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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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정부 간 관계 재정립에 따른 충남의 자치분권 전략과 과제
- 기간 : 2022. 03. 01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연구자: 이상진,김진영,조성,전지훈,장창석,이홍택,신혜지,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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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형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연구
- 기간 : 2022. 03. 01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김원철
- 연구자: 김윤식
- 수요응답 공공형버스는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의 고정없이 간헐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이동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도시 외곽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입취지를 갖고 있다 충청남도가 사업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등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사업의 정책목표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시군의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관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충남의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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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산업입지 수급관리방안
- 기간 : 2022. 03. 01 ~ 2022. 05. 31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충청남도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지역 청년과 이주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거비 절감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21년 기준 4개 시군에서 31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4명의 청년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8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주거비 절감이 주요 선택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청년 간 교류 및 커뮤니티 형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책 목표와 실현 간의 괴리가 드러났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들은 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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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지역특성
- 기간 : 2022. 03. 01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이관률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은 외부포용 보다 내부포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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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 기간 : 2022. 03. 01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정옥식,오혜정,명형남,차정우,백승희,박현진
- 이 연구는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의 실현 책임이 강화된 배경에서 충남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 관점으로 풀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배적절차적교정적 정의뿐 아니라 생산적인정적회복적 정의까지 확장하여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미국의 러브커낼워렌 카운티 사건과 환경정의 17원칙 제메즈 원칙을 살펴보고 유럽의 미세먼지 분포 사례 등을 통해 환경정의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국내에서는 OECD 권고 환경정책기본법국토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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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도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 기간 : 2022. 03. 01 ~ 2022. 11. 30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목소리
- 이 연구는 청년정착 방법론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방법 즉 청년들의 니즈 즉 일자리 주거 등 외적 환경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내적인 동기의 가능성과 전략을 탐색하였다 연구에서 내적 동기란 장소적 유대감에 따른 정주의지를 말한다 이러한 내적동기를 활성화하고 장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과 인턴십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탐색 및 확인하고 관련하여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사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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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22. 03. 01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임다정
- 이 연구는 주민 주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된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주민 참여 기반의 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개념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모델의 특성과 차별성을 파악하였다실태 분석에서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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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신규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방안
- 기간 : 2022. 02. 22 ~ 2022. 04. 30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삽교호 유역의 소들섬 및 인근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 지역의 생물 서식 현황과 보호구역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삽교호는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특히 겨울철새들의 월동지로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다보호구역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농경지 볏짚 회수로 인한 먹이 부족 수생식물 부재 낮은 구조적 다양성 차량과 낚시꾼 출입 등으로 인한 위협요인 지속 인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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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남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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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삽교호수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2. 02. 21 ~ 2022. 12. 1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이무규,이병구
- 천안시는 삽교호 수계 천안A 및 곡교A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2021년도 이행 실적을 평가함 평가 대상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며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부하량과 개발삭감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천안A 유역은 일부 오염원 부문에서 BOD 목표수질55mgL을 초과하였으며 점오염원에서는 생활계 산업계 매립계 등이 초과 부하량을 기록함 반면 곡교A는 목표수질을 준수하였고 대부분의 오염원에서 할당부하량 내로 관리됨전체적으로 천안시는 총 배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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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간 : 2022. 02. 21 ~ 2022. 05. 31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공형구,전지훈,강수현,조봉운,여형범,김정희
- 이 보고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권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인권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본 평가는 10개 분야 27개 항목 9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량정성 진단을 병행하였다평가 결과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작업장 안전보장 부패방지 등 다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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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4등급을 기록하며 여전히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자살률은 8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살 사망자 수는 4050대에서 집중되었다 자살 수단은 대부분 목맴이며 주요 동기로는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지역별 분석에서는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보인 반면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등은 자살률이 높고 예방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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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2022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 수립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신우리
- 충청남도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연도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교통사고 식중독 제품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2026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도 이에 부합하는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계획은 어린이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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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추진방향 연구
- 기간 : 2022. 02. 16 ~ 2022. 09.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는 자원의 분산적 비축 실시간 현황 파악 어려움 DRSS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활용 미흡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다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이 상이하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지역의 재난 특성과 자치단체 간 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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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충남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2023년 안전감찰계획 수립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소진
- 충청남도는 증가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안전감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감찰의 기본방향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과 고질적 부패 구조를 추적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중대재해 예방 계절성 재난 대응 제도개선 기반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재난위험 변화 분석에서는 기온 상승 사회갈등 인구 고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파급 범위가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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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연안 재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기간 : 2022. 02. 14 ~ 2022. 05. 01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이상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연안재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와 실천방안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안가 및 항포구 등에서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충남 연안은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의 대부분이 사구포락 유형의 침식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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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생물자원보전시설 필요성 연구
- 기간 : 2022. 02. 10 ~ 2022. 02. 28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건립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과도한 이용 등 인위적 원인이 주를 이룬다 충남 지역 또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서식 환경의 악화로 인해 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전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충남은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저어새 등 국내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이들의 보전을 위해 서식지 외 보전 방식인 인공 증식 및 대체 서식지 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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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2. 02. 10 ~ 2022.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이무규,이병구
- 논산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금강수계법과 환경부의 기본방침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음 계획은 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별 부하량 할당과 삭감계획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함관리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며 유역별로 기준 수질과 유량 조건에 따라 목표수질이 설정됨 논산A의 BOD 목표는 36mgL TP는 0134mg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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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형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취득세) 감면 타당성 분석
- 기간 : 2022. 02. 07 ~ 2022. 05.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은 지역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지역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분석 결과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지역업체의 부가가치 창출로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도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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