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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연구See] 충남 아산시 대기질에 의한 취약지역 분석 연구
[친절한 연구See] 충남 아산시 대기질에 의한 취약지역 분석 연구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2.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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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권호장


 


 


공기오염은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9%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7백만 명을 넘는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중 심각성이 가장 큰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대기관리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과 사업장 점검 및 단속강화,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및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동시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발생시기에는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명형남 박사팀의 보고서는 대기오염 관리에서 배출감축만큼 중요한 국민건강 보호 관점에서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개발한 환경정의감시방법(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을 활용하였는데, EJScreen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 때 인종, 민족, 소득에 따라 환경과 건강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배현주 박사팀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정의 지수를 환경특성지표, 인구·사회·경제특성지표, 건강특성지표로 구분하여 도출한 바가 있다.


명형남 박사팀은 KEI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특성지표로는 대기 중 미세먼지농도, 오존 농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납 페인트 주택, 환경유해배출공장 노출인구 등 5가지, 인구·사회·경제 특성지표는 저소득층, 언어적 격리, 건강민감계층, 민감계층이용시설, 생활공원 등 5가지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건강특성지표로는 기관지 및 폐암 유병률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총 11개의 지표는 일정한 수식을 통해 각각 환경특성지수, 인구·사회·경제 특성지수, 건강특성지수 등으로 통합하고 세 지수를 종합한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미덕은 이렇게 도출한 지수를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산시의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환경유해공장 노출인구지표 값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지표 값이 높았고, 인구·사회·경제 특성지표 값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취약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표들을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산업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취약한 지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 대기질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환경보건서비스를 민감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그리고 환경복지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철강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형배출시설뿐 아니라 전체 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수많은 소형 배출시설이 있어 환경오염 피해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성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


취약성을 고려한 관리라는 것은 같은 대기질 농도에 노출이 되더라도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취약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선정하고 그 취약 요인을 저감시킴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 지역을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위해성 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 노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했던 배출량 저감이라든지 단순 농도 저감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관리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심지역 관리 그리고 통합 관리, 건강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그 대상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영향을 받을 그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그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한데요. 취약지역과 그리고 민간 집단을 정책 대상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질 관리 정책의 방향]
이미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취약성을 고려한 평가 툴을 개발을 하였고, EJSCREEN이라는 취약성 관리 툴을 가지고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JSCREEN의 취약성 분석 항목에는 크게 환경적인 특성과 그리고 인구 사회 경제의 특성 건강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 요인을 찾아내서 그 취약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단지나 유해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질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데요. 질환자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환경보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 대상 수급자나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질환자 바우처 사업 그리고 민간 계층 시설 관리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취약지역에 생활공원 수를 확대한다든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출량이 저감됐고 이제 농도가 저감이 됐기 때문에 대기 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기질 관리 정책에 있어서 취약 요인들을 좀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을 한다면 보다 극대화 보다 진일보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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