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는 2021년도에 출판된 충남의 자동차 부품 혁신 플랫폼 벨트 조성을 위한 최신 보고서이다. 특히 본 연구보고서가 ICT와 소부장 양쪽 분야를 모두 거론했다는 점에서 충남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연구분석자료로의 활용가치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경제특구를 상호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에 분포하고 있는 특구 가운데 당진평택항에 지정된 자유무역지구, 충남에 25곳이 지정되어 전국 최다수준인 외국인투자지역, 당진의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천안·아산 6개 산단의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기술하며, 충남에 뿌리 산업 특화단지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뿌리산업특화단지는 전국 3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충남은 전무하며, 전국에 10개 소재하는 뿌리산업지원센터 또한 전무함을 명시하고 있다.

충남이 지난 20년 동안 산업경제와 국제무역통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밑바탕에는 다양한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들이 충남에 입주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화학-에너지와 같은 충남의 5대 주력산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것들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모빌리티 등과 같이 현재 국가전략산업으로 연결되는 국가 핵심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차량용 반도체(시스템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친환경 동력시스템(수소에너지)과 같이 다른 주력 산업군의 성장, 발전과도 밀접히 관계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현재의 사실과 타당성 있는 미래 가능성을 전제로 당진-내포-공주를 연결하는 충남의 자동차부품 혁신플랫폼 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천안, 아산, 당진, 서산과 같이 충남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온, 충남 주력 산업군의 분포를 내포와 공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전략 방안도 함께 균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 속에서 ICT와 소부장 분야가 상호 발전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화학에너지 분야가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성과와 확산의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1. 특구란 무엇인가요?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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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는 한 국가의 국토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규칙과는 다른 법률/규칙 등이 적용되는 특별한 성격의 지역

-우리나라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의 3가지 경제특구 운영 중

-경자구역 :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이 목적 (충남에는 황해경자구역이 2014년 지정해제. 민선8기에 복원 노력)
외투지역 : 시도지사가 일반산단 중 외투기업에 임대/양도하기 위해 지정 (24곳 지정. 전국 최다수준)
자유무역지역 : 국제물류 원활화 목적 (평택당진항 지정)

2. 2. 해외에도 각 현지의 사업과 관련된 특구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문제점과 적용 가능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 해외 특구사례를 ⓛ전략산업 특화형 ② 규제완화 + 인센티브 제공형 으로 분류


• 전략산업 특화형 : 일본, 중국.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지원. 일본 10개 국가전략특구, 중국 5개 경제특구 운영 중


•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형 :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살펴봄. 특히 경제특구 발상지 대만은 수출관련 특구제도 운영해서 경제 발전. 특정산업을 정하기 보다 특정 구역에 수출에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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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의 문제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 대부분 운영상 문제
  ⓛ 중복, 과잉지정 으로 기업 입주율이 낮고 행정비용 비효율 발생
  ② 특구 목적이 대부분 외자유치로 지원제도 차별성 없음
  ③ 관리체계 : 정책목적은 거의 동일한데 컨트롤타워가 없어 업무중복, 기업유치 경쟁 발생

<해외특구제도 중에서 적용되었으면 하는 부분>

• 우리나라는 외자유치 라는 목표로 운영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외자유치, 우수인력 유치, 규제특례 적용 등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실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계획은 선진금융지역 조성을 목표로 싱가폴 연접한 광역지역 개발계획으로 추진. 일관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런 방식도 참조할 수 있을 것

3.  


4. 3. 자동차 부품산업은 이미 충남의 주력산업으로 천안아산 등지에 이미 특구 및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산업협력 거점(자동차부품 혁신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5.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남북문제(서북부 4개지역-남부 11개지역간 격차)의 완화방법으로 산업협력 거점 조성을 제안한 면도 있음


•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은 그동안 충남성장을 견인


• 필요성 ⓛ: 대부분 내연기관차 부품 생산. 근년 성장률 둔화, 지역시장도 축소되고 있음.


• 도내 많은 부품업체들이 3차벤더 이하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들이 미래차 부품, 인증부품, 튜닝부품 등 제품 다양화, 판로 다양화를 통해


•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유도해야 함. 다행히 작년에 충남 내포에 ‘대체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개소하여


• 인증부품 분야 거점이 만들어져서 사업다양화 발판이 생겼음.


• 필요성 ②: 충남의 자동차부품업은 제조업, 위탁생산 중심. 관련 서비스업(유통, 판매, 보험 등)은 취약


• 자동차부품 혁신플랫폼 이라는 거창한 네이밍이지만 핵심은 다양한 자동차부품 관련산업을 연계하고 해외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 국제 산업협력 거점 조성

4. 4. ‘자동차 부품 혁신 플랫폼’은 어떻게 구상되며 이로 인해 충남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5.  

• 혁신플랫폼은 3개 거점으로 구성. 인증부품, 미래차 부품을 아이템


• 유통서비스 거점(공주 : 대전/세종 대도시시장 연접의 지리적 강점 이용), 기술개발 및 인증 거점(내포 대체부품인증센터 기반으로), 수소차 관련 R&D 및 수출/물류지원 거점(당진: 22년 10월 수소도시 지정으로 수소모빌리티 이용, 개발수요 증가 예상) 구상.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계획처럼 충남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지역개발 방식으로 구상해봄


• 이 외에 창업보육, 인재양성, 유통센터, 체험시설, 국제박람회 등 관련사업 보고서에 담음


• 부품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인증부품 소개. 인증부품은 애프터마켓을 타겟으로 함. 우리나라는 순정부품 충성도가 높아서 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개인 정비업체에서는 이미 7%가 취급 중(연구내 설문). 소비자에게 추천하면 받아들이는 비율도 75%, 만족도도 85%.


• 올해까지는 차보험 계약시, 자차 사고수리에 인증부품 사용하면 25% 환급제도 운영. 그사이 약관이 개정되서 내년부터는 대물사고에도 적용. 그만큼 이용시장이 열렸다는 것. 더불어 K-부품 인기가 동남아에서 엄청남. 베트남에서는 한국차가 일본차 판매량 추월. 덩달아 부품수요도 급증


• 충남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전북에서는 이미 인증부품 이용을 도 차원에서 육성/지원. 공용차 수리, 인증부품 사용업체 마크.. 등등. 그 인증을 충남에서 해주는데 정작 충남에서는 존재감이 없음.


• 인증부품이란 아이템을 통해서, 도내 대부분인 영세 내연기관부품 생산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AS시장 진출 가능. 이는 곧 충남내 관련 중소기업/뿌리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

5.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부탁드립니다

• 이번 연구는 ‘외자 유치’ 라는 기존 특구제도와 차별성을 두어 인증부품, 미래차부품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도내 지역맞춤형 특화를 제안한 연구


•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여는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가 등장. 아직 시행 전이지만, 제 연구가 이번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도 맞닿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음.


• 충남의 서북부 4개 지역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조금 다각화 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음.


• 앞으로도 조금은 도전적인 시각으로 잠재력 있는 산업을 소개하고 지역의 중소 경제주체에 주목하는 연구를 지속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