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3. (1차)

규정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   차

제1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제정(안)	4

제2호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9

제3호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개정(안)	23

제1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제정(안)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제정(안)

□ 제 정 이 유

□ 충청남도 인권센터 시정 권고(’23.10.31일자)

- 「사내 메신저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쪽지 발송」등 게시물 조치 방안 포함한 지침 등 마련 권고

- 2개월 이내 지침 등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결과 송부

※ 충청남도지사에게도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권고

[주문]

충남연구원장에게

나. 사내 메신저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쪽지 발송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알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충청남도지사에게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 충청남도인권센터 결정문(2023.10.31.)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상담 중 사내 메신저 사용 관련 건 다수

- 2022년 ~ 2023년 8건이 사내 메신저 사용에 관한 내용 접수

- 주요 내용은 메신저를 통한 인권침해 가능성, 내용·시간·발송자 등에 대한 불편함 호소, 메신저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소지 발생 사례 다수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및 충청남도 인권센터 자문 결과

- 사내 메신저를 개인 간 업무 연락 및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통 도구로 사용하는 혼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필요

- 일정 수준의 제재 조치를 포함한 지침 제정 필요

□ 주요 제정내용

□ 메신저 사용 기본원칙(공적 업무용 소통 도구, 존중과 배려, 제1조·제2조)

□ 메신저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인권침해성 발언 지양 등, 제3조·제4조)

□ 메신저 사용 지침을 위반한 경우 조치사항(제5조)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제안 의견 총 2건 중 미반영 2건

□ 제정(안) 전문 : 별도 첨부

□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 방향

□ 23. 9. 18. : 인권경영센터 내부 자문기구 8차 회의(계획 등 공유)

□ 23. 10. 9. ~ 12. 14. : 타기관 등 관련 지침․문서 검토, 경영진 보고

□ 23. 12. 15. ~ 12. 31. : 인권경영센터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자문기구 9차 회의(문구, 표현 등)

□ 24. 1. 1. ~  1. 5.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외부위원 서면자문(문구, 표현 등)

□ 24. 1. 8. : 충남연구원 실장단 간부회의 검토(문구, 표현 등)

□ 2024. 1. 31. 이내 : 충청남도 인권센터 시행권고 조치사항 결과 보고

□ 향후 지침으로 선 이행, 후 성과분석 통해 조정

- 단, 개인의 의견개진이나 공지사항 등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게시판) 등 활용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

< 별첨 >

지침 제18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제정안)

제정  2024. 01. 0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 메신저(이하 메신저라 한다)가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의 메신저 사용 시 주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 간 원활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 메신저는 업무용 수단이므로 업무 편의와 정보공유,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범위) 메신저는 소수의 특정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업무용 의사소통 도구로서 전체 공지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메신저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①기획경영실, 정책사업지원단 등 경영관리부서 각 팀의 행정업무 관련 공지 사항

②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③구성원의 경조사 안내 사항

④그 외 원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등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유의사항) 메신저(개인 간의 메신저와 전체 공지성 메신저 포함) 이용자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주장 등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원칙에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메신저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사회적 신분(학력□직위□직급 등), 성별, 지역, 종교, 정치 이념, 인종 등 차별적 내용

②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내용

③욕설(비속어·은어 포함)․성희롱․불쾌감․모욕감․수치심 주는 인격 침해 내용

④폭력성, 협박성, 일방적 비방이나 비난하는 등의 내용

⑤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유언비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내용

⑥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도배성 내용

⑦기타 건전한 사회적 관념에 반하는 내용, 메신저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제5조(조치사항) ①동 지침을 위반한 메신저 글은 운영진 판단으로 우선 삭제할 수 있다.

②원장은 동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메신저 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과는 별개로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에 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따른다.

