, 기획, 조정 및 경영일반과 자체감사업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 “제4조의8(라이즈센터) 라이즈센터는 지역주도 대학혁신과 관련한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조사 평가 등을 담당한다.”를 신설

□ 제5조(부설조직) ①항“연구내용이 하나 이상의 연구부서에 걸쳐 있거나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설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를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설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

□ 제6조(직원의 구분) ⑩항□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94명으로 하되, 연구직 47명, 관리직 11명, 무기계약직 35명으로 하며 부서별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 “제6조의2(정원)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121명으로 하되, 원장 1명, 라이즈센터장 1명, 연구직 64명, 관리직 20명, 무기계약직 35명으로 하고,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를 신설

□ 제6조(직원의 구분) ⑪항□무기 계약직이라 함은 연구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무기 계약직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무기 계약직이라 함은 연구원의 원활한 연구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무기 계약직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⑩항으로 변경

□ 제6조의2(정원외 직원)를 제6조의3(정원외 직원)으로 변경하고 “①원장은 부설조직이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를 “①원장은 연구(행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

□ 【별표 1】 정책사업지원단의“전임”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   원   표(본원)

직 종 별	직위(직급)	정 원	비 고
합 계		97명
원 장		1
연구직	소 계	47
	수석연구위원	7
	선임연구위원	14
	연구위원	17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9
관리직	소 계	14
	1급	1
	2급	2
	3급	2
	4～7급	9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35

라이즈센터

직 종 별	직위(직급)	정 원	비 고
합 계		24명
센 터 장		1
연구직	소 계	17
	책임연구원	6
	전문연구원	11
관리직	관 리 직	6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단·센터·과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기획경영실) 기획경영실은 연구과제(연구부서 선정, 위탁 등) 심의, 기획, 조정 및 경영일반을 담당한다. (신 설) 제5조(부설조직) ①연구내용이 하나 이상의 연구부서에 걸쳐 있거나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설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조직)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단·본부·센터·과·팀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기획경영실) 기획경영실은 연구과제(연구부서 선정, 위탁 등) 심의, 기획, 조정 및 경영일반과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의8(라이즈센터) 라이즈센터는 지역주도 대학혁신과 관련한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조사,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제5조(부설조직) ①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설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원의 구분) ⑩ <삭 제> ⑪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연구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무기계약직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정원외 직원) ①원장은 부설조직이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6조(직원의 구분) ⑩무기계약직이라 함은 연구원의 원활한 연구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무기계약직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삭 제> 제6조의2(정원)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121명으로 하되, 원장 1명, 라이즈센터장 1명, 연구직 64명, 관리직 20명, 무기계약직 35명으로 하고,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정원외 직원) ①원장은 연구(행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 별첨 3 >

직제규정(개정안)

제정 1995. 6. 9.

개정 : 1996. 2.27, 1997.11.28., 1999.11.25., 2001. 3.26, 2004.11.22., 2005.11.11., 2006.12. 5, 2007. 4. 5., 2008. 4. 4., 2009.3.27., 2010. 1.14., 2010.12.20., 2012.12.13., 2013.12.13., 2014.12.18., 2015.,4.,2., 2018. 3.29, 2018.12.21., 2019. 3.25., 2019.12.20., 2021.12.23., 2023. 3.31., 2023.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의 분장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조직) ①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단·본부·센터·과·팀 등을 설치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2018.12.21., 2023. . .>

②전항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 2(조직의 운영)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직무 및 인력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② 제1항의 직무 및 인력 등에 대한 진단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직무분석 표준모델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③ 정원 조정 및 직제 변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무․인

력 진단 결과를 충청남도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에 제시하고 협의한다. <신설 2019.12.20.>

1. 충남연구원의 조직․인력현황 <신설 2019.12.20.>

2. 최근 3년간 예산․업무(사업)․인력변동 현황 <신설 2019.12.20.>

3. 증원 필요성 및 추가사업 내용 <신설 2019.12.2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2.20.>

제4조(기획경영실) 기획경영실은 연구과제(연구부서선정, 위탁 등)심의, 기획, 조정 및 경영일반과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개정 2023. . .>

제4조의2(사회통합연구실) 사회통합연구실은 행정, 복지, 주민자치, 공공갈등, 사회적 경제 등 지역사회정책과 공동체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제4조의3(경제·산업연구실) 경제·산업연구실은 경제, 산업, 일자리, 농수산업, 관광산업 및 정책 등 지역산업과 경제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제4조의4(지역도시·문화연구실) 지역도시·문화연구실은 지역개발, 도시재생, 문화, 지리정보시스템, 농어촌 정책 등의 지역개발정책연구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제4조의5(공간·환경연구실) 공간·환경연구실은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및 정책 등 국토환경 인프라 연구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제4조의6(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한 대상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을 담당 한다. <신설 2019.3.25.>

제4조의7(인권경영센터) 인권경영센터는 인권경영에 맞춰 인권경영계획 및 평가, 인권교육,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19.3.25.> <개정 2021.12.23.>

제4조의8(라이즈센터) 라이즈센터는 지역주도 대학혁신과 관련한 대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조사, 평가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23. . .>

제5조(부설조직) ①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설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3.25.> <개정 2023. . .>

