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문
[충남 탈플라스틱 실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농식품 소포장재 폐기물 제로화 방안]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현재 우리사회는 플라스틱의 과소비 시대를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950년 약 150만 톤에 불과하였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최근 3억5천만 톤으로 약 230배 증가하였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연간 3억 톤에 이르지만,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각 매립되거나, 환경으로 방치되어 육상 및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이미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을 세워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 적정처리 및 해양 폐기물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탈플라스틱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지역 연구로서 충남 부여 농식품 (방울토마토) 소포장재 폐기물 제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탈플라스틱 실천 방안 사례의 하나로 전국의 약 20%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 부여 방울토마토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어떻게 줄여나가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국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정책 추진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실천적 연구로서, 연구자가 직접 지역 농작물 생산자와 인터뷰, 유통업자와 판매자의 실태조사와 인터뷰, 충남지역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등 현장성 있는 생생한 자료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현재 농식품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점과 사용 실태 분석, 포장재 발생 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장단점 분석, 포장재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폐기물 처리 비용 등) 분석 자료도 제시하여 매우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지역 농식품류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향후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내 타 농식품류에도 적용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 감축 방안과 전략 수립, 농식품류의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와 촉진 방안 마련, 지역 단위 농식품류의 탈플라스틱과 제로웨이스트 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
탈플라스틱 정책과 순환 경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플라스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환경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자원 채취 그리고 사용 그리고 그냥 버려지는 선형의 개념인 직선의 개념인 선형 경제에서 최근에는 순환경제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순환경제 체제는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 수거 재활용 단계까지 순환 경제 체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최근에 큰 이슈고,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최근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국제적으로 설정되면서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순환경제가 중요한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탈플라스틱 방안]
충남도의 ‘대표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해 장례식장의 일회용기를 다회용 찬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요
국가적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12월로 유예된 일회용 보증금 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플라스틱 줄이는 방안 대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제 연구의 시작점이었고 그 안에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표 작목을 한번 정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었고 플라스틱 용기를 없앨 경우에 진열대에 그냥 쌓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의 지역 특화 작목 중에 방울토마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작목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을 없애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생산자 입장, 판매자 입장, 소비자 입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탈플라스틱 방안 이해관계자 수용도]
생산자 측면의 경우에는 농가분들은 실질적으로 무포장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단 품질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한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시간은 결국엔 인건비로 또다시 환산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찬성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시간을 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미리 조치를 취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었고요
단지 문제는 품질 저하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박스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적당한지에 대한 기술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판매자 측면에서는 문제는 위생적인 측면 그리고 선별하거나 관리하는 측면 그리고 추가적인 매대 설치를 위한 공간 배치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현실 반영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응답도 들었습니다.
소비자 측면 같은 경우에는 도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대부분의 도민참여자분들이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및 정책방향]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자체를 만약에 없앨 경우에 폐기량을 톤당 계산해서 얼마큼 사회적 비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단순 계산에 그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의 범위를 넓혀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방울토마토가 아닌 플라스틱 용기를 없앨 수 있는 농식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시킨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플라스틱, 특히 농식품과 연관된 소비문화를 봤을때 플라스틱을 줄이는 농식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포인트 적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하는 포인트제도의 형태로 정책의 방향을 넓혀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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