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9. (2차)

규정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   차

제1호   보수규정 개정(안)	3

제2호   정원외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12

제3호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안)	27

제4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개정(안)	59

제1호

보수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

□ 개 정 이 유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준수

□ 충남연구원 연봉제운영지침 개정(2023.4.1.)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 필요

- 성과연봉 지급기준 적용 시행(2024년 1월) 관련 근로자 과반 동의 서명 완료(2023년 3월)

※  연봉제운영지침의 선(先) 개정 이유

- 2023년 3월 도(道)와 일괄 협의를 위해 지침의 선(先) 개정

- 성과연봉지급률은 2024년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개정

□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률 변경에 따른 [별표 1]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률 개정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제안 의견 없음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보수규정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보수규정 개정안(전문)

< 별첨 1 >

보수규정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률

평정등급	S	A	B	C
지급배율	1.4	1.2	1.0	0
인원비(%)	20	30	40	10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율

[별표 1]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률

평정등급	S	A	B	C	D
지급배율	1.4	1.2	1.0	0.8	0
인원비(%)	10	20	40	20	10

평정등급	S	A	B	C
지급배율	1.4	1.2	1.0	0
인원비(%)	20	30	40	10

< 별첨 3 >

보  수  규  정

제정 2018.12.21.

개정 2019.12.20., 2021.3.25., 20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연봉외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성격의 보수를 말한다.

5. “연봉외급여”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법정수당 등을 말한다.

6. “연봉월액”이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의 구성 및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보수의 지급 및 산정

제4조(보수지급)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급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봉외급여로서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지급액은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월액과 연봉외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산정방법) ①보수는 계산상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보수는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월 중에 퇴직·휴직·복직자 및 임용기간만료자 등의 연봉월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월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해직, 면직될 때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④원장의 연봉은 충청남도지사와의 성과계약에 따른다.

⑤기타 연봉 및 연봉외급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원장의 성과연봉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장경영평가 결과에 따른다.

②직원의 성과연봉은 매년 충청남도 공공기관경영평가와 직전년도 개인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의 평정등급별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신규임용자의 보수) ①「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채용된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산정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②그 밖에 신규임용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①인사관리규정 제45조의 휴직기간 중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호의 휴직자 중 결핵성 환자는 연봉의 7할, 기타환자는 연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원의 업무로 인한 경우에는 연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제2호 내지 제5호의 휴직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6호의 휴직자는 연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4. 제7호의 휴직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은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제8호의 휴직자는 연봉의 5할 이내를 지급한다.

②인사관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①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 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귀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징계처분기간 중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5할, 감봉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감액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3.25.>

제11조(임금피크제) ①연구원의 안정적 제정운영과 성과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②임금피크제는 당해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체결하는 기본연봉에 적용하고 정년 2년 전부터 시행하되, 퇴직 전년도는 기본연봉의 92.5%, 퇴직 당해연도는 기본연봉의 82.5%를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피크제는 원장 및 정년 3년 전에 임용되는 직원은 제외한다.

④기타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내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연봉외 급여

제12조(가족수당) ①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부양가족의 요건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초과근무수당) ①직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1.3.25.>

②제1항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3.25.>

제15조(관리업무수당) ① <삭제 2019.12.20.>

② <삭제 2019.12.20.>

제16조(정액급식비) ①모든 상근직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 리 후 생 비

제17조(직책수행경비) ①임직원 중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직책수행경비의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퇴 직 급 여

제19조(적용) 퇴직급여는 임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지급기준)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가산지급) 원장은 직원이 공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퇴직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근속기간의 계산) ①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될 때에는 근속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23조(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수령자) ①퇴직급여는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급제한) ① <삭제 2019.12.20.>

② <삭제 2019.12.20.>

제26조(퇴직연금의 설치) ①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연금은 제27조가 정한 연금부담금 및 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27조(연금부담금) ①연구원에서 임직원의 퇴직급여 재원으로 필요한 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연금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연간지급 총 급여액의 10% 이내로 한다.