②부설조직의 명칭은 과학기술진흥본부 및 정책사업지원단으로 하며, 정책사업지원단내에 센터 등을 두고 연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3.25.> <개정 2023.3.31.>

③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과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3.25.>

제 3 장 직       원

제6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연구직과 관리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97.11.28, 99.11.25, 2001.3.26, 2004.11.22., 2005.11.11., 2009.3.27, 2012.12.13, 2015.12.18>

②“연구직” 이라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어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③“관리직” 이라함은 전문성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어 연구원 일반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3.27.>

④ <삭제 2009.3.27>

⑤ <삭제 2009.3.27>

⑥ <삭제 2012.12.13>

⑦ <삭제 2004.11.22>

⑧ <삭제 99.11.25>

⑨ <삭제 99.11.25>

⑩“무기계약직”이라 함은 연구원의 원활한 연구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하며, 무기계약직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3. . .>

제6조의2(정원)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121명으로 하되, 원장 1명, 라이즈센터장 1명, 연구직 64명, 관리직 20명, 무기계약직 35명으로 하고,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부서별·직종별 인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 .>

제6조의3(정원외 직원) ①원장은 연구(행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5., 2023. . .>

②정원외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직  무  대  행

제7조(직무대행)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96.2.27, 99.11.25, 2001.3.26, 2009.3.27., 2014.12.18., 2018.3.29., 2018.12.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호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본원에 과학기술진흥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회계관직 등을 신규 지정

□ 어려운 문구를 쉽게 표현 및 오탈자 정정과 함께 예산의 편성·집행 방법 등 절차를 정리하고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등 삭제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오탈자의 정리와 조문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제정을 재정으로,“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정리

- 제54조(대가의 지급)“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를 “검수를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로 정리

- 제57조(예정가격의 비치) 제②항“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로 정리 등 여러 문구 조정

□ 제2조에 부설조직과 부설조직의 장에 대한 용어 신설

-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사업지원단

- 부설조직의 장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 제5조(회계관직 지정)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

- 분임징수관 및 재무관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추가

- 분임재무관 : 라이즈센터장 추가

- 지출원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추가

(겸직분리가 원칙이지만 인원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겸직 지정)

□ 제11조(예산요구서) 및 제12조(예산안의 작성) 예산편성방법 등에 있어서 회계에 따라 명정

- 일반회계(기금 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이 종합 조정

□ 제20조(예산의 집행품의) 원장의 권한 위임(전결)자 추가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예정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전결 처리

- 라이즈센터장, 부설조직의 부서장 및 센터장 : 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의 공사 등 전결 처리

□ 제69조(관직지정) 신규자 추가 지정

- 물품관리관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분임물품관리관 : 라이즈센터장,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 물품출납원 : 라이즈센터, 과학기술진흥본부 업무담당자, 각 센터 업무 담당자

□ 회계처리의 전산화 등에 따라 불필요한 제87조(기장요령), 제89조(전표의 작성), 제91조(전표의 마감), 제9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등 삭제

□ 각종서식을 [제0호 서식]에서 [별지 제0호 서식]으로 정리

- 예산요구서, 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41종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부의 및 심의 확정 공포 : 9월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재무회계규정 개정안(전문)

< 별첨 1 >

재무회계규정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재무회계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적용범위) 조문명을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로 개정하고, 기존 내용을 ①항으로 하고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부설조직”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정책사업지원단을 말하며, “부설조직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을 말한다.

□ 제3조 제①항 중 “부설기관”을 “부설조직의”로 변경

□ 제5조 제①항 중 2호 분임징수관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을 추가, 제3호 재무관에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추가

- 4호 분임재무관을 본원과 부설조직으로 구분하여 본원의 분임재무관에 라이즈센터장을 추가하고, “인권·감사 센터장”을 “인권센터장”으로하며 “부설조직의 장”은 삭제. 부설조직의 분임재무관은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

- 5호 지출원도 본원과 부설조직으로 구분하여 본원의 지출원은 재무회계팀장으로 하고 부설조직의 장을 삭제하며, 부설조직의 지출원은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

- 6호 일상경비출납원은 “부설조직의 업무담당자”를 “회계업무 담당자”로 개정

□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호 중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를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로 개정

□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 부설조직의 장에게”를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로 하고, 2호 중 “특수활동비”를 “회의운영비”로 개정

□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제정 보증) 조문의 제목 중 “제정”을 “재정”으로 하고, 제①항의 “제정”을 “재정”으로 개정

제②항의 “회계관계 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50,000원 이상인 자 및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의 제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제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제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를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 설정 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

□ 제10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경영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기획경영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 관련 부서 및 부설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

□ 제11조(예산요구서) 제①항 중 “각 부서장은 다음 년도의”를 “각 부서 및 부설조직은 다음 년도의”로 개정하고,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이”를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로 개정

□ 제12조(예산안의 작성) 제①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이”를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이,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이”로 개정

□ 제14조(추가경영예산안) 제①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를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로 개정

□ 제15조(예산의 이월) 제③항 중 “완성년까지”를 “완성년도까지”로 개정

□ 제16조(승인예산의 통지)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은”을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일반회계(기금포함)와 특별회계 예산이”로, “각 부서의 장에게”를 “각 부서와 센터에”로 개정