부       칙(2024. 1. 0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디자인컨설팅 수당 개선, 정기 발간물 명칭 및 의견서 서식 등의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변경

-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사전검토 업무 등을 위한 자문위원은 대부분 건축사로 구성

- 위와 같은 이유로 내부 규칙(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 <별표>)이 있음에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건설)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보수지급 기준 단가’를 준용하여 산정

※ 기술사 단가 : 1일(8시간) 기준 367,654원 / 1시간 기준 45,957원

- 디자인 시안 수당(60만원) : 기술사 단가 1일 × 2일 기준 적정금액 조정 산출

□ 디자인컨설팅 의견서 서식 변경

□ 정기 발간물「디자인충남」명칭 변경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예외 대상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안(전문)

< 별첨 1 >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 제7조(디자인컨설팅 결과 활용) 제1호 중 “디자인충남”을 “디자인브리프”로 한다.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자문위원이 디자인 자문을 실행할 경우 20만원,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이외의 지역에서 현장조사 참여 시 교통비로 실비를 지급한다.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 30만원---------------------- 60만원-----------------------------------------------------------------------------.
제7조(디자인컨설팅 결과 활용) 디자인컨설팅 의견서는 센터 사업 일환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활용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디자인컨설팅 결과 활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디자인충남」에 게재할 수 있다.	2. ------------------------「디자인브리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 별첨 3 >

지침 제6호

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개정안)

제정

개정 2018. 3. 5., 2020. 8. 5., 2024. 1.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이하 디자인컨설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2020.8.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컨설팅”이란「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에서 정의하고 충청남도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디자인 설계·시공·설치·유지관리 등에 제공되는 자문을 말한다.

2. “자문위원회”는 센터에서 디자인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운영은「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20.8.5.>

3. “디자인 자문”이란 사업계획서 또는 기존의 디자인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4. “디자인 시안”이란 디자인 자문의 보완 및 구체적 제시를 위해, 디자인 자문의 보완 및 구체적 제시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케치 등으로 기존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제2장  운   영

제3조(디자인컨설팅 대상) ①「충청남도 디자인컨설팅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디자인컨설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관리사업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4.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②디자인컨설팅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평가대상 미술작품 제작·설치,「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2. 재해복구 등으로 긴급하게 조성, 제작, 설치된 공공시설물

3.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의 설치

4. 디자인 가치 구현을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용하는 사업

제4조(디자인컨설팅 실행 방식) 디자인 컨설팅은 센터 연구원이 직접 실행하거나 센터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회의 각 분야 전문가가 실행하며 방식은 다음 호와 같다.

1. 디자인컨설팅은 디자인 자문과 디자인 시안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이는 센터에서 디자인컨설팅 대상 사업 검토 후 결정한다.

2. 방식은「별표 2」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센터 연구원,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가 현장조사 실행 후 디자인컨설팅 실행자(센터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3. 의견서는 현장조사 실행 후 디자인 자문의 경우 7일 이내, 디자인 시안의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5조(디자인컨설팅 의견서) 디자인컨설팅 실행에 따른 의견서는「별표 3」의 양식에 맞춰「별표 4」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현황분석에서는 대상지, 사업내용, 계획안 등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하고 현장사진, 도면 등 현황과 관련된 시각자료를 첨부한다.

2. 컨설팅 기본방향에서는 현황을 토대로 컨설팅 주안점을 설명한다.

3. 컨설팅 의견은 사업구성 및 내용, 디자인(입지 및 배치계획 또는 토지이용), 공간 및 시설계획(평면‧입면‧단면 등, 재료‧색채), 사업 추진(발주‧시공‧유지관리)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한다.

4. 사업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면에 명확히 명기한다.

5. 의견서 분량(A4 기준)은 현황분석과 컨설팅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상과 컨설팅 의견 2페이지 이상 등 총 3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제6조(디자인컨설팅 실행 수당) 자문위원이 디자인 자문을 실행할 경우 30만원, 디자인 시안을 실행할 경우 60만원을 지급하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이외의 지역에서 현장조사 참여 시 교통비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8.5., 2024. 1. 00.>

제7조(디자인컨설팅 결과 활용) 디자인컨설팅 의견서는 센터 사업 일환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활용 및 홍보할 수 있다.

1. 매년「디자인컨설팅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시·군 및 자문위원회 등에 배포한다.

2.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디자인브리프」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0.>

3.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컨설팅 자료집」에 게재할 수 있다.