③연금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28조(연금의 관리 및 운용) ①연금은 원장의 책임 하에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금의 운용은 최대의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연금은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제29조(연금운용상황 보고) 원장은 연금운용상황을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연봉규정은 2018.12.31.자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9.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로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성과연봉 평정등급 및 지급률

평정등급	S	A	B	C
지급배율	1.4	1.2	1.0	0
인원비(%)	20	30	40	10

제2호

정원외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충남연구원 정원외직원 운용규칙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정원외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표 3] 정원외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표를 2023년도 임금인상률(1.7%)을 반영하여 갱신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예외 대상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정원외직원 운용규칙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충남연구원 정원외직원 운용규칙 개정안(전문)

< 별첨 1 >

충남연구원 정원외직원운용규칙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정원외직원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급	등급	계약금액	산 정 기 준
연구원 (석사이상)	가	38,016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7,8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7,699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37,3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연구원 (학사) ․ 행정원	가	33,604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2,002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0,447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28,850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1년 미만인 자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외 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등급	계약금액	산 정 기 준
연구원 (석사이상)	가	37,381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7,244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7,069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36,753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연구원 (학사) ․ 행정원	가	33,043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1,468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29,939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28,368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1년 미만인 자

<별표3>

정원외 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등급	계약금액	산 정 기 준
연구원 (석사이상)	가	38,016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7,8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7,699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37,3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연구원 (학사) ․ 행정원	가	33,604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2,002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0,447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28,850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1년 미만인 자

< 별첨 3 >

정원외 직원 운용규칙

제정 2004.12.28.

개정 2006. 1.12., 2007. 1.31., 2008. 1.21., 2009.11.26., 2010. 1.14., 2011. 1.18., 2012. 2.15., 2013. 3. 1., 2014. 1. 1., 2015. 1.21., 2015.11.11., 2016. 1. 1., 2016. 5.10., 2017. 1. 1., 2018. 6.25., 2019. 5.27., 2019. 8.12., 2019. 8.29., 2020. 9 .1., 2020.11.10., 2021. 3. 3., 2021.12.31., 2022.11. 1., 2023. 3. 2., 2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직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원외 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규칙에서 정원외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임연구위원

2. <삭제 2012.2.15>

3. <삭제 2012.2.15>

4. <삭제 2012.2.15>

5. 초빙책임연구원

6. <삭제 2012.2.15>

7. <삭제 2012.2.15>

8. <삭제 2012.2.15>

9. <삭제 2012.2.15>

10. 연구원

11. 행정원

12. 비상임경영관리관 <신설 2022.11.1.>

제4조(정원) 정원외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제5조(임용기준)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임용방법) ①정원외 직원의 임용은 연구원 직제규정 제6조의 2 제1항 및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연도 중 시급한 업무환경 변화(연구수요 증가, 중도퇴직자 발생 등)로 소수의 보강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초빙책임연구원 및 연구원(행정원 포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하고, 비상임연구위원은 연구사업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기획경영실장이 임용하며 비상임관리관은 기획경영실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2.11. 1.>

③원장은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정년을 초과하는 정원외 직원을 임용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기간) ①초빙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행정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 2020.11.10.>

②비상임연구위원은 연구과제 수행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기획경영실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일(납품서 제출일) 이후에는 동일과제 실행예산으로 계속 임용할 수 없다.

③제6조 제3항에 의해 임용된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7조의2(재임용 절차) ①초빙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행정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②초빙책임연구원은 임용기간 종료 1개월 전 평가를 통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원내 정원외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충원하고, 원내에서 충원하지 못한 경우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충원한다. <신설 2020.11.10.>

③연구원과 행정원은 임용기간 종료 1개월 전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 임용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④정원외 직원의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1.10>

제8조(면직) ①정원외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때

5. 예산이 감소되어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을 때

6. 관련 업무가 폐지된 때

②정원외 직원은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장이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9조(구비서류) 정원외 직원으로 임용될 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부착)

2.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필요할 경우)

4. 채용신체검사서(필요할 경우)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군필자에 한함)

7. 명함판사진 2매

제10조(위촉변경사항 등의 통보) 해당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소관 정원외 직원의 임용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 ①정원외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②전항에 의한 근무일수는 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근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 ①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수탁 용역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용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1.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月3,5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月1,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의한 평점 결과에 따라 원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초빙책임연구원은 연구원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내 직원 중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3. 연구원 및 행정원의 보수는 <별표 3> 정원외 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임용계약시에 정한다.