□ 제17조(자금수급계획) 제①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으로,

제②항 중 “기획조정팀장과 각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를 “재무회계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장에게”로,

결재를 “얻어”를 “받아”로,

“이를 각 부서의 장 및 부설조직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를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③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 및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배정) 제①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전월 25일까지 기획조정팀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본원의 각 부서와 부설조직의 각 부서 · 센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25일까지 본원은 기획경영실장(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담당부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로

제②항 중 “기획조정팀장과 부설조직의 장은”을 “본원의 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 담당부서는”으로 개정

□ 제19조(예산의 정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은”을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으로 개정

□ 제20조(예산 집행의 품의) “정책사업지원단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으로,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에게”를“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부서장 및 센터장에게”로 개정

- 2호 중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을 “기획경영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으로 개정

- 3호에 라이즈센터장 추가 및 “인권·감사센터장”을 “인권센터장”으로, “부설조직의 장”을 “부설조직의 정책기획부장 및 각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개정

□ 제23조(실행예산) 제①항 중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그 사유를 부설조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원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충남도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실행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한다. ”로,

제②항과 ③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을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으로 개정

□ 제24조(예산의 전용) 제②항 중 “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를 “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로,

제③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을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으로 개정

□ 제25조(예비비 사용) 제①항 중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②항과 제③항 중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을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으로 개정

□ 제27조(수탁용역사업예산) “용역사업규정이”를 “연구업무수행규정이”로 개정

□ 제3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 반환결산서”를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개정

□ 제48조(계약원칙) 제②항 중“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제③항 중 “諸 계약은”을 “제(諸) 계약”으로 개정

□ 제52조(계약의 검수) 제①항 중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영실장이,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를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로 개정

□ 제54조(대가의 지급)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를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에 지급 한다.”로 개정

□ 제57조(예정가격의 비치) 제②항 중“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로,

제1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

□ 제6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호 중“노무·諸역무비와  諸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를 “노무·제(諸)역무비와 제(諸)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로 개정

□ 제67조(회계문서의 날인) 제①항 중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을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으로 개정

□ 제69조(관직지정) 관직을 본원과 부설조직을 혼합하여 지정한 것을 본원과 부설조직으로 구분하여 지정

- 1호의 물품관리관을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에서 본원은 “기획경영실장”으로 하고, 부설조직은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으로,

- 2호의 분임물품관리관은 본원의 경우 “라이즈센터장”을 추가, “인권·감사센터장”을 “인권센터장”으로, 부설조직은 “부설조직의 장”을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으로

- 3호의 물품출납원은 본원의 경우 “라이즈센터장”을 추가, “인권·감사센터장”을 “인권센터장”으로, 부설조직은 “부설조직의 장”을 “과학기술진흥본부 업무담당자 및 각 센터 업무담당자”로 개정

□ 제7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재무관”을 “재무관(물품관리관)”으로 개정

□ 제71조(물품구매)“재무관”을 “재무관(물품관리관)”으로 개정

□ 제8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호의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품출납””을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개정

□ 제86조(회계장부 및 계정정리) 제①항에 “다만, 전표는 지출결의서 혹은 징수결의서와 함께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제2호의 “일계표”를 “일계장”으로 개정하고, 제4호의 내용은 제①항의 단서 조문으로 통합하고 삭제

□ “제88조의 2(장부보고) 회계업무담당자는 1일 수입·지출 사항을 명시한 일계장을 작성하여 매일 재무회계팀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제87조(기장요령)·제89조(전표의 작성)·제91조(전표의 마감)·제92조(장부기재상의 주의)는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삭제

