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홈>소통>보도자료

보도자료

충남연구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남의 산업 연계성과 국가정책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 작성자정봉희
  • 조회수22
  • 작성일2026-11-17 17:03:29

충남연구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남의 산업 연계성과 국가정책 기여도 함께 고려해야”

- 산업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후·환경·에너지 3개 중심성 지표 모두 1위…국방 부문은 모두 2위

- 2개 기능군 유치 시 충남 내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취업유발 1만 3,069명 추정

 

충남연구원(원장 원성수)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충남의 산업적 연계성과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기관 배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충남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후·환경·에너지와 국방 분야가 도내 산업거래망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이 국가 산업정책의 현장 실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수석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플러스 제409호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남의 입지 논리와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확정과 2027년 선도이전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지역별 유치 희망이나 기존의 낙후도 중심 형평성 기준뿐 아니라, 이전기관의 기능이 지역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고 국가정책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산업네트워크 분석, 기후·환경·에너지 1위·국방 2위…충남 산업과 높은 연계성 확인

 

산업 간 거래와 연결구조를 파악하는 산업네트워크 분석(SNA)을 활용해 충남의 주요 산업과 공공기관 기능군 간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기후·환경·에너지 부문은 연결중심성 0.364, 근접중심성 0.517, 매개중심성 0.739로 3개 지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국방 부문 역시 각각 0.273, 0.443, 0.475로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연결중심성은 다른 산업과 직접 연결된 정도, 근접중심성은 산업거래망 전체에 접근하기 쉬운 정도, 매개중심성은 산업 간 거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두 분야가 충남의 산업거래망에서 다른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연구·기술개발 기능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충남은 당진 철강, 대산 석유화학, 서해안 석탄화력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탄소규제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 및 실증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집중돼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계룡대와 국방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존 국방 인프라를 비롯해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 특성이 확인됐다.

 

■ 세종시 건설·국가 에너지 공급에 따른 구조적 부담도 배치기준에 반영 필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인구 13만 7천 명과 토지 437.6㎢를 제공했으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약 48%)가 충남에 입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의 21.5%를 차지하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과정에서 상당한 환경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2020년 충남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1억 4,444만 톤으로 전국 1위였으며, 2022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4만 1,048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인용한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발전량은 10만 5,984GWh이며, 이 가운데 53.2%가 다른 지역으로 송출되는 등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인구·소득·재정 수준에 따른 낙후도 중심 형평성에서 나아가,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기여와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보상형 형평성’이 공공기관 배치의 보완적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기후·환경·에너지 15개 기관, 국방 5개 기관 중심의 기능군별 이전전략 제안

 

충남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기후·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을 공공기관 유치대상으로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이 가운데 충남의 산업구조 및 국가정책 실행수요와 연계성이 높은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 15개 기관과 국방 기능군 5개 기관을 중심으로 입지 타당성을 구체화했다.

 

기후·환경·에너지 기능군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에 집적해 국가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탄소규제 대응 △에너지 전환 △생태·물환경 △산업전환·실증 △미래 모빌리티 등 5대 전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전기관의 기능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기능을 당진 철강·대산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규제 대응과 연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을 서해안 발전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방 기능군은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교육·인재, 홍보·소통 등 3대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연구 기능을 기존 군사·교육시설 및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해,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과 충남의 실증·생산 기반, 경남의 양산·수출 기반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방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공공기관 이전 경제효과, 충남 내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 추정

 

오 수석연구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분야 2개 기능군의 2026년 사업예산 9조 8,141억 원을 토대로, 사업비의 30%가 충남 소재 사업체에 집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사업비 집행과 이전 종사자의 소비를 합산한 충남 지역 내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5,246억 원, 취업유발 1만 3,069명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의 지역 내 집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3조 6,400억 원, 이전 종사자의 소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463억 원으로 분석됐다.

 

충남을 포함한 전국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조 1,351억 원, 부가가치유발 2조 3,028억 원, 취업유발 2만 1,597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연구진은 사업비의 지역 내 집행률 30%가 실제 집행실적이 아닌 분석 가정이며, 향후 이전기관의 규모와 사업구조, 지역기업의 참여 수준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유치를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연구진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유치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혁신과 인재양성, 기업 투자, 정주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관기업·대학·연구기관을 집적하는 ‘일자리 창출형’, 공공기관의 연구·실증 기능을 도내 산업현장과 연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충청권과 인접 지역의 산업·교통·연구 기능을 연계하는 ‘메가시티형’ 등 3개 발전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국가 산업전환과 미래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 논산·계룡을 국방산업 특화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의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전환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체계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현장과 연구·실증 기반, 기존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충남은 국가 에너지 공급과 세종시 건설에 기여해 온 지역적 특수성에 더해, 탄소중립과 국방산업 등 국가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용준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 토론회’에서 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과 충남도의 기능군별 유치전략, 충남혁신도시 및 도내 산업거점의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담당부서 : 출판홍보팀

담당자 : 정봉희

연락처 : 041-840-119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