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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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운영·관리
- 기간 : 2018. 06.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전민지,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1 과업의 명칭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기능확대 및 유지관리 용역2 과업의 목적m 대시민 정보 공개 대 시민 서비스 페이지를 구축하여 지하수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m 안정적 시스템 유지 운영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3 과업기간 2018 7 24 2018 12 104 사 업 비 14256천원부가가치세 포함5 과업범위m 대 시민 서비스용 공개페이지 개발 지하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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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금강 중하류의 물환경 변화와 생태복원 정책방안
- 기간 : 2018. 06.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충청남도는 금강정비사업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금강 중하류의 수환경 변화와 생태복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사업은 유량 확보와 홍수 대책 수질 개선을 명목으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과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후 수질 악화 녹조 확산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업을 금강살리기가 아닌 금강정비사업으로 인식하며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정비사업 이후 금강은 하상세굴 역행침식 물고기 집단 폐사 큰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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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제시
- 기간 : 2018. 06.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이 보고서는 계룡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계룡시 역시 2016년 166명에서 2017년 144명으로 감소하였다 청년실업 높은 주거비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계룡시의 인구는 군부대 및 공동주택 입주 등 일시적 요인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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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과 생물다양성의 영향 및 정책제안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손재천
- 연구자: 권순직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청양군 화암마을과 보령시 장현마을에서 수행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육상곤충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생물다양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와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 논에서 관행농법으로 전환된 이후의 생태 변화가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실험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논 대조구는 프로그램 미참여 논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논에서는 프로그램 수행 기간 동안 육상곤충의 과다양성과 종다양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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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충남 시군단위 MRIO 작성연구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연구자: 김지수,이종윤
- 충청남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17년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군 단위 재정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정책수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기초통계 부족으로 투자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통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경제 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시군단위 MRIOMultiRegional InputOutput 표 작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MRIO 표는 지역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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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연구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신승근
-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악화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과 충남형 활용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일본은 2007년 삼위일체 개혁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세원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졌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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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개정방향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정 철
- 이 연구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분쟁 문제를 헌법적 법률적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특히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간 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 규정이 자치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귀속 결정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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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해미전통시장 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연구자: 조영재
- 해미전통시장은 인구감소와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시설 현대화만으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시장의 기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전략이 제안되었다 해미읍성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높은 유동인구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생활형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구는 해미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으로 업종 다양성 부족 공간 특성화 미흡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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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충남의 대응 전략 연구: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 기간 : 2018. 06.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강수현
- 충청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발맞춰 남북경협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충남은 비접경지역으로서 남북경협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으나 남북교류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역할과 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수립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연구는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충남과 북한 지역의 경협 수요를 분석하고 경제협력 모델과 기존 지자체 교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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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홍성군 서부지역 축사 밀집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
- 기간 : 2018. 05. 31 ~ 2018. 09.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한승석
- 홍성군 서부지역결성면 서부면 갈산면은 최근 축사시설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며 축산 밀집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 갈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지역은 충남 전체에서 돼지와 한육우 사육두수 1위를 차지한다서부지역은 바다와 산이 인접하고 구릉지가 많아 축사 입지로 적합하나 축산폐수와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금리천은 축산 유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하천으로 평가되었다축사시설이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자연생태계 주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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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전략 수립
- 기간 : 2018. 05. 31 ~ 2018. 07.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노후화와 사고 증가로 주민 불안이 높아져 사고 시 주민전파대피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화학사고는 휴먼에러 시설결함 자연재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유출폭발화재 형태로 발생하며 물질 특성과 사고 규모에 따라 LEVEL1부터 LEVEL4로 구분해 대응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주민전파 체계는 사업장지자체마을방송사이렌재난문자SNS 등을 통해 사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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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장항국가산단 드론산업 육성방안
- 기간 : 2018. 05. 31 ~ 2018. 07. 31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드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드론은 군사용에서 시작해 현재는 정찰 물류 농업 환경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세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군수용 중심에서 민간용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기술력과 시장규모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지자체 중심의 전략적 육성이 요구된다서천군은 장항산단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드론 시범사업 공역 지정 비행시험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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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8. 05. 23 ~ 2018. 10. 19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문제 대응과 자원화를 목표로 2017202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했다 계획은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 자원순환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가축사육 두수가 많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분뇨 처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처리 실태 발생량 예측 행정시설 문제 등을 기반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성했다1단계20172019는 통계자료 구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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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 4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계획 연구용역
- 기간 : 2018. 05. 17 ~ 2018. 11. 12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고승희,성태규,최웅선,신혜지,김진영
- 홍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고령화 저출산 공동화 등 지역의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 전략을 제시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3기 계획은 사회자본 중심의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실행력 부족과 참여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기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했다TF팀을 구성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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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 기간 : 2018. 05. 17 ~ 2018. 09. 17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구자인,정석호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연구는 지방농정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충청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해 3농혁신 정책과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구조와 성과를 분석했다3농혁신은 2011년부터 시작된 충남의 대표 농정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을 갖는다 정책은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고 비전과 추진전략은 시기별로 발전해왔다연구는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충청남도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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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개선 방안
- 기간 : 2018. 05. 16 ~ 2018. 07. 2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유학열,강마야
- 충청남도는 1993년부터 농어촌발전상을 운영해왔지만 현재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정 방향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작목 중심 편중과 정량 위주의 평가방식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기존 5개 시상 부문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은 현실 반영이 부족했으며 특히 작목부문은 수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했다 평가 기준도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소규모 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웠다타 지자체는 청년농여성농 부문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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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부여군 국민 디자인 과제 활성화 용역
- 기간 : 2018. 05. 14 ~ 2018. 12. 11
- 연구책임자 : 김원철
- 연구자: 신선하,정민영
- 부여군의 고령화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육방식은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국민디자인단은 행정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회에 걸쳐 워크숍 인터뷰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대표적인 결과물은 이게 뭐유 와유 봐유라는 이동식 교통안전체험 서비스다 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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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기다림 벨 시범사업 설계용역
- 기간 : 2018. 05. 14 ~ 2018. 10. 13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김원철,신선하
- 부여군의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기다림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무단횡단 방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도입이 필요했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시설로서 실제 보행환경 및 수요자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배리어프리 디자인 개념을 반영했다 기다림벨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LED 피드백 기능 등을 포함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설치 방식은 도시 미관을 고려한 볼트형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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