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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권호장

공기오염은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9%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7백만 명을 넘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중 심각성이 가장 큰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대기관리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과 사업장 점검 및 단속강화,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및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발생시기에는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명형남 박사팀의 보고서는 대기오염 관리에서 배출감축만큼 중요한 국민건강 보호 관점에서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개발한 환경정의감시방법(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을 활용하였는데, EJScreen은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인종, 민족, 소득에 따라 환경과 건강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배현주 박사팀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정의 지수를 환경특성지표, 인구·사회·경제특성지표, 건강특성지표로 구분하여 도출한 바가 있다.

명형남 박사팀은 KEI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특성지표로는 대기 중 미세먼지농도, 오존 농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납 페인트 주택, 환경유해배출공장 노출인구 등 5가지, 인구·사회·경제 특성지표는 저소득층, 언어적 격리, 건강민감계층, 민감계층이용시설, 생활공원 등 5가지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건강특성지표로는 기관지 및 폐암 유병률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총 11개의 지표는 일정한 수식을 통해 각각 환경특성지수, 인구·사회·경제 특성지수, 건강특성지수 등으로 통합하고 세 지수를 종합한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미덕은 이렇게 도출한 지수를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산시의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환경유해공장 노출인구지표 값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지표 값이 높았고, 인구·사회·경제 특성지표 값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취약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표들을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산업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취약한 지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 대기질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환경보건서비스를 민감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그리고 환경복지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철강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형배출시설뿐 아니라 전체 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수많은 소형 배출시설이 있어 환경오염 피해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