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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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 기간 : 2018. 09.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충청남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주요 재정사업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매년 수백 개의 재정사업을 평가해왔으며 이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운영의 인식 제고와 제도의 정착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1차 자율평가의 관대화 2차 평가의 전문성 부족 평가결과 수용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운영성과 측면에서 충청남도는 평가대상 선정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환류 시스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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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형 갈등관리 매뉴얼 연구
- 기간 : 2018. 09.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갈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합리적 조정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매뉴얼은 정책 갈등의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충청남도는 갈등 예방을 위해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과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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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정책의 실태와 향후 과제
- 기간 : 2018. 09.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친환경 청년농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의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은 2016년 롯데슈퍼 제안으로 시작되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아산 논산 부여 홍성 등이 대상 지역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 초기부터 포기하는 청년이 생기고 멘토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충남의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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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 농업 성장기반과 과정, 한국 농업정책 적용방안
- 기간 : 2018. 09.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작지만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고부가가치 작물과 축산낙농 중심의 수출농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발전은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 기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오랜 무역 전통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기술집약적 온실농업 교육연구 중심의 체계적 인프라 등에 기반하고 있다네덜란드는 곡물 재배 대신 화훼 유제품 채소 등으로 농업 구조를 특화하였고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가족농 형태로 운영되며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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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량 설정
- 기간 : 2018. 08. 27 ~ 2018. 08.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김종범
-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대응해 기존 대기환경개선계획을 보완하고자 했다 기존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수정하여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 부문을 포함한 새로운 감축목표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17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충남은 이에 앞서 자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의 PM25 기준 강화와 고농도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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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조사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통합계획 수립
- 기간 : 2018. 08. 24 ~ 2019. 08. 19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이상신,김영일,정옥식,박현진,김영준
- 물 관련 조사정보체계의 비효율성과 중복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조사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통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물관리 일원화와 기후변화 대응 유역 기반 통합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통합 측정망과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이 검토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다양한 측정망과 정보시스템이 부처별목적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도출되었다물환경 측정망은 수문 수질 기상 오염원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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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18 일반-79]서산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연구
- 기간 : 2018. 08. 24 ~ 2018. 11. 10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이제이,유예나
- 서산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독자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계자료 부족 재정여건 형평성 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여론 수렴과 투명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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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
- 기간 : 2018. 08. 24 ~ 2018. 12. 2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청양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은 가축사육의 전업화 및 밀집화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계획의 목적은 법령 준수와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통해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청양군은 가축 사육두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으나 일부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어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종합적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계 일원화 사육제한지역 설정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처리시설 확충 자원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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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홍보 광고안 제작
- 기간 : 2018. 08. 22 ~ 2018. 09. 05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신선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홍보 광고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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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 만족도 설문조사지 통계작성
- 기간 : 2018. 08. 22 ~ 2018. 09. 30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연구자: 조소진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007년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극복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개관하였으며 본 연구는 관람객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념관의 운영 개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 결과 기념관 방문객은 대부분 최초 방문자였으며 방문 목적은 주로 여행과 학습 활동이었고 방문 경로는 주변인 추천이 많았다 교통은 자가용 이용이 주를 이루었고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가 대다수였다전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적을 피워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등의 전시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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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
- 기간 : 2018. 08. 21 ~ 2019. 05. 20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이상신,김영일,정옥식,박현진,김영준
-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퇴적물 축적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보의 영향과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보 평가는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인식 경제성 보 안전성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수질과 생태는 대체로 보 개방 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세종보와 공주보 해체가 타당했고 백제보는 미흡한 수준이었다세종보는 용수 이용 문제가 적고 수질 개선 편익이 커 해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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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역사인물 거리 조성 방안 연구
- 기간 : 2018. 08. 20 ~ 2018. 09. 10
- 연구책임자 : 권영현
- 연구자: 신선하
- 충청남도 보훈공원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인물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보훈공원을 상징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보훈공원은 다양한 기념 시설과 연결통로가 존재하나 방문객의 체류 유도와 장소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시각적 유인 요소와 스토리텔링 강화가 요구된다역사 인물을 활용한 국내외 조형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높은 기단에 위엄 있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눈높이를 맞춘 친근한 조형물이나 스트리트 퍼니처와 결합된 방식이 선호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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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당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비전(안) 수립
- 기간 : 2018. 08. 14 ~ 2018. 09.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당진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참여형 비전 수립을 목표로 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슬로건을 제안했으며 석탄 없는 에너지특별자치시 당진 석탄에서 햇빛으로 에너지특별시 당진 등의 표현이 제안되었다 이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와 같은 핵심 가치를 담고 있으며 당진의 지역 특성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비전의 전략 측면에서는 석탄 이후의 출구 전략 재생에너지 확산 자원순환 시스템 에너지 시민 육성 에너지 분권 강화 등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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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방안 연구
- 기간 : 2018. 08. 14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연구자: 이홍택
-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한층 성장시키기 위해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전담기구 설치를 목표로 정책사례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경제가 보편적 경제주체로 자리 잡은 배경과 20 시대를 맞은 도약 필요성을 강조한다중앙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 하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도 권역별시도별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해 중간지원체계 통합화전문화 추세가 뚜렷하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재단법인 서울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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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방안 연구
- 기간 : 2018. 08. 14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전지훈
- 연구자: 박춘섭
- 이 연구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적기금 조성 및 운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금융 원리인 가치지향관계지향임팩트지향을 기반으로 기금 운영의 이념을 정립했다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요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하고 중앙정부도 차원의 사회적금융상품 활용도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담보 부담 높은 이자율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이 자금 조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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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에너지 백서 제작 방안
- 기간 : 2018. 08. 14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충청남도는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과제로 에너지 백서 제작을 제안하였다 기존 지역에너지통계는 정책 평가나 개발에 실효성이 부족하여 충남만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략 사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향후에는 에너지전환 성과 평가 도민 참여 등을 통해 백서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의 에너지 백서를 참고하면 두 도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구성 방식으로 에너지 현황 정책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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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 공업용수 확보방안 연구
- 기간 : 2018. 08. 07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김영일
- 연구자: 김영준
- 내포신도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전환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목표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700천 규모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는 약 36000일로 추산된다 현재는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를 통해 생활 및 일부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수원 확보가 절실하다공업용수 확보 방안으로는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예당호 및 대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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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 기간 : 2018. 08. 03 ~ 2019. 10. 08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조봉운,유예나,이제이,박철희,김경태
- 충청남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은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축자산의 훼손과 관리 한계가 커지는 현실에서 보전과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추진되었다 특히 유휴자원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었다조사와 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의 중기 종합계획 형식으로 수립되었다 대상은 도내 15개 시군이며 세움터 데이터와 문헌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건축자산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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