4. 그 외에 센터 사업 홍보 자료로 책 등 발간물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자문위원회

제8조(구성 및 절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시 및 농촌계획,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8.5.>

2. 자문위원은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센터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역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디자인컨설팅 실행

2. 센터 연구 자문

3. 센터 워크숍 등 행사 참석 등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에의 응답 수행 <신설 2020.8.5.>

제10조 <삭제 2020.8.5.>

제11조(위촉기간) ①위촉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전항의 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등

4.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 되었을 경우 <신설 2020.8.5.>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5.)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0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 사업

1. 공공공간〔부속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성,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분 류	유 형	종 류
공공 공간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해수욕장 등
	광 장	- 광장, 공공건축물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가로공간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회전형교차로 등 - 공개ㆍ전면공지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항만공간	- 항구, 어항,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2. 공공건축물〔부속 시설물의 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성,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분 류	유 형	종 류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체육 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ㆍ전시장 등 - 체육관ㆍ경기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 - 홍보ㆍ기념관, 관광안내소 등
	의료복지 시설	-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교통시설	- 관제센터, 터미널, 역사,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 상하수도시설, 관개배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 공중화장실 등

3. 공공시설물〔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성,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분 류	유 형	종 류
공공 시설물	대중교통 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버스, 택시 승차대), 주차관련 시설물 - 자전거 보관대 -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 교통량 검지기
	보행안전 시설물	-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가드레일(보호 울타리) 등 -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의 조명기구 -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등
	편의시설물	- 벤치(의자), 퍼걸러(서양식 정자) 등 - 셸터(Shelter),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 음수대, 휴지통(재떨이 포함), 공중전화,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가로 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제공 부스 등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의 방재시설 -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정보매체)	-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등 -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의 안내시설물 - 공원/관광/문화재 등의 안내시설물 -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등 -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지하보도 등 -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터널, 생태통로 등 -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등 -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임시시설물	- 공사용 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의 가설물

4.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성,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분 류	유 형	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조형물	-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등
	공공미술	-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색채 및 조명계획	-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색채계획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한 조명계획
시각이미지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공공 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 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5. 공공용품〔공공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성,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

분 류	유 형	종 류
공공용품	안전용품	-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용품	-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복지용품	-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편의용품	-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별표 2>

디자인컨설팅 추진시점 및 절차

<별표 3>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견서 양식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견서
사 업 명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현장답사	년 월 일
컨설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방식	디자인 자문		디자인 시안
자문위원	성 명			서명
	소 속
귀 기관의 신청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의견서를 이하 내용과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1. 현황분석

2. 컨설팅 기본 방향

3. 컨설팅 의견

(1)  사업구성 및 내용

(2)  입지 및 배치계획 (토지이용)

(3)  공간 및 시설물계획 (평면, 입면, 단면 등)

(4)  재료 및 색채

(5)  사업추진 (발주‧시공‧유지관리)

※ 기타

<별표 4>

디자인컨설팅 의견서 샘플_건축물

공공디자인 컨설팅 결과
사 업 명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현장답사	년 월 일
컨 설 팅 소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자문형태	유 형	단순자문	디자인 시안제시
	구 분
자문위원	성명		서명
	소속
공공디자인 진단 및 컨설팅 실행을 완료하고 결과를 전달합니다. 년 월 일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 상세한 내역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와 협의추진

제3호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개정(안)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공공디자인센터 법정 업무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접수일, 관련 서식 등의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사전검토 접수일 및 수행절차(삽도) 변경

□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일부 삭제

□ 사전검토 기간 중 보완자료 제출일 삭제

□ 관련 서식 변경 및 교체

□ 사전검토 보수 지급 기준 추가

-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사전검토 업무 등을 위한 자문위원은 대부분 건축사로 구성(공공디자인센터 디자인컨설팅 운영지침 제9조(역할) 및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제12조(사전검토 수행자))

- 위와 같은 이유로 내부 규칙(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 <별표>)이 있음에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건설)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보수지급 기준 단가’를 준용하여 산정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보수지급 기준 >

- 종합검토(45만원) : 기술사 단가 1일 + 2시간

-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 국토교통부 승인 내용 중 사전검토 보수 지급 관련 예산 포함

< 공공건축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승인 관련 공문 >
	< 공공건축지원업무 운영계획서 중 사전검토 보수 내용 >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예외 대상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개정안(전문)

< 별첨 1 >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호 중 “충청남도, 시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 및 시군이 설립한 기관이”를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공공기관이”로 한다.

□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 및 제20조”를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제2항 본문 중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받고, 11월에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에 받으며, 법정업무 결산기간인 12월에는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를 “접수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접수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1」”을 “[별지 1]”로, “「별지 2」”를 “[별지 2]”로, “「별지 3」”을 “[별지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10조(사전검토 기간) 제3항을 삭제한다.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삽도를 교체한다.

