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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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미세먼지취약지역 선정 및 미세먼지 저감숲 체계 마련
- 기간 : 2020. 02. 03 ~ 2020. 07. 31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백승희
- 충남은 축사와 발전소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서해에서 유입되는 해염입자와 결합한 2차 미세먼지 생성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특히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해안에 머물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인해 농촌 및 해안지역의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축사 발전소 해염입자를 분석하고 이들의 영향권 내 위치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내 미세먼지취약지역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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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 재생 및 재편 방안 연구
- 기간 : 2020. 02. 03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연구자: 윤정미,조봉운,유학열,한승석
-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촌지역 정책의 새로운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지역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주체계 확립과 자치분권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전략이 강조된다충남의 농촌지역은 산업 및 도시개발이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멸위험이 높으며 과소고령마을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별 차별화된 지표 설정과 정책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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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환경교육도시 비전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 연계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기간 : 2020. 02. 01 ~ 2020. 10. 31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박현진
- 환경교육과 시민과학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지역 단위에서 직접 환경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역기반 환경정보 보급 확대와 시민 참여 환경정보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과학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인식 부족과 전문적 지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국내의 시민과학 활동은 전문가와의 협력이 미비하여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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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2020 충남도정에 바란다 : 청년 일자리
- 기간 : 2020. 02. 01 ~ 2020. 04.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송영현,정회민
- 세계시장 불황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시장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충남도 청년 일자리의 경우 전국 대비 고용률 실업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 상기 배경에서 도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며 도내 청년들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함 충남도는 구직 채용 인프라 근속 등 일자리 관련 제諸분야를 다루는 중앙에 비해 일자리 대책이 단편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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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농정대상자인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기간 : 2020. 02. 01 ~ 2020. 11.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김기흥
- 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성격을 규정하고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정책대상자로서의 기준 설정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이다 학문 측면에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과 관련한 정책사업과 상위법률 등 현황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해외사례 문헌조사 실증 측면에서 충남 지역 실태를 사례로 농업인과 농민의 개념 및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핵심쟁점사항을 도출 정책 측면에서 농정대상자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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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1회~5회 환황해포럼의 주요 정책이슈 분석
- 기간 : 2020. 02. 01 ~ 2020. 04. 16
- 연구책임자 : 송영현
- 연구자: 유무상
- 충청남도는 환황해포럼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논의된 주제들이 도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는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정책이슈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도정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외교 활성화 환황해권 평화공동체 구축 재해재난환경오염 협력 기업교류 및 혁신생태계 구축 교통망 조성 등이 핵심 정책이슈로 도출되었다포럼 회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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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금강수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0. 02. 01 ~ 2020.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논산시는 2019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했으며 총인은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설정되었다 평가 대상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단위유역으로 일부 유역은 수질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질 측정 결과 금본K는 BOD와 TP 모두 2회 연속 초과했고 금본L은 BOD에서 평가기간 동안 목표를 넘었다 특히 논산A는 BOD 초과율이 2019년 기준 542 금본K는 479 금본L은 512로 집계되며 갈수기에서 가장 높은 초과율이 나타났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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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청렴도 향상방안
- 기간 : 2020. 01. 31 ~ 2020. 03. 31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며 청렴의 개념을 단순한 부패 방지 차원을 넘어 도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패는 개인의 윤리성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제도적 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은 개인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청렴도는 2015년 3등급에서 2017년 1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18년 4등급으로 하락 후 2019년 2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변동이 있으며 외부청렴도는 개선된 반면 정책고객 평가는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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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0년 충남도정에 바란다 2: 농민편
- 기간 : 2020. 01. 31 ~ 2020. 03. 30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강마야,이도경
- 충청남도의 농정은 민선5기부터 추진된 3농혁신 정책을 통해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통합하는 구조로 발전해왔으며 민선7기에는 중소농과 고령농 중심의 행복농정 추진이 핵심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농정제도 농업인력 지역먹거리 시장유통 등 17대 전략과제와 100대 중점사업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며 기존의 3농혁신위원회는 농어업회의소로 기능 전환되었다3농혁신은 충남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한 주요 정책으로 평가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농정 실행력과 협치농정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다만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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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0. 01. 21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이병구,이무규