□ 기타사항으로 각종 서식 41개를 “【제0호 서식】”에서 “【별지 제0호 서식】”으로 변경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신 설) 제3조(회계구분 및 회계처리원칙) ①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관리 및 부설기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연구원의 ------------- --------------------------------. ② “부설조직”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정책사업지원단을 말하며, “부설조직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구분 및 회계처리원칙) ①----------------- 부설조직의----------.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회계관리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원장 2. 분임징수관 :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3. 재무관 :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4. 분임재무관 :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감사센터장, 기획조정팀장,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 (신 설) 5.지출원 :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 (신 설) 6. 일상경비출납원 : 부설조직의 업무담당자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 ----- ---------------------------------. 1. 징수관 : ------------- 2. 분임징수관 :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3. 재무관 :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 4. 분임재무관 1) 본원 : -------------,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 -----------------------------------------,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5.지출원 1) 본 원 :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부설조직의 회계업무담당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 부설조직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교부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 ------------------------------. 2. ----------------.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 재무관에게 다음 ------- ------------------------------------. 1. ------------------ 2. 급여 등 ------------ 회의운영비, 공공요금,------- -------------------------------------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제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제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회계관계 직원은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50,000원 이상인 자 및 이에 준하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의 제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제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제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경영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요구서) ①제10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장은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 ----------------. ②-----직원은 재정보증보험 설정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방침)------ --------------------------90일전까지 각 관련 부서 및 부설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요구서) ① ------ ----------통보받은 각 부서 및 부설조직은 다음 년도의 예산 -----------------------------------60일전까지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이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이월)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 ---- -- 때에는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이,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이 종합 -----------.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과 정책사업지원 단장에게 -----------. 제15조(예산의 이월) ③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로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승인예산의 통지)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은 도지사로부터 예산이 승인 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수급계획) ① 각 부서의 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팀장과 각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의 장 및 부설조직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승인예산의 통지)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일반회계(기금포함)와 특별회계 예산이 도지사로-----그 내용을 각 부서와 센터에 ------------. 제17조(자금수급계획) ① ----- ---------------------------------------------------- “별지제9호 서식”의------------ 작성하여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회계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장에게 제출한 계획서를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 및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예산배정) ①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전월 25일까지 기획조정팀장과 부설조직의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팀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예산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 ① 본원의 각 부서와 부설조직의 각 부서 · 센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25일까지 본원은 기획경영실장(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담당부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본원의 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 담당부서는 제1항에 ---- -------------------------------------------------------. 제19조(예산의 정리)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별지 ----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예산의 집행품의) 원장은 기획경영실장,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01.3.26.> 2.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 예정 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 ․제조의 사항 3.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감사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품매입․제조의 사항	제20조(예산의 집행품의) ---- ----------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기획조정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 부서장 및 센터장에게 다음 ---------------------------. 1. <삭제 2001.3.26.> 2. 기획경영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제조의 사항 3.사회통합연구실장,------ ------------------------ ,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기획조정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정책 기획부장 및 각 센터장 또는 팀장 : -------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그 사유를 부설 조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1항의 ----------. ③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2항의---------. 제24조(예산의 전용) ②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예산전용 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	제23조(실행예산) ①원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충남도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실행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한다. ②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의-------------.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2항의---------. 제24조(예산의 전용) ② ------------- ------------------------------------ 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예비비 사용) ①------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 ---------------. ③기획경영실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요구서를-------------------. 제27조(수탁용역사업예산) 수탁용역사업예산의 편성은 용역사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과오납금의 반환) ----- -----제19조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산서에 따라 반환하고 ----.	제25조(예비비 사용) ① -----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 ---------------.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요구서를-------------------. 제27조(수탁용역사업예산) 수탁용역사업예산의 편성은 연구업무수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과오납금의 반환) ----- -----제19조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계약원칙) ① <삭제 2013.3.27> ②---------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에 관한 諸 계약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계약의 검수) ①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기획경영실장이,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지원단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54조(대가의 지급)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제48조(계약원칙) ① <삭제 2013.3.27> ② ----------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에 관한 제(諸) 계약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계약의 검수) ①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54조(대가의 지급) ------- --------------------- 검수를 완료한 후에 지급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예정가격의 비치) ②-------------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6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기계,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노무·諸역무비와 諸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제6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제57조(예정가격의 비치) ②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 -----------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6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1.---------------------------노무·제(諸)역무비와 제(諸)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제6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관직지정) --------. 1. 물품관리관 :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2. 분임물품관리관 :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 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감사센터장, 기획조정팀장,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 3. 물품출납원 :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인권·감사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장	제69조(관직지정) --------. 1. 물품관리관 1) 본원 : 기획경영실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2. 분임물품관리관 1) 본원 : 사회통합연구실장, --- -----------,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3. 물품출납원 1) 본원 : 사회통합연구실장, --- --------,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업무 담당자, 각 센터 업무담당자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물품구매) 재무관은 제70조에 의한--------. 제8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 1.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품출납 2.------------------ 3.------------------ 제86조(회계장부 및 계정정리) ①- ---------- 행하여야 한다. 1. ----------------- 2. “별지 제39호 서식”의 일계표 3. ----------------- 4. 전 표 다만, 전표는 지출결의서 혹은 징수결의서와 함께 작성․사용할 수 있다.	제7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1조(물품구매) 재무관(물품관리관)은 제70조에 의한-----. 제8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 1.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2.------------------ 3.------------------ 제86조(회계장부 및 계정정리) ①- -----------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는 지출결의서 혹은 징수 결의서와 함께 작성 사용할 수 있다. 1. ----------------- 2. “별지 제39호 서식”의 일계장 3. ----------------- 4. 전 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기장요령) ①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전기하며 보조부는 전표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모든 기장은 회계담당자와 지출원 날인을 받아 행한다. ③보조부의 대차변 각 회계금액 및 잔액은 원장의 해당계정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9조(전표의 작성) ①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②전항의 전표는 필요에 따라 이를 복사식으로 한다. 제91조(전표의 마감) ①회계담당자는 매일 거래가 끝난 전표를 일과 종료 1시간전에 수집 . 마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7조(기장요령) (삭 제) 제88조의 2(장부보고) 회계업무담당자는 1일 수입·지출 사항을 명시한 일계장을 작성하여 매일 재무회계팀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전표의 작성) (삭 제) 제91조(전표의 마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0”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숫자 앞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면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서식 개정> 각종 서식 【제0호 서식】을 ※ 대상 : 41개 서식	제9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삭 제) <서식 개정> 각종 서식 【별지 제0호 서식】으로 ※ 대상 : 41개 서식

< 별첨 3 >

재무회계규정(개정안)

제정 1995. 6. 9.

