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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연구See]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
[친절한 연구See]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 04. 29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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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송미영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충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극화 전담조직(양극화대응팀, 양극화대책담당관) 구성 및 운영,
양극화 대응 테스크포스(Task Force)운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정의 상황 속에서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공동연구원(김용현·전지훈·고승희·임다정)과 함께 2021년 동안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연구 과제를수행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또 한 사회혁신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과제를 5가지 부문별로 제안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더욱이 5가지 부문별로 세부 실행방안을 연차별로 로드맵을 제시하여 유용성이 높은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민선 7기의 3대 핵심위기인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문제는 사회양극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진단하였다.
그래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도민의견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또한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사회 양극화 정책에 대한 평가, 국내·외 정책사례와 쟁점 분석, 사회양극화 정책 선호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양극화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조사, 도민대상(1,050)으로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부분,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배경,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등 조사, 도정평가단 대상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무상정책, 수당지급정책, 공제지원정책, 주택지원정책),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자문회의, 사회양극화 정책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 대상 FGI, 사회양극하 해소 정책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5)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연구는 연구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는 다른 연구보고서와 비교할 때 3가지 차별성,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충남도민 대상으로 사회양극화 실태와 해소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상병수당, 4일 근무제, 청년사회진출금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과제는 5대 기본방향(기본소득보장, 사회보장강화, 일자리 및 사회혁신,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동산 및 주거안정), 21개 대응과제 및 세부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21개 세부 대응과제에는 현 도지사의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2020, 양승조) 저서에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농어민수당,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경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대상별 기본소득, 사회보장,
주민공동체 등 사회혁신, 취약계층,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포용정책, 청년주거지원 정책 등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어떻게 사회양극화 문제를 소득분배정책, 사회혁신 정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정책과 같이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평가 등이 궁금하신 분충남도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께 이 보고서를 한번 이상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연구결과로 도출된 21개 대응과제들이 충남도 정책으로 채택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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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떤가요?

A.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빠른시간내에 고도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은 빠른 대신에 그늘이 깊게 패였거든요.
분배, 복지체계는 갖춰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양극화라는 형태로 터지게 된거죠
충남도 양극화의 한 형태로 보면 지역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충남도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도시와 농촌지역,
최근에는 젊은 층과 노인층간의 격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Q. 젊은세대에서 사회양극화를 더 크게 느낀다?

A. 
특히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양극화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있는데요. 이전의 경제성장기때는 일을해서 소득을 벌어서
집도사고 결혼도하는 기본적인 삶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고 소득도 적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느끼는 사회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Q. 충남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

A.  크게는 4가지로 요약할수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득지원입니다. 소득지원은 주로 기본수당형태의 아동수당이나 농어민 수당 등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두번째) 무상정책이 있습니다. 교복이라던가 급식이라던가, 도서지역 섬 주민들에 대한 여객선 무료 탑승이라던가 버스비 무상이라던가 이런부분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사업 특히, 주거에 대한 격차가 심각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공공임대형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낮은 임대료
그리고 결혼을 한 가구에게는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Q.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성은?

A.  양극화는 정말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특히 또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그 효과가 긍정적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텐데요
이런부분들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면 더욱더 정책들이 빛을 발할거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 한마디

A. 
k형에서 C형 사회를 포용하는 정책으로, 약자, 젊은층, 농촌주민들을 포용하는 그런 형태의 양극화정책으로 가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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