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마을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

-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임승현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식 경제발전 정책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국가차원의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왔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심각한 소멸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의 최 일선에 있는 농어촌 마을에 대한 소멸위험성을 알리는 마을소멸지수를 최초로 개발한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지방소멸지수와 대비해서 지방소멸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소멸지수를 개발함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소화마을정책 등 마을단위 지역정책에 폭넓게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달리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을소멸지수 개발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논리적 및 학술적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마을소멸지수를 단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지수자체가 소멸과의 인과성을 잘 설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분야에서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Q. 행정리 소멸지수란 무엇인가요? 

[자막표시]지방소멸지수=20~39세 여성인구수(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출산관련지표)÷65세 이상 인구수(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사망관련지표)

[자막표시]행정리소멸지수=(20~44세 여성인구 수(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전입인구수(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70세 이상 인구수(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인구가중치

지방 소멸은 자연적인 구 증감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 소멸 지수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그리고 소멸의 속도를 조절하는 총인구수라는 변수를 넣어서 진단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됐고 그 이전에 지방 소멸 지수를 가지고 진단을 했을 땐 90% 이상의 마을이 소멸 위기다 이렇게 나와서 분별력이 떨어졌는데 이 지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약 40% 정도 소멸 위기 지역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책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다가 투입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투입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Q. 우리마을이 소멸할까요? 

혹시 전원일기 보셨어요? 요즘에 재방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원일기를 보게 되면 그게 언제냐면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며 앞으로 10년을 어떨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건데 소멸이라는 부분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마을이 소멸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소멸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관련한 위기감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소멸에 관련된 위기감 특히 마을에 대해서 이 위기감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숙제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토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에 관련한 부분 특히 인구에 관련한 균형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좋을까요? 

첫 번째는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할 것이고요

인구라는 것이 출생이 늘어나지않는 한은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겠죠 다른지역에 인구를 데려오게 되면 우리지역은 인구가 늘지만
다른지역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야할것들은 관계인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인구들을 늘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Q. 연구 진행 중 아쉬웠던 점은? 

이번 연구는 8개의 시군만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어요. 그 부분이 데이터를 제가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결국엔 행정에서
특히 읍면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데이터의 수급기간과 연구 기간이 맞지 않아서 8개의 시군밖에 진행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마을 소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한 정책과 대응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 이것에 관련한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