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문
김정태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충청남도의회는 2020년 4월에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실천성과 정책실현을 위해 충남연구원의 유학열 연구위원은 공동연구원인 한승석 박사와 함께 2021년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전략연구”를 수행하였다. 충남도의 농촌, 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보전, 계승되어 오던 농어업자원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후보자원의 상향식 발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충남지역농어업유산의 개념과 기본조건을 설정하고, 충남지역농어업유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보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지역농어업유산 후보자원을 세밀히 분석하고 제시한다. 연구내용들은 충남지역을 사례로 들었을 뿐, 비단 충남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연구의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이다. 특히 제시된 모니터링지표는 농어업유산의 가치변화와 지역주민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내에 지정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농어업유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준비 중인 11개 지역의 조례 내용을 상세히 검토 분석하여 조례에 담겨야 할 대상과 기능을 핵심주체인 주민, 주민조직체로 구분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원내용 등을 세밀히 제시한다. 일본 지방유산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산자원을 발굴, 보전할 수 있도록 독립적, 자율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백미는 정책적 제언 중 농어촌지역자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문단에 드러나 있다. 그간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지킨다고 하면서 개발, 활용 위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부한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농촌자원을 소진해왔음을 비판하며,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지역농어업유산제도가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면서 보전, 관리, 계승을 구체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자 뿐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농촌관광, 농촌생태 등의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있는 행정가, 전공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민선 8기 충남농정의 주요 정책으로 충남지역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차원의 농업(어업)유산 제도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기에,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세계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으며, 전 세계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올바른 활용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충남연구원은 국내 농정을 이끌 이슈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도해 왔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국내농정을 위한 방향성을 최초로 제시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먼저 정책화된 사례가 있었다. 타산지석 삼아 이 연구결과가 조속히 충남도에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해 본다.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열입니다.
[농어업유산이란?]
농업유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농업적으로나 아니면 어업적으로 어떠한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재래종이라는 종 다양성 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름다운 경관들 그것을 농업 경관, 어업 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치들이 다음 세대에도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농어업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산은 사실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에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농·어업인이 지금도 그것을 활동을 해 나가면서 그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서 흔히들 살아 움직이는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세계농업유산, 국가농업유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지정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겠죠.
과연 그것들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 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전통적인 지식 체계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재래종 고유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종들이 그러한 종자 이런 유전자원들이 그 지역에 계속 보존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농업활동, 어업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름다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관들이 있는지 이러한 조건들이 그 농업이든 어업유산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가 변천에 오면서 농업 기술 또 농업자재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옵니다.
현대적으로 산업화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종들, 고유종을 소멸시킨다든지 이런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요즘 우리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또 환경친화적, 탄소 중립 이러한 데 있어서의 농업유산이나 어업유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금산 인삼농업이 2015년에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세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원은 많이 있다고 전 생각되어지고요
올해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신청된 곳이 있습니다.
서천 한산모시가 신청되어 있고 또 태안의 아마 육쪽 마늘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될지 세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농업 또는 어업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지방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은 역시 국가농어업유산이라든지 세계농어업유산을 지정받고 싶어 하는 의식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국가 농어업유산은 어느 한 자원이 국가적인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 세계 농오업유산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못 미치지만 우리 지역에서 꼭 간직하고 계승할 만한 농어업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소홀하지 않고 우리 충남도가 먼저 앞장서서 도 지정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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