4.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 된 자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원장이 적정하게 정한다.

② <삭제 2012.2.15>

③정원외 직원(비상임연구위원 제외)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월액의 140%범위 내에서 연구원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08.12.>

제13조(지급방법) ①보수는 계약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임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②비상임연구위원을 제외한 정원외 직원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매월 30일 경과 후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9.1.>

제14조(경비지원 등) ①정원외 직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경비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경비

②전항의 경비 이외에 차량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무) 정원외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나 연구책임자로부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임관리관은 기획경영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 1.>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사용 또는 발표 할 수 없다.

제17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급여보전) 이 규칙제정으로 月급여액이 저하되는 정원외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당초 계약한 月급여액을 보장한다.

④(관련규칙 폐지) 일용직원 운영규칙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2019. 5. 27.)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2.)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9.)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0.)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

①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2020년도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2. 3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1.)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9.1., 2022.11. 1.>

정원외 직원 임용자격 기준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비 상 임 연구위원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産․學․硏․議․官界의 전현직 저명인사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비 상 임 경영관리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공무원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초빙책임 연 구 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원장이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 구 원	∙해당분야 석사이상․학사학위 소지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행 정 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개정 2019.5.27.>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기준

구 분	점 수	연구책임자	기획경영실장
경 력	10
전 문 성	10
사회적 인지도	10
업무량 및 난이도	30
예 산 반 영	40
계	100점 만 점
평 점		(연구책임자 점수+기획경영실장 점수)÷2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책임자 (인)

1. 평점 100점    : 月300만원～350만원

2. 평점 90～99점 : 月250만원～300만원

3. 평점 80～89점 : 月200만원～250만원

4. 평점 70～79점 : 月150만원～200만원

5. 평점 60～69점 : 月101만원～150만원

<별표 3>  <개정2018.6.25., 2019.8.29., 2021.3.3., 2021.12.31., 2023. 3. 2., 2024. >

정원외 직원 연봉계약금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직 급	등급	계약금액	산 정 기 준
연구원 (석사이상)	가	38,016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7,8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7,699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37,377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연구원 (학사) ․ 행정원	가	33,604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32,002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다	30,447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라	28,850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1년 미만인 자 ∙행정원으로서 업무경력 1년 미만인 자

<별표 4>

성과연봉 지급기준

구 분	A	B	C
등급 인원비율	15%	70%	15%
성과급 재원간격	1.1β	1.0β	0.9β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7.>

연  봉  계  약  서

사용자 (갑)	법인명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305-82-08714	사업 종목	조사연구 용역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근로자 (을)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업무 부서
	계좌번호		근무 장소
	주 소

충남연구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연봉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근로시간) ①시업 및 종업시각 : 09:00~18:00 (※단, 탄력근무제운영지침에 따른 근무명령 시 별도로 정함)

②휴게시간 : 12:00~13:00

③“을”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을”의	별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②휴일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가 :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은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수) ①(임금)

구 분	연봉액	월지급액	비 고
기본연봉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차월 1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단, 직책수행경비의 경우 귀속월 1일(휴일인 경우 귀속월 첫째평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일괄 지급한다.