개정 1997. 11 .28., 1998. 11. 27., 2001. 3. 26., 2004. 3. 26., 2004. 11. 2., 2006. 12. 5.,

2009. 3. 27., 2013. 3. 27., 2014. 12. 18., 2015. 4. 2., 2017. 3. 15.,2018. 3. 29.,

2018. 12. 21., 2019. 3. 25., 2023.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예산과 결산 및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연구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 .>

②“부설조직”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와 정책사업지원단을 말하며, “부설조직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진흥본부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을 말한다. <신설 2023. . .>

제3조(회계구분 및 회계처리원칙) ①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관리 및 부설조직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11. 28., 2001. 3. 26., 2004. 3. 26., 2006. 12. 5., 2023. . .>

②연구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다만, 개원 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청 회계원칙에 의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간) ①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출납폐쇄기간은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사항들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회계관리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7. 3. 31., 2018. 3. 29., 2023. . .>

1. 징  수  관 : 원 장

2. 분임징수관 : 기획경영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개정 2018.12.21., 2023. . .>

3. 재  무  관 : 기획경영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개정 2018.12.21., 2023. . .>

4. 분임재무관 <개정 2018.12.21., 2019. 3. 25., 2023. . .>

1) 본   원 :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5. 지출원 <개정 2018.12.21., 2023. . .>

1) 본    원 : 재무회계팀장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6. 일상경비 출납원 : 부설조직의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23. . .>

7. 채권관리관 : 기획경영실장

8. 채무관리관 : 기획경영실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직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개별 임명한다.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23. . .>

2.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1. 3. 26., 2004. 11. 2., 2009. 3. 27., 2017. 3. 31., 2018. 3. 29., 2018. 12. 21., 2023. . .>

1. 1,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품매입·제조·기타의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교부 <개정 2023. . .>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 . .>

②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설정으로 재정보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 .>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제2장 예   산

제10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경영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각 관련 부서 및 부설조직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11조(예산요구서) ①제10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 받은 각 부서 및 부설조직은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3. . .>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명시이월조서 (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별지 제6호 서식)

4.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5. 법령, 정관, 규정,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6. 기타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이,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이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①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명시이월조서(제3호 서식)

4.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총계표 (제4호 및 제5호 서식)

5. 계속비조서 (제6호 서식)

6.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정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결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4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추가경영예산요구서를 일반회계(기금포함)는 기획경영실장에게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장과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3. . .>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인예산의 통지)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은 일반회계(기금포함)와 특별회계 예산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부서와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17조(자금 수급계획) ①각 부서의 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경영실장과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및 정책사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3. . .>

②재무회계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장에게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본원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③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 .>

제18조(예산배정) ①본원의 각 부서와 부설조직의 각 부서·센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전월 25일까지 본원은 기획경영실장(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담당부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② 본원의 경영지원팀장과 부설조직의 예산담당부서는 제1항에 의한 예산배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출예산배정서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19조(예산의 정리)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20조(예산의 집행품의) 원장은 기획경영실장,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 부서장 및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17. 3. 31., 2018. 3. 29., 2018. 12. 21., 2023. . .>

1. <삭제 2001.3.26.>

2. 기획경영실장,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매입·제조의 사항

<개정 2018. 12. 21., 2023. . .>

3.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부설조직의 정책기획부장 및 각 센터장 또는 팀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수리·수선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품매입·제조의 사항 <개정 2018. 12. 21., 2019. 3. 25., 2023. . .>

제21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집행의 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타 기관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23조(실행예산) ①원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충남도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실행예산을 편성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8., 2018. 12. 21., 2023. . .>

②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24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의 전용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25조(예비비 사용) ①각 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②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③기획경영실장과 부설조직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2023. . .>

제2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법적의무경비, 연구원 유지 운영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수탁용역사업예산) 수탁용역사업예산의 편성은 연구업무수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 .>

제3장 결   산

제28조(결산) ①기획경영실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3. 29., 2018. 12. 21.>

②결산은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첨부하여 익년 3월 이내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18. 12. 21.>

1.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9조(결산보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30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정해준 서식에 따라 징수하고, 관련 사항을 원장이 정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금의 처리)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연구원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금전출납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정부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반납금의 여입)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前途資金) 및 개산급(槪算給)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여입결산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7호의 2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과오납금의 반환) 징수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제5장 지   출

제3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원인행위) ①모든 지출원인행위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1호 내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38조(선금급 또는 개산급) ①여비, 운임 등 업무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②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관계법령의 기한 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여비 등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지출) ①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에 의해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  건  비

2. 복리후생비

3. 보  상  금

4. 업무추진비

5. 특수활동비

6.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39조의2(일상경비 등의 지출 및 범위) ①일상경비 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지출할 수 있는 일상경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3. 29.>

1. 여      비

2. 일반운영비

3. 각 부서가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사·제조에 드는 경비

4.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5.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6.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의 복리후생비

7.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8. 각 부서에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비

9. 민간이전경비, 국가 및 지자체보조금,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지출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3. 29.>

1.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8호의 경비 : 각각 1천만원

2. 제1항 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의 경비 : 각각 필요금액

제40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領收印)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인(改印)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임시전도자금) ①임시전도자금의 집행은 내부결재와 동시에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42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③유가증권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의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연구원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手中)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9.>

제4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47조(인계의 절차)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連書捺印)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預金 現 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약

제48조(계약원칙) ① <삭제 2013. 3. 27.>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 .>