- 부여군은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제3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2019년 이행실태를 평가했다 대상 유역은 금본J 금본K 금본L이며 총인TP은 금본L만 목표수질을 만족했고 BOD는 세 유역 모두에서 초과했다유량 구간별 BOD 초과율은 갈수기에서 가장 높았고 금본J는 610 금본K는 390 금본L은 512에 달했다 TP는 금본J와 K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금본L은 누적 초과율 230로 비교적 양호했다축산계 오염원이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되었고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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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보강
- 기간 : 2020. 01. 20 ~ 2020. 03. 3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의 부존자원 채굴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도세이자 목적세로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충남은 2018년 기준 전체 세수의 약 68인 100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406억원은 특정자원분 세수이고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였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부터 부과되었으며 2015년 세율 인상으로 현재 1kWh당 03원이 부과되고 있다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8151의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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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서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 이행평가 연구용역
- 기간 : 2020. 01. 15 ~ 2020. 12. 20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서천군은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2019년 이행실태를 평가했다 대상은 금본L 단위유역으로 총인은 목표수질을 만족했으나 BOD는 32mgL로 목표치30mgL를 초과했다BOD의 연도별 초과율은 2019년 기준 512였고 총인은 0091mgL로 목표수질0095mgL 내였다 유량 구간별 분석에서도 BOD는 갈수기 초과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총인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오염원은 축산계가 주요 요인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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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 2
- 기간 : 2020. 01. 13 ~ 2021. 03. 31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홍원표,최웅선,고승희,김용현,신동호,김경태,김양중,강마야,조영재,박철희,임준홍,조봉운,김원철,한상욱,정옥식,여형범,이상준,김형철,명형남,이샘,차정우,이제이,박현진,김영일,조성,김민준
- 국토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그 하위계획인 道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구현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감염병 위기 등 지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랜드를 검토하여 충남도의 미래 국토공간구조 및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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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해양레저 산업 육성 방안
- 기간 : 2020. 01. 09 ~ 2020. 03. 3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충남은 해수욕장과 낚시에 치중된 전통적 해양레저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해양레저 기반시설 장비생산 관광서비스 등 산업적 측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 접근성과 해안선을 활용한 잠재력은 있으나 마리나 크루즈 수상레저 등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은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마리나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부족하고 해양레저장비 및 선박 제조업체 수도 극히 적어 산업 생태계 자체가 취약하다충남은 태안해안국립공원과 51개 해수욕장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 집중과 계절성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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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안심벨 표준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 기간 : 2020. 01. 06 ~ 2020. 08. 17
- 연구책임자 : 박근오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공공장소에 설치될 충남형 안심벨의 표준 디자인과 설치운영 지침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안심벨은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호출 장치로 특히 여성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보고서는 안심벨의 정의와 의의를 명확히 하며 설치 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 표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인지성 직관성 통일성 연속성 심미성 환경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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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미래 농정과제 도출
- 기간 : 2020. 01. 06 ~ 2020. 01. 3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충남도는 기후위기 화석에너지 고갈 인구감소 불평등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을 산업이 아닌 생명 중심의 생태문명 전환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사회신뢰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기존 농정의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전업농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소농과 중소농이 배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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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충남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 기간 : 2020. 01. 06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박근오
- 연구자: 고정훈,조수완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룬 정책자료로 지역별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를 활용하여 산출되며 각 분야별 점수를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상대적 안전등급을 부여한다2019년 충청남도의 안전지수는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는 3등급을 기록하였으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은 4등급 자살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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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승천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
- 기간 : 2020. 01. 06 ~ 2020. 03.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본 연구는 천안시 승천천의 수질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에 머무르고 있고 BOD와 TP 수치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승천천은 병천천의 하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이며 하수 미처리 가축분뇨 토지계 비점오염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해 병천천 유역 중 가장 높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승천천 유역은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을 포함하며 유역면적은 6739 인구는 15742명이다 201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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