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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연구See]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 |||
| 작성자 | 김소연 | 작성일 | 2022. 0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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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공주대학교 진종헌 교수
시의적절하게 수행된 「충청권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의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일극체제를 대체할 다극국토체제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어떻게 충청권에 만들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메가시티, 메가시티리전, 메가리전등으로 구체화되는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강화 및 (초)광역화 추세에 맞게 충청권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초광역 혁신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을 구성하는 4개 광역시도단위의 정책과 계획을 넘어서 초광역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셋째, 충청권메가시티를 추구함에 있어서, 참여하는 광역시도의 이해관계가 상이함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초광역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제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경부축을 보완하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충청권의 동서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환황해경제권의 부상과 충남혁신도시의 국제적, 국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강호축(청주~오송~세종~대전~광주)과 대세축(대전-세종-새만금)을 연계함으로써 충청권메가시티 공간축을 입체화한다. 나아가 타 권역과 다각적 연계협력을 모색하고, 국가적 발전비전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충청권메가시티전략의 핵심으로 대전․세종 중심의 대도시권과 주변 광역시도 및 배후지역간 연계협력이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충청권내 다수의 혁신거점지역이 연계되고 농산어촌지역을 고루 포함시키는 네트워크광역권 정책의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 세종, 청주시를 중심으로 충남혁신도시와 천안․아산을 연계하는 다이아몬드형 다핵거점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충청권메가시티의 중심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략적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즉, 지나치게 넓지 않은 수준에서 광역의 네트워크 중심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충청권메가시티의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해 연계를 위해 교통망구축을 넘어서, 산업경제, 환경안전, 문화관광의 세 부문에서 충청권메가시티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메가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신성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5대 거점도시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즉, 충청권공간전략과 산업혁신전략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충청권메가시티의 외형적 공간연계를 위한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권조성을 통한 압축적, 미래지향형 공간구조구현을 제안함으로써 충청권 교통망의 고도화과제를 디지털전환의 사회경제적 대과제와 연결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메가시티전략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부울경메가시티는 이미 출발점에 올랐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정부부처와의 초광역특별협약을 기반으로 향후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균형발전비전의 중장기과제가 2극체제인가 다극(5극)체제인가의 여부는 충청권메가시티의 진행상황과 성숙도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며, 이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 융합하는 길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전략과제연구의 의의와 성과는 명확하고 후속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Q. 메가시티란 무엇인가요? - UN이 정의하는 메가시티란 글로벌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인구 1,0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선 메가시티 개념보다는 50개 정도의 도시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메가시티 리전이 더 적합한 용어입니다. Q. 메가시티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선, 수도권의 일극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단위 접근보다는 지역 간에 서로 뭉치기 전략을 펴는 게 효과적이구요. - 둘째는 메가시티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단위라는 겁니다.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 셋째는 기존의 광역권 정책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인 거 같아요. 중앙정부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던 광역권 정책이 아니라, Q.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상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핵심전략은 무엇일까요? - 대도시가 없는 충남의 상황를 직시해야 합니다. 메가시티는 대도시 중심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큰 공간정책입니다. -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은 여러 도시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고 호혜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각 시도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해 보이는데요? - 인접한 부울경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이구요. - 충청권 메가시티도 공항 개항이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난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숙의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일까요? - 네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 우선, 공동의 발표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청권이 서울경제권과 차별화된 신수도권으로 도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 두 번째 전략은 충청권의 도시들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충청권 중심도시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스마트 리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 세 번째 전략은 충청권의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디지털전환시대 소재개발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시대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금강 정원화사업 등을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 아무래도 충청권 단위에서 공동으로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게 지역간의 연계 협력 경험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 그래서, 충청권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중부수도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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