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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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공주시 발전계획(안) 작성
- 기간 : 2020. 03. 29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본 보고서는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및 2030 공주시 비전계획을 반영하여 공주시 발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공주시의 비전은 공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적 역사문화수도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포용적 행복도시 조성 국토 내륙의 중심 네트워크 및 성장거점 마련이다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석장리 유적지 공산성 공주목 및 충청감영 복원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문화공연장 조성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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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연구 방향과 범위 검토
- 기간 : 2020. 03. 29 ~ 2020. 04. 10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제수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는 국내외 문화여건 변화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흐름 관련 법규 충청남도의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 수립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청남도는 품격 있는 문화충남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등을 주요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 사회문화적 지형 기술 발전 등 거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본 전략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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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
- 기간 : 2020. 03. 26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의 수정 또는 재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지침 마련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및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과의 계획기간 정합성과 내용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현재 계획은 계획기간 불일치 지표 구성의 혼합 지침계획으로서의 한계 시민 참여와 평가 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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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2020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축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기간 : 2020. 03. 25 ~ 2020. 11. 19
- 연구책임자 : 구자인
- 연구자: 정석호,이혜란,황유리,이윤정
- 서산시는 농촌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 단계적 정책을 추진했다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행정지원체계 정비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관협치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1차년도에는 시민공동체과와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행정직영으로 설치해 주민교육 상담 조례 제정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업이 미흡했고 실질적 행정지원협의회가 부재해 개선이 요구되었다2차년도에는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정책 융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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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기본소득연구회
- 기간 : 2020. 03. 18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박춘섭,김용현,이홍택,홍은일,임다정
-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지방정부 중심의 실험이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은 성격에 따라 개념이 다르지만 농업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농민에게 균등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공통된 철학을 지닌다 경기도와 전남 충남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별 농민 대상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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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기간 : 2020. 03. 17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신선하,제수진,전수광,김진영
- 공주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삶의 질 향상 욕구 등 지역문화 여건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의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방자치 확대에 대응해 공주시 차원의 자율적 문화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공주시 전체 89461를 대상으로 문화자원과 환경 여건 예술인 및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문화예술인단체기업과 창작활동 문화시설 문화유산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폭넓게 분석되었다 특히 지정비지정문화재 예술공원 체험마을 등의 자원은 지역 고유문화 기반으로 파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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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부여군 백마강 물관리 비전계획(안) 작성
- 기간 : 2020. 03. 12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부여군은 금강의 주요 지류인 백마강을 중심으로 물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백마강 물관리 비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통합물관리 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 및 금강유역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 흐름에 따라 부여군이 자발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중앙정부 중심의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실질적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계획의 추진은 민관 환경정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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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화력발전소 영향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대기기초자료 수집
- 기간 : 2020. 03. 10 ~ 2020. 09.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김종범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지역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진행된 연구로 발전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기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영향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탄화력은 여전히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충남 지역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에서는 대기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8년부터 고정 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측정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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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어르신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기간 : 2020. 03. 10 ~ 2020. 08. 06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박경철,전지훈,신혜지,김민준
- 충청남도는 어르신의 건강수명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 속에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격차 해소가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조사 결과 충남 어르신의 운동 참여율은 낮고 주된 운동은 걷기와 게이트볼 체조로 나타났다 운동 미참여 사유는 건강문제 시간 부족 체육시설 접근성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공공체육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노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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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폐기물처리시설 신규운영에 따른 대기영향 분석
- 기간 : 2020. 03. 10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신규로 설치되는 슬러지 발효건조 기반의 연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대기질 특히 악취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일일 100톤 처리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산업단지와 악취 유발 업종이 밀집해 있어 환경 민감도가 높은 지역이다보고서는 점 선 면오염원으로 구분된 기존 지역 내 대기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폐슬러지의 성상 및 악취 유발 가능성에 대한 문헌 기반 분석을 수행했다 폐슬러지는 수분과 유기물 함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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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을 위한 농업인 인식조사 결과 분석
- 기간 : 2020. 03. 09 ~ 2020. 06. 05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이도경
- 본 보고서는 서산시 농업농촌의 여건과 농업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산형 3농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산시는 농가수와 농업인구 감소율이 전국 및 충남 평균보다 높고 경작자 평균 연령도 664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농가의 규모화는 진전되었으나 친환경농업 중 유기농 비율은 낮다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 추세이나 유입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의 최대 관심사는 농산물 가격과 판로 유통 등 소득 관련 문제이며 위협 요소로는 생산비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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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동네책방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
- 기간 : 2020. 03. 05 ~ 2020. 07. 31
- 연구책임자 : 송두범
- 이 연구는 공주시 동네책방의 입지 및 운영현황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구조 방문인구 등을 분석하여 동네책방을 문화적 주체인 주민들이 활동하는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향유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공간재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책방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주시 원도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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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0. 03. 05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공주시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시행계획20162020에 따라 2019년 이행실태를 평가했다 대상 유역은 금본H I J K 논산A 총 5개이며 BOD와 총인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했다2019년 수질평가 결과 총인은 금본H J 논산A 유역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나 금본I와 K는 초과되었다 BOD는 논산A만 기준을 만족했으며 나머지 유역은 초과율이 최대 71에 이르렀다 특히 금본I는 BOD와 총인 모두에서 초과 상태였다오염원 분석 결과 축산계 오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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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계룡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0. 03. 03 ~ 2020.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계룡시는 2019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대상 유역은 갑천A와 논산A이며 총인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수질 평가 결과 갑천A는 총인 목표수질을 만족했지만 논산A는 평가수질 0155mgL로 목표치0146mgL를 초과했다 특히 논산A 유역은 갈수기 구간에서 총인 초과율이 60에 달해 비점오염 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배출부하량 분석에 따르면 갑천A는 비점오염 부하량이 할당치를 초과했다 축산계 토지계에서의 부하 증가가 원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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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지 작성 및 분석
- 기간 : 2020. 03. 03 ~ 2020. 07. 08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본 조사는 서천군민의 자치분권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적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천군민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제도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낮았으며 자치분권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높았으나 효율적 추진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식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서천군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으로 제도의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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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기간 : 2020. 03. 02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
- 충남연구원은 2020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의 일환으로 제1차 축산환경정책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홍성군의 가축분뇨 활용을 위한 바이오가스시설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주제는 홍성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로 설정되었으며 관련 지자체 축협 환경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대상이다회의는 2020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홍성 아이쿱생협에서 열릴 예정이다주요 구성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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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지역공동체연구회
- 기간 : 2020. 03. 02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고승희,김용현,김형철,송영현,전지훈,이홍택,임다정
- 아산시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공동체 기반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주도의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기반 정책과 조직 개편 등 협력적 행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온양원도심과 배방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창업 공간 제공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착한가게 청년여성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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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경 생태적 대응전략
- 기간 : 2020. 03. 02 ~ 2020. 05. 29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장창석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훼손 및 주민 갈등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환경생태적 대응전략과 주민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2008년 이후 무분별한 설치가 이루어져 산림 훼손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 차원의 허가기준 강화와 설치지역 제한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관 훼손과 주민 반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환경 이슈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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