③(연봉외급여)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연구원지급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④(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시행에 따라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 등과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및 제4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계약서의 교부)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충남연구원장 :	(인)

(을)성        명 :	(인)

제3호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안)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안)

□ 개 정 이 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지침명 및 관련 조항 현행화

□ 주요 개정내용

□ 지침명 및 단어의 변경(여행 → 출장)

□ 별표의 개정 및 신설

- [별표 1] 제목 변경, [별지 1]·[별지 2] 신설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제안 의견 없음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안(전문)

< 별첨 1 >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침명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을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출장지침”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3조(여행의 종류)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 여행항목”을 “국외출장 항목”으로 하며,

제3호 전단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여행당사자”를 “출장당사자”로 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7조(여행의 필요성 심의) 제목 및 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8조(여행목적지 심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여행국가”를 “출장국가”로 하며, “여행자”를 “출장자”로 한다.

2. 방문 기관의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 유무

□ 제9조(여행자 심의)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 제10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의)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11조(여행경비 심의)의 제목 및 제1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제2항 중 “「충남연구원 여비규정」”을 “충남연구원 「여비지급규칙」”으로 하고,

제3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제12조(허가권자 등) 제1항 중 “여행을 할”을 “출장을 갈”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예정일 15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로 한다.

□ 제13조(보고 등) 제1항 및 제2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 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 등)의 제목 중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별표 2”를 “별지 2”로,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여행을 실시한 자는”을 “출장 : ”으로, “활동개요 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하고,

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귀국”을 “결과”로 하고,

제3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고,“활동개요서 및 귀국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 별표 1의 제목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내용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 별표 2를 삭제한다.

□ 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신설한다.

□ 별지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신설한다.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여행지침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출장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이하 ‘여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장-------------------------- ‘출장’------------------------ -------------------------.
제3조(여행의 종류) 여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출장의 종류) 출장----------- -------------.
1. 연구원의 국제 교류활동을 위한 여행으로, 해외 학술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의 MOU 또는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1. ------------------------ 출장-----------------------------------------------------------------------.
2. 연구과제에 의한 여행으로, 아래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출장-------------------------------------------.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실행예산서에 국외여행 여행항목이 편성	나. ----------- 국외출장 항목---------
3.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여행으로, 원장과 연구직 및 관리직 각 1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여행당사자는 연구원 임용일 순으로 하되, 당사자가 공무국외여행의 횟수가 많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3. ------------------------ 출장-----------------------------------------------------------------. ---- 출장당사자----------------------------------------------------출장------------------------------------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4. 도, 시·군 기타 공공기관 요청에 의한 여행으로, 주관 기관의 정식 요청(공문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4. --------------------------- ----------------- 출장------- ----------------------------- -------.
5.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발표 포함)을 위한 여행으로, 1년 1회에 한하며 당사자에게는 교통편(항공권)만 제공하되 지급액은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여행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개인별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다.	5. --------------------------- ---- 출장-------------------- --------------------------- -------------------------- ---------------------------. ----, 출장------------------- ----------------------------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연구원의 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출장--------------------------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 ------------------ 경영지원팀장------------------------.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여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심의기준은 제6조 내지 제 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출장-------------------------- ------------------------------- -------------------.
1. 여행의 필요성	1. 출장-------
2. 여행목적지	2. 출장----
3. 여행자	3. 출장자
4. 여행기간 및 시기	4. 출장----------
5. 여행경비	5. 출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발생시마다 개최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출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여행의 필요성 심의) ① (생 략)	제7조(출장의 필요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 출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여행목적지 심의) ①여행 목적지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출장목적지 심의) ①출장 --- ------------------------------ ----.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나 기관의 방문 여부	1. 출장------------------------- -----------
<신 설>	2. 방문 기관의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 유무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여행국가의 정치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	4. 출장국가----------- 출장자------------------
제9조(여행자 심의) ①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9조(출장자 심의) ①------------- -- 출장------------------------ ------------------------------- -------------------.
②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할 수 있다.	②------ 출장------------------ ------------- 출장 ----------- ---------------------.
③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③출장------------------------ ---------------------.
④같은 목적으로 여행 인원이 1회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출장 ------------- ------------------------------- --------------.
⑤초청에 의한 여행은 원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한다.	⑤--------- 출장--------------- ------------------------------- -------------- 출장------------ ------------------------------- ----.
⑥여행목적과 취지 등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제한한다.	⑥출장------------------------- ------------------------------- ------------------------------- ----------- 출장----------.
제10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의) ①여행기간은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출장기간 및 시기심의) ①출장-----------출장----------------- ---------------.
②여행시기는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	②출장----출장----------------- ------------------------------- ------------------------------- ------------------------------- -----------------.
제11조(여행경비 심의) ①여행자로부터 심의 요청된 전체 계획과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11조(출장경비 심의) ①출장------ ------------------------------- -----------------.
②여비의 산출과 지급은 「충남연구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②------------------- 충남연구원「여비지급규칙」------.
③수탁용역 또는 계약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수탁용역 또는 계약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③---------------------- 출장의 ------ 출장------------------ ------------------------------- -----.
제12조(허가권자 등) ①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여행을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허가권자 등) ①----------- ---------- 출장을 갈 ---------- ------------------.
②제1항에 의해 여행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1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출장--------------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예정일 15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등) ①여행자는 연구원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고 등) ①출장------------ ------------------------------- ------------------------------- ------------------------------- ------------------------------- ----------.
②여행자는 연구원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규범·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의 방문기관을 방문약속이나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 ------------------------------- ------------------------------- ------------------------------- ------------------------------- ---------------------.
제14조(귀국보고서 제출 등) ①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2>의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출장자----------- [별지 2]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 ---------------------------------------------------------------------------.
1. 30일 미만의 여행을 실시한 자는 10매 이내의 활동개요 보고서 1부	1. --- 출장 : --- 결과보고서 --- ------------------
2. 30일 이상의 여행을 실시한 자는 20매 이상의 활동개요 보고서 1부	2. --- 출장 : --- 결과보고서 --- ------------------
②여행자는 수집된 자료와 귀국보고서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전직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장-------------- 결과------ ------------------------------- ------------------------------- ---.
③여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개요서 및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출장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여 행 자 정 보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여행횟수 (당해년도)	비 고