□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전검토 보수 지급) ①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사업기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의 경우에는 45만원, 전문 분야별 검토의 경우에는 1개 분야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사전검토 업무 중 기관협의, 회의. 현장방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충남연구원 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16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사전검토 의견 반영 조치)”를 “(심의자료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용하여야 하며”를 “참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사전검토 의견 반영 결과 회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한다.

□ [별지 1]은 수정된 별지로 교체한다.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공공건축”이란 충청남도, 시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 및 시군이 설립한 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1. -----------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공공기관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의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중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사업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건축물	<삭 제>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생 략)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받고, 11월에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에 받으며, 법정업무 결산기간인 12월에는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단, 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접수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접수일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접수일을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⑤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시에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목록표 및 해당 첨부자료의 디지털 파일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지 1]------------------------------------------------------- [별지 2]--------------------------------------------------------- [별지 3]-------------------------------------------------------------------------------------------.
⑥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1.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 제4조 및 제5조------------------------
2. 공공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 제4항------------------------------------------------------------------------
3. 공공기관의 장이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보완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신 설>	제14조 (사전검토 보수 지급) ①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사업기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의 경우에는 45만원, 전문 분야별 검토의 경우에는 1개 분야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사전검토 업무 중 기관협의, 회의, 현장방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충남연구원 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사전검토 의견 반영 조치) ①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검토의견을 준용하여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심의자료 활용) ①------------------------------------------------------------------------------------------------------------------- 참고하여야 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전검토 의견 반영 결과 회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ㆍ② (생 략)	제1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개        정 (안)

< 별첨 3 >

지침 제12호

공공디자인센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지침(개정안)

제정 2020. 8. 5.

개정 2024. 1. 00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토의 목적) 사전검토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목표 수립, 설계 및 시공방식 결정, 유지관리 방안 설정, 예산 실행 등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확보하며 충청남도민의 공간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이란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1. 00.>

2. “공공건축 사업계획”이란 공공건축 조성 시 기획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목표와 그에 따른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방안, 일관된 디자인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등 합리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디자인관리”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검토 수행자”란 센터에 소속되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위원,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자문을 위해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의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 00.>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3. <삭제 2024. 1. 00.>

제5조(사전검토 면제 대상사업)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또는 설계공모 시행공고 전에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전검토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접수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단, 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0.>

③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검토 접수일을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접수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삭제 2024. 1. 00.>

⑤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시에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목록표 및 해당 첨부자료의 디지털 파일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0.>

⑥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개정 2024. 1. 00.>

2.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4. 1. 00.>

3. <삭제 2024. 1. 00.>

제7조(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①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사업 추진경위)

2. 사업부지 현황 (주변지역의 특성 및 요구, 사업부지 특성)

3. 시설 규모 계획 (영역별 세부시설 목록 및 면적, 건축면적과 연면적, 주차대수 및 주차장 규모)

4. 건축물 내외부 공간구성 계획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 시설 및 공간 계획)

5. 예산 계획 (총사업비, 건축공사비·설계용역비·감리비 산출근거)

6. 디자인 관리방안 (설계용역 발주방식, 사업일정, 설계 및 공사 관리계획)

7.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8.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계획,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방안)

②사업계획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의 재신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센터에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전검토의 철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사전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장은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사전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4. 1. 00.>.

제11조(사전검토 의견의 통지) 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개정 2024. 1. 00.>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방법

제12조(사전검토 수행자) ①사전검토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센터의 전문인력이 수행한다.

②센터의 장은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로 구성된 5명 이상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③센터의 장은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설계, 토목, 구조, 설비, 친환경, 예산, 문화재, 소방 등의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3. 대학에서 해당 전문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7.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제13조(사전검토 수행지침) ①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자는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지 4]의 서식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 1. 00.>

②제1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검토 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를 방문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등 현장확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검토 보수 지급) ①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과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사전검토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사업기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검토의 경우에는 45만원, 전문 분야별 검토의 경우에는 1개 분야 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사전검토 업무 중 기관협의, 회의, 현장방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충남연구원 회의참석수당지급규칙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1. 00.>

제15조(보안유지) ①제12조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자는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5]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전검토 수행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검토 대상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 00.>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제16조(심의자료 활용) ①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00.>

②「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해당 건축물 등의 착공 전에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내용과 결과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의해 회신받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연구,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4. 1. 00.>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0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개정 2024. 1. 00.>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