③연구용역에 관한 제(諸) 계약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 .>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 위반시의 보증금 처분, 지불 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약서는 원장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단,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계약을 할 때

6.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기타 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51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3. 29.>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0.8

2. 공                사 : 1,000분의 0.5

3.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

제52조(계약의 검수) ①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이 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8., 2018.3.29., 2018.12.21., 2023. . .>

②계약에 의하여 용역, 공사 또는 제조된 물건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

③계약이행의 검수에 있어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검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은 제1항의 검수책임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가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검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검수조서 작성) 검수책임자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대가의 지급)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 . .>

제55조(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 참가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 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받은 자에게 계약 보증금의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56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의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③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기타 입찰공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신설 2018. 3. 29.>

④입찰공고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18. 3. 29.>

제57조(예정가격의 비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9.>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개정 2023. . .>

1.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 .>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58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되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59조(입찰 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③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입찰보증금의 수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6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케 해야 한다.

제61조(예정가액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6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 기계, 물건 또는 역무를 구성하는 재료·노무·제(諸)역무비와 제(諸)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은 가격의 시가, 실행의 난이,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제63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①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가격에 의하고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64조(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29.>

제7장 계 산 증 명

제65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정)} <신설 2018. 3. 29.>

제66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塗抹)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67조(회계문서의 날인) ①회계문서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2023. . .>

제68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출계산서에는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물 품 관 리

제69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7. 3. 15., 2018. 3. 29., 2018. 12. 21., 2019. 3. 25., 2023. . .>

1. 물품관리관

1) 본    원 : 기획경영실장 <개정 2023. . .>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개정 2023. . .>

2. 분임물품관리관

1) 본    원: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개정 2018.12.21., 2019.3.25., 2023. . .>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정책기획부장, 정책사업지원단 각 센터장 또는 팀장 <신설 2023. . .>

3. 물품출납원

1) 본    원: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라이즈센터장, 인권센터장,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 재무회계팀장 <개정 2018.12.21., 2019.3.25., 2023. . .>

2) 부설조직 : 과학기술진흥본부 업무담당자, 각 센터 업무담당자 <신설 2023. . .>

제7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요구서에 의하여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 .>

제71조(물품구매) 재무관(물품관리관)은 제70조에 의한 물품매입 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구입과지출결의서에 의거 물품을 구매한다. <개정 2023. . .>

제72조(물품검수) ①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둔다.

②보통물품은 구매담당직원이 검수원이 되고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검수원을 임명한다.

제73조(검수절차) ①검수원은 계약서, 사양서 또는 송장(送狀)과 대조하여 검수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검수에는 물품출납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검수원은 중요물품 검수시 별지 제30호 서식의 별도 검수시 별지 제30호 서식의 별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이를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6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품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제78조(불용품의 처리) ①원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0조(인계의 절차) 제79조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9장 계정과목과 회계장표

제8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

제82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 <삭제 1998. 11. 27.>

제8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5호 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23. . .>

2. 별지 제36호 서식의 도서대장

3. <삭제 1998. 11. 27.>

제85조(계정과목) 각 회계 단위의 계정과목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운영상 계정과목의 증감개폐가 필요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신설 1998. 11. 27.>

제86조(회계장부 및 계정정리) ①각 회계 단위는 다음의 회계장부 및 회계전표를 비치하여 계정의 정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는 지출결의서 혹은 징수결의서와 함께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8. 11. 27.> <개정 2023. . .>

1. 별지 제38호 서식의 총 계정원장 및 각 계정원장

2. 별지 제39호 서식의 일계장 <개정 2023. . .>

3. 별지 제40호 내지 제42호 서식의 기타 보조원장

4. 전 표

제87조 <삭제 2023. . .>

제88조(장부의 마감) ①현금출납부는 원칙적으로 매일 마감하며 총 계정원장 및 각 계정의 보조원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신설 1998. 11. 27., 2018. 3. 29.>

②모든 장부는 회계연도말에 폐쇄하고 차기에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유형고정자산대장은 예외로 한다.

제88조의 2(장부보고) 회계업무담당자는 1일 수입·지출 사항을 명시한 일계장을 작성하여 매일 재무회계팀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 .>

제89조 <삭제 2023. . .>

제90조(전표의 작성) ①전표는 회계담당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신설 1998. 11. 27.>

②전표는 기표자, 회계담당자와 지출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23. . .>

제92조 <삭제 2023. . .>

제9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회계장표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1. 27.>

1. 예산 및 결산서류·······10년

2. 회계장표 및 증빙서류·····5년

3. 기타 부속서류 ········3년

제10장 보   칙

제9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법령과 충청남도 규정 및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1. 27., 2018. 3. 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재무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조직 운영규칙 중 제29의 회계 및 물품관리 관직은 본 규정 제5조‧제6조‧제7조‧제69조를 준용하고, 운영규칙 중 제30조의 예산의 집행품의는 본 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③각 종 서식을 【제1호 서식】을 【별지 제0호 서식】으로 개정한다.