구 분	심 의 요 소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요건검토	여행종류의 적합성(지침제3조)
	여행경비 근거 확보성(지침제3조)
심의	여행자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정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결 과	① 승인 ②조건부 승인 ③미승인
의 견
심 의 위 원 서 명		(인)

※ 결과 : 참석인원 2/3 이상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인 경우 통과

개          정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출 장 자 정 보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출장횟수 (당해년도)	비 고

구 분	심 의 요 소		적합	조건부 적 합	부적합
요건검토	출장종류의 적합성(지침 제3조)
	출장경비 근거 확보성(지침 제3조)
심의	출장자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결 과	① 승인 ②조건부 승인 ③미승인
의 견
심 의 위 원 서 명		(인)

※ 결과 : 참석인원 2/3 이상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인 경우 통과

현          행

<별표 2>

공무국외여행 활동개요서

1. 여행기간

2. 여 행 자

3. 여 행 국

4. 방문기관

5. 소요예산

6. 주요여행 활동내역

7. 기타사항

개          정

[별표 2] < 삭   제 >

현          행

[별지 1] <신 설>

개          정

[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연구과제개 요	과 제 명			과제 기간
	과제 책임자			과제 유형
과제와의 연관성	과업지시서 상 관련내용 반영 여부					여 □	부 □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출 장 국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2. 출장일정

일 정 (일차)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방문기관 및 접촉예정인물
. .( ) (1일차)

개          정

3. 활동 계획

○

-

4. 방문기관 정보

일 정 (일차)	기관명	방문목적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 .( ) (1일차)

※ 필요시 기관 정보(기관현황 등) 추가 작성

5. 출장경비 : 총액      원

◉ 과업지시서 상 관련내용 반영 여부	여 □	부 □

(1) 출장비 :     원

구 분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체재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교통비	항공
준비금	*여행자보험 등
소계
주) 환율 등 기타사항 기재 ※ 준비금: 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등(충남연구원 「여비지급규칙」 제19조(부채비) 참고)

