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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연구See] 충남 소득 역외유출의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친절한 연구See] 충남 소득 역외유출의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 03. 30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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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 뿐 아니라 일자리, 소득, 소비,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인 지방소멸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균형발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호 박사 연구팀의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연구보고서는 지역과소화에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연구이다.


  충남은 지역내생산(GRDP)는 울산에 이어 전국 2위인 광역단체이지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소득은 하위인 지역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지역계정의 지역내 총생산(GRDP)와 지역민총소득(GRNI)의 항목간 비교를 통해 소득역외유출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요인으로 3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본사와 분공장 구조로 인한 영업잉여의 이전을 통한 유출, 둘째, 충남도 소재 기업 근로자의 직주불일치로 인한 임금유출, 셋째 지역경제의 개방성에 기인한 타지역으로의 투자활동을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은행의 부재로 발생하는 지역금융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소비의 역외유출규모도 함께 분석하였다.


 충남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요인으로 근로자 임금소득유출을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2019년 근로자의 역외유출 규모가 69.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북의 유출률 9.3%7배를 넘는 규모이다.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규모도 197천억원로 GRDP17.5%에 달한다고 소득역외유출 요인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남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도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분공장이 가지는 지역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분공장의 현지법인화와 충남도 주력산업의 전방산업인 소재 부품 장비업체의 유치를 위한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약속하는 조례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민 고용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제정과 지역소비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의 확대를 위한 조례,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 가족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례, 지역금융육성 조례 제정을 구체적 내용과 함께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산, 소비, 소득 3개 분면에서 지역소득의 유출요인과 크기를 정확히 분석하여, 지역산업특성은 물론 도시주거환경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역외유출을 막기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사실 생산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투자, 소비, 기획, 주거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주된 주제여서,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남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 지자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대책 또한 타시도에서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신동호 박사 특유의 섬세함과 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합하여 효율성이 매우 높은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의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민 고용을 촉진시키는 조례는 지역소득유출을 차단하는데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고서에는 소득, 소비, 생산을 모두 분석하고 3가지에 대한 대책을 모두 담고 있는데, 소득, 소비, 생산를 따로 떼어서 한가지씩만 분석하는 후속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과소화, 균형발전을 연구하는 분, 지역산업육성, 균형발전사업을 집행하는 분, 지역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게 일독을 권해본다. 지역이 가진 한계과 대안을 적시하고 있다.


 






 Q. 소득역외유출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역외 유출에 대한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기업소득인 영업잉여와 근로소득인 피용자보수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충남 역외유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은 역외유출 경로를 보면 확실히 알수있는데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리(충남)도의 기업들의 본사가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있거든요. 영업잉여가 본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거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거주지는 수도권이라던가 대전세종에 머물면서 직장은 우리 도에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직주분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주분리가 있을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이 타지역소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Q. 전국 1위인데 대표적인 문제점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와 연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외유출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지역경제의 순환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Q.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총 15개의 은행에 대해서 매년 지역 재투자 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실시 결과를 놓고 보면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역 자금을 순환시킨다거나 혹은 지역경제의 기여도 평가항목에서 모든 은행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놓고 보면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자금 순환이라던가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금융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소득 역외 유출을 완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정책지향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소득 역외유출지역이 공교롭게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 지역하고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가적인 이슈잖습니까. 반면에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충남도하고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 역외유출지역과 인구 감소하는 소멸지역은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한다. , 따라서 지방소멸대책과 소득 역외유출과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좀 연계해서 시도한다면 정책적인 실효성을 훨씬 더 재고할 수 있고 최근에 지방소멸과 관련된 시책의 다양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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