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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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충청남도 2019~2020년도 녹색성장 계획 이행평가
- 기간 : 2020. 10. 01 ~ 2021. 02. 28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수향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20192020년도 녹색성장 계획 이행평가를 다룬 자료로 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의 연차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총 6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평가에서는 사업 이행률 1015 예산 집행률은 792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사업 중 44건이 매우우수 5건 우수 8건 보통 1건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주요한 미추진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사업 통폐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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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기간 : 2020. 09. 21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연구자: 조성,이상진
-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다양한 이유로 무산되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일원화 모델로 추진하며 경찰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하였다21대 국회의 김영배 의원안은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되 경찰관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이 제한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도 약해 자치경찰의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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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간 : 2020. 09. 18 ~ 2021. 02. 08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유치 예정인 B사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는 건설효과와 생산효과로 구분되며 건설효과는 설비 신증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생산효과는 기업의 가동이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하므로 유치지역인 천안시 입장에서는 생산효과가 더 중요하다기업의 투자계획은 총 3단계에 걸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설비투자액은 약 3059억 원 고용계획은 총 842명이다 입지 면적은 약 17만로 동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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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충청남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기간 : 2020. 09. 08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충청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와 산업 성장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산업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충남 지역 대학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인해 정원 미달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인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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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 기간 : 2020. 08. 26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공주시장은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대상 단위유역은 금본H I J 논산A 금본K로 설정됐다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BOD와 TP를 주요 관리물질로 삼았다 시행계획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다유역별 수계는 지형자료와 수계망 분석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공주시 관할 면적은 금본I 유역에 집중된다 금본H I J 유역은 BOD 수질이 목표치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였고 금본K는 본 계획에서 새롭게 수립 대상에 포함됐다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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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10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충청남도는 2016년부터 실국 단위 예산 성과계획서를 매년 작성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왔으며 2020년에는 21개 실국에 걸쳐 총 14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됨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평가 효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5개 실국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함성과지표 개선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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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10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성과지표는 정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로 분류된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SMART 원칙에 기반한 지표 설정과 핵심 정책사업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성과지표 개선은 핵심 정책사업 선정 정책목표 분석 기존 및 관련 지표 검토 타 시도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유형별 적정성 검토 최종 지표 도출의 과정을 따른다 핵심지표는 측정 가능성과 결과지향성 정책사업 기준의 반영 여부 등이 중요하다성과지표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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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07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김경태,강마야,김양중,김종화,김기흥
- 충청남도 실국 단위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자 각 실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기존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문가 제안 및 개선지표를 제시함저출산보건복지실은 총 13개 지표 중 7개 유지 4개 변경 2개 추가되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돌봄서비스 편의도 지표로 대체 노인 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는 기존 지표 유지 보훈관리 대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률로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율로 전환 진료환경 만족도 결핵감염 검진율 자살률 등 Worst지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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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2020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20. 08. 05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장창석,홍은일,임다정
-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질적 성장은 정체돼 있고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 기반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고용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높지만 자립 역량은 부족한 상태다코로나19는 경영 위기를 심화시켰고 교육 로컬푸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타격이 컸다 이에 따라 피해 실태와 회복 전략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대다수 기업은 창업 5년 이하로 창업의 죽음의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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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천안시 발전방향 보완
- 기간 : 2020. 08. 03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천안시는 충청남도 종합계획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세권 중심의 KTX 집적지구와 국제 RD 컨벤션센터 조성 등 다양한 핵심사업을 제안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 개발 도시환경 개선 도농 균형발전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고품격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도시 비전은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도시 경제도시 열린도시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가 도출되었다 이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문화 선도 경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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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보령시 발전계획
- 기간 : 2020. 08. 03 ~ 2020. 09. 25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연구자: 송민정,강수현
- 보령시는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해양관광레저 허브 구축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산업 육성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서해안 복합해양레저 관광단지 스마트 마리나 해양문화타운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저터널 개통에 맞춘 사계절 관광 클러스터와 친수공간 개발을 추진한다친환경 스마트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전기차와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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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 07. 24 ~ 2021. 12. 24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이병구,이무규
- 논산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유역을 대상으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BOD와 총인을 관리 대상 물질로 설정해 유역별 수질 목표 달성과 오염부하량 삭감을 동시에 추구한다유역별 수질평가 결과 논산A와 금본K는 BOD에서 금본K와 금본L은 총인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논산A는 전체 가축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는 등 오염원 규모가 크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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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 기간 : 2020. 07. 24 ~ 2020.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논산시는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상 유역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로 설정되었다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수질 목표는 BOD와 TP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계획이 진행되었다단위유역별로 소유역이 나뉘며 유역 전체 면적과 논산시 관할 면적 비율이 함께 고려되었다 논산A 유역은 전체 665166 중 763가 논산시에 해당하며 BOD 기준 수질은 목표를 근소하게 초과해 개선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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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 기간 : 2020. 07. 23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강마야,강수현
- 해당 보고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다룬 정책연구 보고서다 기존 기본형 직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의 개선과 신규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현행 선택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목적에 비해 성과 지표가 미비하고 인증 중심의 구조나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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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공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 용역
- 기간 : 2020. 07. 21 ~ 2021. 12. 24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정옥식,백승희,장하라
- 공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 연구는 도시 환경계획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공간관리 수단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근거해 법적 작성 의무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범위는 공주시 전역으로 총 100개 지점에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식생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15000 축척의 고정밀 데이터로 도시생태 정보를 구축했다 조사 자료는 GIS DB로 구축되었고 비오톱 유형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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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 07. 20 ~ 2021.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이병구,이무규
- 금산군은 금강수계 6개 단위유역금본D E F 유등A 갑천A 논산A에 대해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BOD는 논산A에서 총인은 나머지 유역에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계획은 오염원별 부하량을 배분하고 실현 가능한 삭감 및 개발계획을 반영했다기준 수질 평가 결과 금본E F 유등A는 목표수질을 만족했으나 금본D 갑천A 논산A는 일부 항목에서 초과되었다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주요 원인으로 사육두수가 수십만 두에 이르며 장기적 오염 부담을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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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기간 : 2020. 07. 13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전지훈
- 연구자: 홍원표,고승희,송영현,목소리,신혜지,성태규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조례 제정 조직 신설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며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남북교류협력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민간보다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북한의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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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
- 기간 : 2020. 07. 07 ~ 2021. 10. 31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백승희,장하라,박경철,강마야,정옥식,유학열
- 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20222050은 건강한 산림 생태 보전과 임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고령 임업인 보호 산림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되었다부여군 산림은 전체 면적의 47로 주요 수종은 밤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이며 전국 밤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밤나무림의 지속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산림 패치 대부분은 소규모로 단절된 구조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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