개          정

(2) 사무관리비 :     원

목 적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차량임차
*통역비
소계	원

(3) 회의비 :     원

일 정(일차)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소계	원

6. 출장효과

○

-

현          행

[별지 2] <신 설>

개          정

<별지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보고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출 장 국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2. 출장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3. 과제(연구) 반영 및 시사점

○

-

< 별첨 3 >

지침 제2호

충남연구원 공무국외출장지침

제정 2014. 5. 1.

개정 2016. 6. 1., 2017. 6. 1., 2019. 1.10., 2019. 4.11., 2019. 5.27., 20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연구원과 연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외부인사로 한다. <개정 2019.5.27.>

제3조(출장의 종류) 출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연구원의 국제 교류활동을 위한 출장으로, 해외 학술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의 MOU 또는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개정 2024.>

2. 연구과제에 의한 출장으로, 아래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5.27., 2024.>

가. 과업지시서에 국외조사 항목이 포함

나. 실행예산서에 국외출장 항목이 편성 <개정 2024.>

다. 연구과제 계약금 52%의 내부인건비 편성

(수탁과제, 출연금과제에 한함) <개정 2019.5.27.>

3. 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출장으로, 원장과 연구직 및 관리직 각 1인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출장당사자는 연구원 임용일 순으로 하되, 당사자가 공무국외출장의 횟수가 많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9.5.27., 2024.>

4. 도, 시․군 기타 공공기관 요청에 의한 출장으로, 주관 기관의 정식 요청(공문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5.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발표 포함)을 위한 출장으로, 1년 1회에 한하며 당사자에게는 교통편(항공권)만 제공하되, 지급액은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출장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개인별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①연구원의 출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5.27., 2024.>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경영실장, 기획조정팀장, 재무회계팀장, 사회통합연구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공간‧환경연구실장과 외부인사1인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5.27.>

③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④심의위원 중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제척위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이 직원 중에서 한시적 심의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심의기준은 제6조 내지 제 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24.>

2. 출장목적지 <개정 2024.>

3. 출장자 <개정 2024.>

4. 출장기간 및 시기 <개정 2024.>

5. 출장경비 <개정 2024.>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심의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발생시마다 개최한다. <개정 2024.>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장은 동일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심의는 <별표 1>의 심의서에 의하여 진행하되, 의결하려면 출석위원 2/3 이상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5.27.>

제7조(출장의 필요성 심의) ①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 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③각종단체․협회에서 시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8조(출장목적지 심의) ①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나 기관의 방문 여부 <개정 2024.>

2. 방문 기관의 업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 유무 <신설 2024.>

3.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 목적지를 추가하는지의 여부

4. 출장국가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 <개정 2024.>

제9조(출장자 심의) ①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②위원장은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③출장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4.>

④같은 목적으로 출장 인원이 1회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⑤초청에 의한 출장은 원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한다. <개정 2024.>

⑥출장목적과 취지 등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제한한다. <개정 2024.>

제10조(출장기간 및 시기심의) ①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②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11조(출장경비 심의) ①출장자로부터 심의 요청된 전체 계획과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4.>

②여비의 산출과 지급은 충남연구원「여비지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

③수탁용역 또는 계약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수탁용역 또는 계약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제12조(허가권자 등) ①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출장을 갈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②제1항에 의해 출장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1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예정일 15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별지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개정 2024.>

2. 그 밖의 관계서류 등

제13조(보고 등) ①출장자는 연구원과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②출장자는 연구원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규범․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의 방문기관을 방문약속이나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제14조(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2]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9.5.27., 2024.>

1. 30일 미만의 출장 : 10매 이내의 결과보고서 1부 <개정 2024.>

2. 30일 이상의 출장 : 20매 이상의 결과보고서 1부 <개정 2024.>

②출장자는 수집된 자료와 결과보고서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전직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③출장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환수하고 향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개최한 공무국외여행심의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5.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개최한 공무국외여행심의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출 장 자 정 보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출장횟수 (당해년도)	비 고