- (대상) 제1호 서식, 제1호 2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7호 2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3호 서식, 제23호의 2서식, 제24호 서식 및 2서식, 제26호 서식, 제27호 서식, 제28호 서식, 제29호 서식, 제30호 서식 제30호 2서식, 제31호 서식, 제32호 서식, 제33호 서식, 제35호 서식, 제36호 서식, 제38호 서식, 제39호 서식, 제40호 서식, 제41호 서식, 제42호 서식

대차대조표

과        목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1. 현 금 과 예 금

2. 유  가  증  권

3. 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4. 이 연 법 인 세 차

(2) 재  고  자  산

Ⅱ. 고  정  자  산

(1) 투  자  자  산

1. 장 기 성 예 금

2. 특정 현금과 예금

3. 투 자 유 가 증 권

4. 장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5. 투 자 부 동 산

6. 보    증    금

과        목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    축    물

감가상각누계액

4. 기  계  장  치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운 반 구

감가상각누계액

6. 건설중인자산

(4) 이  연  자  산

1. 창    업    비

2. 개    업    비

3. 신 주 발 행 비

4. 사 채 발 행 비

5. 연 구 개 발 비

자  산  총  계

과        목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단 기 차 입 금

3. 미지급법인세

4. 유동성상기부채

5. 충    당    금

6. 이연법인세대

Ⅱ. 고  정  부  채

1. 사          채

사채발행차금

2. 장 기 차 입 금

3. 장기성매입채무

4. 현재가치할인차금

부  채  총  계

과        목

자          본

Ⅰ. 자    본    금

1. 출    연    금

2. 타기관출연금

Ⅱ. 자 본 잉 여 금

1. 기타 자본잉여금

2. 재평가적립금

Ⅲ. 이 익 잉 여 금

(또는 결손금)

1. 이 익 준 비 금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손익계산서

과        목

수        익

Ⅰ. 사  업  수  입

1. 수탁 용역 수입

2. 출판물판매수입

Ⅱ. 사업  외  수입

1. 이  자  수  입

2. 고정자산처분이익

3. 보    조    금

4. 기 타 잡 수 입

비        용

1. 기    본    금

2. 성    과    급

3. 복 리 후 생 비

4. 퇴    직    금

5. 위촉연구직수당

6. 일 용 직 보 수

과        목

7. 업 무 추 진 비

8. 관 서 운 영 비

9. 일 반 수 용 비

10. 공공요금 및 제세

11. 운  영  수  당

12. 원    고    료

13. 임    차    료

14. 연    료    비

15. 각 종 보 험 료

16. 시설장비유지비

17. 차 량 유 지 비

18. 여          비

19. 수 탁 용 역 비

20. 기본과제수행비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요구서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서 (A)	전년도예산액 (B)	증 △ 감		산출근거
장	관	항	목			예산액	비율(A/B)

㈜ : 세입 목별로 작성

[별지 제1호 2서식]

예산요구서

<세입>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서 (A)	전년도예산액 (B)	증 △ 감		산출근거
장	관	항	목			예산액	비율(A/B)

㈜ : 세입 목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01. 3. 26.>

[별지 제3호 서식]

명시이월조서(요구서)

(단위:천원)

과 목				이월액	사 유
장	관	항	목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단위:천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1)	징 수 결정액 (2)	징수액 (3)	과 오 환납액 (4)	불 납 견손액	미징수액 ((2)(3)(3))	비고
장	관	항	목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단위:천원)

과 목				세출 예산액 (1)	예산성립후 증△감액 (2)	예산현액 ((3)= (1)+(2))	지출액 (4)	익년도 이월액 (5)	불용액 ((3)(4)(5))	비고
장	관	항	목

㈜ 1. 예산성립 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기재하되

①전년도 이월액 ②예산전용액 ③예비비 사용액

④예산이용액 ⑤예산이체약으로 구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계속비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년도이전			전년도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연도 이 부분은 계획만을 기입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단위:천원)

과 목				추경예산 요 구 액 (1)	전년도 예 산 액 (2)	증△감(1-2)		재원내역	비고
장	관	항	목			증	감

㈜ 1. 세입·세출 공히 목별로 작성한다.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인다.

[별지 제8호 서식]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재원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별지 제9호 서식]

세입예산월별배정, 집행,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재원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별지 제10호 서식]

예산배정요구서

부 서 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요구액	배정잔액	비고
장	관	항	목

[별지 제11호 서식]

세출예산배정(재배정)서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배정액 (2)	금회 배정액 (3)	배정액 누계 ((2)+(3))	배정잔액 ((1)-(2)-(3))	비고
장	관	항	목

[별지 제12호 서식]

예산원부

장     관     항     목

(단위:천원)

월 일	적 요	예산현액							배정액	잔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월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예산 이용 이체	합계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예산전용요구서

부 서 명: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전용 요구액		전용 사유
장	관	항	목						증	△감
년 월 일 부서장: (인)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귀하

㈜ 전용사유란에는 예산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1)	기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 소요액 (3)	예비비 지출요구서 ((3)-(1)-(2))	비고
장	관	항	목
예비비 지출사유
년 월 일 부서장: (인)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귀하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징수결의서

증빙서 번호		년도세입									결재				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원 장
세 입 과 목															발 의				20 .
장
															징수부등기				20 .
관
항
															현금출납부 등 기				20 .
목
일 금 원정 (￦ )
적 요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현 금														이자수입
합 계														합 계
납 부 자		주 소 상 호 성 명
비 고

