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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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현안]탈석탄 및 그린뉴딜 추진 전략계획 수립](img/kboard/kboard_attached/cni_m_data/RPMS/CO000019/202111/%5B%EC%9E%90%EC%B2%B4%ED%98%84%EC%95%88%5D%20%ED%83%88%EC%84%9D%ED%83%84%20%EB%B0%8F%20%EA%B7%B8%EB%A6%B0%EB%89%B4%EB%94%9C%20%EC%B6%94%EC%A7%84%20%EC%A0%84%EB%9E%B5%EA%B3%84%ED%9A%8D%20%EC%88%98%EB%A6%BD%28%EC%B5%9C%EC%A2%85%29_%ED%91%9C%EC%A7%80%282%29.jpg)
현안[자체현안]탈석탄 및 그린뉴딜 추진 전략계획 수립
- 기간 : 2020. 12. 16 ~ 2021. 03. 31
- 연구책임자 : 박근오,방만기
- 연구자: 이상신,윤승구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탈석탄 및 그린뉴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과 탄소중립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남은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탈석탄과 그린뉴딜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2050 에너지 비전 제3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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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도 그랜드비전 실천전략 연구
- 기간 : 2020. 12. 10 ~ 2021. 12. 31
- 연구책임자 : 김진기
- 연구자: 김진영,송영숙,전춘복,김영수,윤향희
- 팬데믹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삶의 방식과 사회의 가치관까지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기존 경제 우선주의에서 안전환경생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인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자연재해의 대표적 사례인 태풍은 종종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역설적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바다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자연 서비스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자연현상 자체는 중립적이며 이를 재해나 서비스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대응과 적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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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충남 서북부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 연구
- 기간 : 2020. 11. 17 ~ 2021. 06. 30
- 연구책임자 : 김종범
- 연구자: 신우석,김아람,황은영,윤수향,윤종주,이선엽
- 충남 서북부 4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자체 간 공동대응 행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들 지역은 충남 대기오염물질의 621를 배출하며 대형배출시설이 집중된 고위험 지역이다대기오염 배출 특성을 CAPSS TMS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소형배출시설 및 이동오염원의 기여도도 조사하였다 국내외 공동대응 사례와 기구들의 구조를 분석해 지역 맞춤형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질에 대한 의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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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주체 설정 및 추진방안
- 기간 : 2020. 11. 16 ~ 2020. 12. 11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주체의 역할 기능 설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으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마중물 사업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가 강조된다혁신타운은 조성단계20202022 안정기20232025 고도화기2026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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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축사 건축허가 관련 인근지역 환경영향 분석
- 기간 : 2020. 11. 12 ~ 2020. 12. 04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연구자: 오혜정
- 본 보고서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의 축사 신축 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이다 해당 지역은 이원호 인근으로 겨울철새 서식지 및 농경지가 인접해 있으며 삵 큰고니 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조사 시점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양서류 등 계절별 서식종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축사 신축 시 수질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인근 수로로 유입되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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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부여군 산림내 “야생동생물 보호구역 재 설정”
- 기간 : 2020. 11. 12 ~ 2021. 02. 28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연구자: 장하라
- 충남 부여군 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위해 기존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와 대체 예정지의 생태적 가치를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부여군은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에 따라 일부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조사 대상지는 은산면 나령리 일대의 해제 예정지와 부여읍 용정리송곡리 외산면 복덕리장항리 일대의 대체 예정지로 직접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 현황과 서식지 위협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해제 예정지는 산림자원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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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
- 기간 : 2020. 11. 10 ~ 2021. 10. 30
- 연구책임자 : 명형남
- 연구자: 여형범,이샘,백승희,김정아,장하라,박현진
- 충청남도 환경보건계획20212030은 도민 건강 보호와 환경유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한 10년간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은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수립되었다기존 제2차 환경보건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와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지역 고유의 유해요소와 관련한 대응 전략이 포함됐다도민 참여형 정책수립을 위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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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정책분석 및 전략 마련
- 기간 : 2020. 11. 06 ~ 2020. 12. 0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송민정,전춘복
- 충청남도 전통시장은 전국 전통시장의 4를 차지하며 평균 업력은 전국보다 높고 노점상 비율도 두 배 이상 높아 5일장 중심의 특성을 보인다 편의시설과 일반시설 홍보시설의 보유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편의시설과 노후도가 높은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수유시설 유아놀이방 물품보관함 등은 노후도가 4점을 초과해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충남에서는 빈점포 상권활성 공유공간 안전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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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아산시 마산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연구
- 기간 : 2020. 11. 05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본 보고서는 충남 아산시 마산저수지의 수질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 및 수생태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산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여름철 악취와 주민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유입하천과 저수지 방류수는 모두 수질등급 E매우 나쁨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비점오염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저수지 유역은 방축동 초사동 신창면 등에서 인구 밀집과 산업시설 축산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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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서산시 잠홍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연구