구 분	심 의 요 소		적합	조건부 적 합	부적합
요건검토	출장종류의 적합성(지침 제3조)
	출장경비 근거 확보성(지침 제3조)
심의	출장자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결 과	① 승인 ②조건부 승인 ③미승인
의 견
심 의 위 원 서 명		(인)

※ 결과 : 참석인원 2/3 이상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인 경우 통과

[별표 2] <삭제 2024.>

[별지 1] <신설 2024.>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연구과제개 요	과 제 명			과제 기간
	과제 책임자			과제 유형
과제와의 연관성	과업지시서 상 관련내용 반영 여부					여 □	부 □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출 장 국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2. 출장일정

일 정 (일차)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및 업무수행내용	방문기관 및 접촉예정인물
. .( ) (1일차)

3. 활동 계획

○

-

4. 방문기관 정보

일 정 (일차)	기관명	방문목적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 .( ) (1일차)

※ 필요시 기관 정보(기관현황 등) 추가 작성

5. 출장경비 : 총액      원

◉ 과업지시서 상 관련내용 반영 여부	여 □	부 □

(1) 출장비 :     원

구 분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체재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교통비	항공
준비금	*여행자보험 등
소계
주) 환율 등 기타사항 기재 ※ 준비금: 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여행자보험료 등(충남연구원 「여비지급규칙」 제19조(부채비) 참고)

(2) 사무관리비 :     원

목 적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차량임차
*통역비
소계	원

(3) 회의비 :     원

일 정(일차)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소계	원

6. 출장효과

○

-

[별지 2] <신설 202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보고서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출 장 국
출 장 자	성명	소속	직급	역할

2. 출장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3. 과제(연구) 반영 및 시사점

○

-

제4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개정(안)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개정(안)

□ 개 정 이 유

□ 제5조(조치사항) 제3항 오타를 수정한다.

□ 주요 개정내용

□ 제5조(조치사항)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행정예고(의견수렴) 결과

□ 의견수렴 예외 대상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사내 메신저 사용 치짐 개정문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개정안(전문)

< 별첨 1 >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개정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조치사항)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치사항) ①ㆍ② (생 략)	제5조(조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메신저 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과는 별개로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에 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따른다.	③---------------------------- ---------- 제2항------------- ----------------------------- -------------------.

< 별첨 3 >

지침 제18호

사내 메신저 사용 지침

제정  2024. 1. 24.

개정 202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 메신저(이하 메신저라 한다)가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의 메신저 사용 시 주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 간 원활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 메신저는 업무용 수단이므로 업무 편의와 정보공유,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범위) 메신저는 소수의 특정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업무용 의사소통 도구로서 전체 공지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메신저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①기획경영실, 정책사업지원단 등 경영관리부서 각 팀의 행정업무 관련 공지 사항

②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③구성원의 경조사 안내 사항

④그 외 원장, 기획경영실장, 정책사업지원단장 등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유의사항) 메신저(개인 간의 메신저와 전체 공지성 메신저 포함) 이용자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주장 등 공적 업무 소통을 위한 원칙에 맞지 않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메신저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사회적 신분(학력□직위□직급 등), 성별, 지역, 종교, 정치 이념, 인종 등 차별적 내용

②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내용

③욕설(비속어·은어 포함)․성희롱․불쾌감․모욕감․수치심 주는 인격 침해 내용

④폭력성, 협박성, 일방적 비방이나 비난하는 등의 내용

⑤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유언비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내용

⑥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도배성 내용

⑦기타 건전한 사회적 관념에 반하는 내용, 메신저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제5조(조치사항) ①동 지침을 위반한 메신저 글은 운영진 판단으로 우선 삭제할 수 있다.

②원장은 동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메신저 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개로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에 의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따른다.

부       칙(2024. 1. 2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