[별지 제16호 서식]

징수부

장     관     항     목

년월일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과오납반환액	누계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여입결의서

증 제 호
계	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연 도														지 출 원
																					회 계
발의	20 . . .											(인)		장								발의									20 . . .								(인)
														관
지출원인 행위부 등 기	20 . . .											(인)										현금 출납부 등 기									20 . . .								(인)
														항
														목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 발행					년 월 일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인)		납부일					년 월 일													(인)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합 계																			합 계
반납자 성명 (인)
반납사유 :

[별지 제17호 2서식]

반납고지서

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간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일금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간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목				납기	납입 년월일	기 난부액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계산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입자 주소·성명
장	관	항	목
사유
위 과오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명 (인) 원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 제 호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수입부등기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과오납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계														반환명령발행				년 월 일														(인)
														반환명령발행번호				년 월 일														(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금
																	￦
채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명)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합 계																합 계
사유

[별지 제20호 서식]

과오납금정리부

과목	연고 납기	과오납			반환청구 년 월 일	반 환 년월일	처리경위	과오납자 주 소 성 명	비고
		년월일	금액	사유

㈜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가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

계

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20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인

부문

발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출부

기  재

.   .   .

인

단위

사업

계  약

.   .   .

인

지 급 명 령발행부

기재

.   .   .

인

세부

사업

검  수

.   .   .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편성목

일금   만원정(￦)

사 업 명

적   요

채   주

예금주	지출금액	은행명	계좌 번호	비고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 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제21호 2서식] <삭제 2018. 12. 21.>

[제22호 서식] 및 [제22호 2서식] <2001. 3. 26.>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

계

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20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부문

발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지출부

기  재

.   .   .

인

단위

사업

.   .   .

지급 명 령발행부

기재

.   .   .

인

세부

사업

.   .   .

지급명령

번호

제     호

편성목

개산급에대한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정산액

\00,000

일금   만원정(￦)

사 업 명

적   요

채   주

예금주	지출금액	은행명	계좌 번호	비고

영   수

청구자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주관과

용무

출장지

취급자인

[별지 제23호 2서식] <개정 2018. 12. 21.>

여비지급명세서

지출 과목	여행자			출장 목적	월일	출장지			운 임			일비 (원)	식비 (원)	숙박료 (원)	현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별지 제24호 서식 및 2서식] <개정 2018. 12. 21.>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계

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20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의

인

부문

발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출부

기 재

.   .   .

인

단위

사업

계  약

.   .   .

인

지급명 령발행부

기재

.   .   .

인

세부

사업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지급

명령번호

제     호

편성목

일금   만원정(￦)

사 업 명

적    요

채   주

예금주	지출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 물품 상세내역은 별첨문서(물품매입요구서)와 같다.

이 계약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인

[제25호 서식 및 2서식] <삭제 2018. 12. 21.>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8. 12. 21.>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장     관     항     목

년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액			잔액
월	일					전도 자금	지금액	계(3)	예산액 (1-3)	배정액 (2-3)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이체·이용,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정산서

과목				전도자금 수 령 액	지출		잔액	비고	지출원 확인
장	관	항	목		금액	내역
년 월 일에 수형한 전도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전도자금출납원 직 위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년월일	번호	비고	수량			수입	지급	잔고	납입자 성명
			구분	권면금액	징수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	과 목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급액	잔 액

㈜ 반환은 주서로 기장

[별지 제30호 서식]

물품검수조서

물품수량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년월일
납품기한
검수 년월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30호 2서식]

물품검수내역서

물품	규격	단위	단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별지 제31서식] <개정 2018. 12. 21.>

예정가격조서

년    월    일

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지출계산서

과목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장	관	항	목	본월분	본월 까지의 누계(A)	본월분	본월 까지의 누계(B)	본월분	전월 까지의 누계(B)	본월 여입액	본월 과목 경정액	차감 누계액 (C)	예산 배정대 (A-C)	자금 배정대 (B-C)

㈜ (본월과목경정액)란에는 증액은 「흑서」 감액은 「주서」 로 함.

[별지 제33호 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												결재
장			관			항			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
															분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명 칭		수 량			단 가		소요경비 추 정 액		용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제34호 서식] <삭제>

[별지 제35호 서식]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

등록번호

정수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회계 (계정) 분류		정수					내용 연수
										년	년	년	년	년	년
결재		년 월 일	정리 구분	적요	단가	수입	출급	보관	운용	운 용 부 서 별 현 황					현재량 누계	물품 충납원
물품 관리관	분임 물품 관리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36호 서식]

도서대장

결재		수입 년월일	관리 번호	부서명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 기관	출판사	출판 년월일	규격	구입처	가격
주관 부서장	물품 출납원

[제37호 서식] <삭제>

[별지 제38호 서식]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원장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별지 제39호 서식]

일 계 장

차 변			과 목	대 변
합 계	대 체	현 금		현 금	대 체	합 계

[별지 제40호 서식]

합계잔액시산표

20  년    월    일 현재

차 변		과목	대 변
합 계	잔 액		잔 액	합 계

[별지 제41호 서식]

대차대조표

20  년    월    일 현재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별지 제42호 서식]

손익계산서

재기     년    월    일 현재

재기     년    월    일 현재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