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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인 교통비 지원, “이동이 늘자 삶이 움직였다”

- 버스 이용 확률 1.7배↑·외출 횟수 월 최대 4회 증가…정책 효과 입증

충청남도가 시행 중인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사회적 고립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취약 노인일수록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연구원 김원철 연구위원과 김윤식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 보고서(충남리포트 404호)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충남 노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충남과 타 지역, 정책 시행 전·후, 연령 간 변화 등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인 2023년 기준으로 충남 거주 75세 이상 노인의 버스 이용 확률은 충북·전북 동일 연령대 노인보다 약 1.7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령층 이동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충남에 거주하는 노인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은 오히려 증가해,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충남의 정책 수혜 대상 노인은 비수혜 연령층(65∼74세)에 비해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약 1.6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실제 이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이동 증가를 넘어 사회적 활동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75세 이상 노인의 버스 이용 외출 횟수는 대조군(충북·전북 75세 이상 노인)보다 월평균 2.87회, 충남 지역 75세 미만 노인보다도 월평균 2.56회 더 증가했다.

정책 효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충남의 75세 이상 노인은 정책 시행 이후 외출 시 버스를 이용할 확률이 대조군(충남 외 지역 비수급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보다 약 2.5배 높았고, 버스 이용 외출 횟수도 월평균 3.95회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보편성을 띄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노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고령자 이동권 보장 ▲사회적 고립 완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효과가 확인되었다”며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비 지원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저상버스 확대·정류장 환경 개선 등 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 ▲노인복지관·문화시설과 연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노인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 이동을 통해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데이터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책 고도화와 확산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