- 기간 : 2020. 11. 05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본 보고서는 충남 서산시 잠홍저수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목적으로 주요 오염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한 자료이다 잠홍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TOC 평균 72L로 매우 나쁨 수준이다 주요 오염원은 생활오수 축산 폐수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이며 인근 음암면 부산리 상홍리 율목리 등이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되었다유역 내 하수처리율은 약 80로 미처리 생활하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율목리와 부산리에서의 생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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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중점관리저수지(예당호) 수질개선계획 수립
- 기간 : 2020. 11. 02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저수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수립된 수질개선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관광레저용 수질 등급에는 미달하여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역의 오염원 실태를 조사하고 점비점오염원 관리 및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조사 결과 유입하천의 수질은 대부분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착조류 저서무척추동물 어류 등 수생 생물의 건강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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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아산시 곡교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
- 기간 : 2020. 11. 02 ~ 2020. 12. 15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본 보고서는 아산시 곡교천과 도고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주요 오염원을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곡교천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BOD 기준 Ⅳ등급 도고천은 Ⅲ등급으로 중권역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유역 분석 결과 곡교천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생활오수가 주된 오염원이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해 배출부하량이 높았다 도고천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온천단지 및 상류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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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
- 기간 : 2020. 11. 02 ~ 2020. 11. 2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신동호,임준홍,한상욱,김형철,김영일,이샘,사공정희,조성,이제이
- 본 보고서는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계획은 시민계획단 운영과 격자 기반 자료 활용 등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화되었으나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과도한 계획을 억제하고 환경보전과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계획인구는 과거 계획보다 과도하게 추정되었으며 사회적 증가 요인 외부 유입률 관광객 주간활동 인구 추정 등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주거 상업 공업용지 산정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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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관한 연구(2020(일반)-79(수정))
- 기간 : 2020. 11. 01 ~ 2020. 12.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존의 물류 중심 기능에 대한 경제성 논란과 공공급식 수요 예측의 과다 문제 운영 적자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센터 건립은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기능 수행을 핵심으로 삼으며 통합물류와 유통 안전성 분석 교육 소비자 홍보 등 복합 기능을 갖춘 통합 거점으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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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부여군의 새로운 공공형 스마트팜 모델 도입에 대한 사전 검토(2020-91)
- 기간 : 2020. 11. 01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
- 본 보고서는 부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형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개념 유형 여건분석 및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형 스마트팜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온실 및 자동화 설비를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교육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며 이는 기존의 영리 중심 민간형 스마트팜과 구분된다부여군은 스마트팜 관련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경험이 있으나 열악한 재배시설과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인해 스마트팜 도입 기반이 미흡하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팜이 농업을 제조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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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금산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지역 '농업유산관광'프로그램 기본구상 연구
- 기간 : 2020. 10. 20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본 보고서는 금산의 전통 인삼농업이 지닌 농업유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업유산관광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을 제안한다 금산은 인삼작목으로는 세계 유일하게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된 지역으로 그 전통성과 역사성 지속가능성을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금산전통인삼농업은 15세기 무렵부터 야생인삼을 인공재배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와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자연친화적 농법과 해가림 방식 윤작과 휴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배 방식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 농업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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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수산식품 수출액 1억불 달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 기간 : 2020. 10. 15 ~ 2020. 11. 20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연구자: 차정우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수산식품 수출이 1억 불에 도달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은 약 8284만 불이며 연말까지 1억 불 달성이 유력하다고 평가되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대만 등이며 조미김을 중심으로 한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7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충남은 전국 수산물 가공업 생산액 중 92를 차지하며 전국 5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수출 비중은 홍성군이 623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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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 기간 : 2020. 10. 05 ~ 2021. 05. 28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이민정,전춘복,강수현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남 경남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피해 실태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다 각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했다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컸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은 GRDP를 065 증가시키고 재정승수 129를 기록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특히 선별지원 방식이 보편지원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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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1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 기간 : 2020. 10. 05 ~ 2020. 11. 13
- 연구책임자 : 조성
- 충청남도는 대형사고의 반복 원인을 규제 부실 안전의식 부족 비정상적 관행 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1년 안전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며 위법행위 적발과 시정을 통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이다보고서는 감찰 전략으로 도민 생활안전 확보 계절별 재난 예방 안전취약계층 보호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승강기 공영주차장 하천수문 관리 실태와 같은 생활 밀착형 분야와 축제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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