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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연구See]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친절한 연구See]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3. 03. 14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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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사람, 공간, 공동체 전략을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2.  


흔히들 이야기하죠 우리의 농어촌 지역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거주 환경 아니면 또 생산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증면에 놓여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초점을 일단 인구 과소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 문제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개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또 지역 활동가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을 좀 조직화하는 또 경제적인 조직도 있고 사회적경제제직도 있고 또 원래 농촌 지역에 있는 고유한 공동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 과제에 포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속해 있는 어떤 공간을 포함하여 과소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해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 개발로 보자면 농어촌에 투자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다 시설 투자가 중심이었고 사람 공간 공동체를 따로따로 접근하는 흔히 말하는 정책 칸막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산 투자 액수는 상당했지만, 분절적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각각 집행하면서 종합적인 관점 접근이 없어, 이번 연구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계기였고 장점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아마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어떠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지역의 어떤 활력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자원이 인적 자원이잖아요 농촌 지역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양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청년층의 비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질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사람 문제를 풀 때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도 본 연구의 어떤 문제 제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의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령화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이게 가장 큰 우려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행정도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항상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단편적인 보조 사업을 나눠주는 정도에 그친 게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람 부분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가가 필요해서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라든지 또 한 가지는 현지의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청년층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는, 재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년 재생사업단이라는 프로젝트도 제안했고요.


요즘 또 트렌드 하나가 이제 관계 인구입니다. 관계 인구를 우리 충남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형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초기적인 단계로서 단계별 살아보기 이런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재를 과연 사람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1명이든 100명이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도해서 이주시키자는 정책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책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리더 요즘은 이제 활동가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의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 활동가를 육성시키는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시급히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부분 전략은?


 


공동체 부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은 있어요. 농촌의 고유한 여러 가지 자치회뿐만 아니라 대동회, 청년회, 노인회 등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탄생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쇠퇴 되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사회적경제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게 우리는 농촌의 공동체라고 하면 행정리 마을만을 대부분 떠올립니다. 공동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속성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만 염두에 두다 보니 경제공동체 영역이라든지 취미 공동체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이 다양성을 못 가졌다고 봅니다.
행정리 마을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려면 마을 밖에서 마을을 도와주는 조직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면 소재지에서 행정리 마을까지 찾아온다든지 배후 마을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도 훨씬 더 많이 발전됐어야 되는데 행정의 칸막이 때문에 서로 협력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이 당면한 정책적인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Q.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작은 거점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작은 거점에 제대로 된 정주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작은 거점에 최소한 이런 기능들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노인복지 기능이라고 봅니다. 거동이 가능할 때는 행정리 마을 안에서 마을 회관을 거점으로 여러 가지 돌봄 기능을 서로 공동체 복지 형태로 자주적인 복지를 하고 거동이 조금 어려워지면 보건진료소 중심의 체계를 잡으면서 생활상에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복지 기능을 가지고 더욱 거동이 어려워지면 면 소재지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그런 절차로 단계적으로 구분해가면 농촌의 복지 시스템들이 좀 정비되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작은 거점의 기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Q. 앞으로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은?


 


특히 이번에는 말씀하셨듯이 사람 공간 공동체라는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것들을 1년 안에 하다 보니까 나름으로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해결하지 못했던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나 보이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관계인구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 충남 농어촌 지역에는 어떠한 관계인구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외부에서 오는 관계 인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관계인구를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뤘어야지 관계인구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담지 못했고요 관계 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고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어떤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공간·공동체를 동시에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것을 정책으로 충남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업무 분담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단순히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므로 제가 제안 드리기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주도하여 도의회와 도청기획실 같은 곳에서 참여하는 연구회를 꾸려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설치하고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들이 연계 협력하는 구조를 잘 가지면 지역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군마다 이런 작은 마을 연구소가 많이 생기고 서로 협력 구조를 가지고 충남연구원과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민간 연구소가 충남의 곳곳에 자리 잡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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