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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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연구자: 오석민,정춘환,한상욱
- 최근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가 거론되면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었던 하천의 주운舟運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 등을 알고 있을 뿐이며 한반도의 교통은 예전부터 육상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도 한반도에서 뱃길은 대량의 물자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멀리 경상도의 조운선漕運船은 남해와 서해를 우회하거나 또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새재[鳥嶺]을 넘은 후 넘한강을 타고 내려갔다 충청도의 미곡 또한 강경이나 길산 등의 포구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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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고령친화 요양산업 수요조사 및 활성화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윤은숙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요양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충남 또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요보호 노인의 증가 의료비 부담 복지재정 악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령친화 요양산업은 민간 주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로 나뉜다 특히 재가요양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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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신도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성길,한상욱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중소도시의 공동화 문제를 예방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기획연구이다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아산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기존 중소도시의 기능 약화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는 먼저 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접근성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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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김봉한
- 연구자: 김홍기,신동호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연구로 충남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창출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자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외자 유치가 활발해졌으나 충남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이 부재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충남의 외자 유치 실태를 분석하고 계량모형과 설문조사를 통해 외투기업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진단하여 실질적인 유치 전략을 제안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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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 기초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윤오섭,유승훈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분석한 기초연구이다 충남은 최근 반도체 철강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산업단지 확대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처리시설의 한계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우선 충남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13729톤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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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이정수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의 기성시가지 내 주요 가로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외연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기존 중심가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 도시공간의 비효율화 문화 정체성 상실 등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는 교통 기반 열악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가로환경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가로공간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통로를 넘어서 도시 내 공공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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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도시재생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충청남도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중심지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도시정비정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기능 회복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인식된다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쇠퇴한 상황에서 물리환경적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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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공공사인의 디자인 실태 및 개선방안 -충청남도 국도변사인을 중심으로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권영현
- 연구자: 사희민,이충훈
-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충청남도는 국도변 공공사인의 난립 문제와 조형적 미흡성 정보전달의 혼란 지역 정체성 부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공공사인이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통일성 없는 설치와 기능적 미흡으로 인해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 교토고베 유럽 도시들의 공공사인 특징과 제도적 관리 체계를 조사하였다 이들 도시들은 사인 최소화 색채 절제 유니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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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행정혁신 주민체감도 제고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최호택,최병학
- 연구자: 정재욱,류상일
-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혁신이 실제로 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체감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혁신성과와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부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효율화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혁신은 주민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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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내 문화, 예술 공간의 창의적, 효과적 활용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오윤균,김승호
- 연구자: 서석돌,권영현
-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공간의 실질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천안 당진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공간의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와 프로그램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문화와 예술의 정의 및 공간 개념을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나라 모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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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오만진,임형빈
- 연구자: 구승모,이기택,김만수,홍승지
- 최근 웰빙 트렌드와 함께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 원료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연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성공적인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조건으로는 과감한 투자 차별화된 상품개발 브랜드 관리 시장 분석 조직 및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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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도정의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 정립을 위한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본 연구는 민선 4기 충청남도 도정이 추구하는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이념적실천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행정체계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인본경영행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도정이념으로 창의와 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행정조직의 변화와 효율성 제고 도민 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창의적 행정은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하는 능력에 기반하며 사고의 개방성 상상력 비판력 왜Why의식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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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권경득,최병학
- 연구자: 임정빈,김덕준,정지훈,정진헌,남헌수,고승희,성태규,이재현
- 지방정부 간 또는 내부 행위주체 간 갈등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자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다양한 갈등사례를 유형화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갈등 발생의 원인 해결 기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제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시도하였다갈등은 정책 결정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며 본 보고서는 이를 님비NIMBY 핌피PIMFY 관할구역 분쟁 사무권한 갈등 등으로 유형화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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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공시지표 매뉴얼 개발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신열,고승희
- 연구자: 장덕희
-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시지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지표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공시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형 공시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연구는 공통공시지표 외에 충남의 지역 특수성과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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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천안 아산지역의 지역 환경색채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상식,이충훈
- 11 연구배경 및 목적최근 도시의 아름다움과 쾌적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도시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경관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차별성과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들의 삶이 속해있는 생활공간의 수준을 높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이란 요소가 다른 어느 요소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도시경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색채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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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와 개선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최충익
- 연구자: 박영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최근 재난 및 재해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재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군 안전관리계획은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부족 중복성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연구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실태를 절차적 내용적 활용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절차적으로는 수립시기의 비일관성과 주민의견 수렴 부족 전문가 참여 미흡 등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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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동향과 정비방안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김정연
- 연구자: 조창완,구자인,강종원,박경,유학열,조영재
- 이 보고서는 농촌개발정책의 변화 동향과 추진체계 정비방안을 분석한 기초연구로 한국 농촌정책의 비효율성과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부처가 각기 개별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계 부족 자원 낭비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연구는 먼저 국내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중복과 협력 부족을 지적한다 특히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복지부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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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남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자금 인력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복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우선 충남에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지원기관이 존재하나 이들 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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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충청남도 지역원로 인적자원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
- 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 연구책임자 : 최병학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원로의 현황을 조사하며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경력 퇴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들을 지역 발전과 세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지역원로란 단순한 노년층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인물로 정의되며 퇴직 공직자 교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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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