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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연구See]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 ||||
| 작성자 | 송수진 | 작성일 | 2023. 08.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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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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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추장민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민간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시민연대(현 환경정의)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의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약 20여 년에 걸친 정책화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환경정의가 도입되었다. 최근 환경정의 이슈는 기후위기, 생태위기, 팬데믹위기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하여 지구공동체 정의로 논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인류 문명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받고 있다.
연구대상 지역이 충청남도에 국한되어 있으나 환경정의에 관한 최근 국내외 논의 동향과 새로운 정책적 접근법을 흡수하여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문은 무엇보다도 환경정책에서 적용되어야 할 ‘환경정의 원칙’, 즉 환경정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 분야의 확장이다. 연구자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시된 환경정의의 3대 분야인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기존 ‘시스템 유지’를 전제로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주화하면서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 전환’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고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3대 분야로 환경정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환경정의를 두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환경정의 분야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촉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본 연구는 또한 환경정의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 정책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환경정의 지표, 환경민원 자료, 공간자료, 환경정의 인식조사 결과 등 증거에 기반하여 충청남도의 환경정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들은 생태환경, 생활환경, 회복탄력성(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주민지원, 대규모 산업단지(석유화학) 주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충청남도의 8개 환경정책 이슈에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새롭게 제시한 3대 분야를 포함한 환경정의의 6대 분야별로 충청남도의 8대 이슈에 대해 환경정의 문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백미로 생각된다. 기존의 환경정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스템 전환’ 영역의 3대 환경정의 분야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의 정책담당자, 지역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청남도의 환경정의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독하기를 권한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환경정의 분야의 확장 및 범주화를 제기하고 이를 충청남도에 적용하여 환경정의 실태와 문제 및 정책과제를 도출한 본 연구는 많은 논쟁적 이슈를 던져 주고 있지만 그런 연유로 매우 신선하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환경정의에 관한 새로운 논의와 연구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의 도입 등 후속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연구 결과가 충청남도에서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되고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가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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