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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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일반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 조사
- 기간 : 2018. 05. 14 ~ 2018. 09. 30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강마야,박경철,이도경
- 충남대전 농촌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고령화 과소화 외부 유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초촌면 전체 마을과 20년 추적조사 대상 4개 마을증촌 송국2리 야화2리 대양2리을 중심으로 생활권 실태를 조사하였다초촌면은 전체 인구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69세로 고령층 비중이 매우 높다 농업 종사자가 다수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마을 내 경로당 회관은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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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 이행평가
- 기간 : 2018. 05. 14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조병욱,이무규,김창기
- 금산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총량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인은 주요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설정되었다금산군 관할 5개 단위유역 중 금본D는 목표수질을 초과했으며 금본EF 갑천A 논산A는 모두 만족하였다 금본D는 특히 평수기와 저수기에도 초과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단위유역별 오염원은 인구수 물사용량 가축 사육두수 산업폐수 배출량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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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_3.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구축
- 기간 : 2018. 05. 08 ~ 2018. 11. 03
- 연구책임자 : 정석호
- 연구자: 구자인,안민지,이혜란,이동주,장윤수,황유리
- 부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은 주민 주도 상향식 원칙 아래 지역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과 민간의 협업 시스템 정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 연구는 2차년도 사업의 1차년도에 해당하며 행정지원체계 개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조례 개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행정조직은 기존 건설과 농촌개발팀이 마을공동체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분산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인력 보강과 민간 전문가 도입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경제과 신설이 제안되어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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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 기간 : 2018. 05. 07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시행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수계 5개 단위유역金本H I J K 논산A에 대해 BOD와 TP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원 분석과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수질 목표는 대부분 유역에서 BOD 2939mgL TP 00840146mgL이며 금본I J는 기준을 초과해 삭감이 요구된다 유역별 목표수질과 과거 평가수질을 비교해 초과량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당부하량과 삭감계획이 설정됐다오염원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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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 이행평가
- 기간 : 2018. 05. 07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2017년 이행평가는 금강수계 수질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지역은 금본H 금본I 금본J 금본K 논산A 단위유역이며 평가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총인이며 5개 단위유역 중 BOD는 논산A만 목표수질을 만족했고 나머지는 초과했다 반면 총인은 모든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였다금본I와 금본J 유역은 2회 연속 BOD 초과로 인해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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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8. 05. 03 ~ 2018. 12. 25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송두범,윤종주,정종관,유학열,김원철,김형철,김종화,박경철,이민정,송영현,전춘복,강수현,김경태
- 충청남도는 기존 수도권 배후지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으로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환황해권 경제성장 연계를 목표로 한다계획 수립은 국내외 여건 분석 도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선도사업 도출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중국일본과의 지역 교류 협력 강화와 동아시아 초국경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충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경제문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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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 도비지원 개선 방안
- 기간 : 2018. 05. 03 ~ 2019. 02. 28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연구자: 김경태,권미정
- 충청남도는 2003년부터 도비지원 축제평가제도를 통해 각 시군의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왔으며 이 제도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과 기획재정부의 축제성 예산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충남의 기존 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형 축제평가 및 도비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체계와 지원제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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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 기간 : 2018. 05. 02 ~ 2018. 08. 31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신혜지,목소리,최웅선,김진영
-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 및 기준선은 2013년 수립된 기존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설정되었다 총 8개 분야 72개 지표를 대상으로 현실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는 신규 발굴되고 일부는 삭제되거나 대체되었다신규 지표로는 치매검진율 치매확진율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비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비율 등이 포함되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및 저출산 대응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반면 실효성이 낮거나 통계 수집이 어려운 19개 지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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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인구감소 시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관리 방안
- 기간 : 2018. 05.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연구자: 이제이
-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은 과대 인구 추정으로 인해 토지이용 소요량이 과잉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도시 확장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해 도시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축소도시 및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해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고 계획인구 설정 기준을 새롭게 제안한다선행연구들은 과도한 인구추정과 토지이용계획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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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장창석
- 연구자: 고승희,임다정
-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 지연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갈등의 사전 예방과 주민 참여 중심의 해결 체계를 강조한다도는 2014년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이를 전면 개정하여 갈등 진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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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민선 6기 충남 도정 평가와 도민 정책 제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차수철
- 본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에서 민선 6기 충청남도 도정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에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7대 역점 추진 분야 중 4가지와 관련된 24개 공약이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민관협치 도민참여 예산 시민사회 활성화 등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설문 결과 민선 6기 충남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0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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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친환경버스 도입 방안 검토
- 기간 : 2018. 05. 01 ~ 2018. 12. 20
- 연구책임자 : 김형철
- 연구자: 김윤식
- 충청남도는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버스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충남의 시내버스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친환경버스 보급률이 낮아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대체가 시급하다연구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현황과 배출가스 특성을 분석하고 차량 종류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였다 전기버스는 CO₂ NOx PM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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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공간정책방향
- 기간 : 2018. 05. 01 ~ 2018. 11. 3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최정현
- 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공간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단순 인구증감 기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넘어 도심과 외곽의 인구밀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도시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 지역에서도 공간구조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분석 결과 유형 Ⅰ은 도심 인구는 증가하나 외곽은 감소하는 지역 유형 Ⅱ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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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목소리
- 충청남도는 해양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하고 서해안 연안도시를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신해양도시 개념을 제안하였다 기존 혁신도시가 내륙 중심으로 조성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불균형을 초래한 가운데 충남은 서해안의 중심 위치와 중국수도권 인접성을 활용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도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연안지역 실태 분석 결과 충남은 해안선 갯벌 도서 수 등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산업단지와 수산업 기반도 전국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항만SO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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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너지전환 청년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김신양
- 연구자: 안병일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에서 에너지전환 사회를 이끌어갈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전환 청년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충남은 탈석탄 정책과 적정기술협동조합 등의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어 청년대학 설립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청년대학의 필요성은 지역 에너지 수요 산정 적합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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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금강수계 상생협력포럼」
- 기간 : 2018. 05. 01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세션1 금강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방안 공주대 김이형 교수 금강의 맞춤형 물관리 지원을 위한 자료구축 및 활용방안 휴먼플래닛 황현동 이사 금강유역 복원 및 재자연화 한밭대 주진철 교수세션2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방향 환경부 통합물관리추진단 차은철 팀장 Post일원화 국민중심의 물관리혁신과제 한국수자원공사 전략기획단 심과학 부장 통합 물관리를 위한 유역거버넌스 구축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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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농촌마을 재생의 기본 전략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연구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이도경
- 충청남도 농촌마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기능 저하 등으로 커뮤니티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의 고유한 자치생태문화 기능이 약화되고 전통문화와 2차적 자연도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을 분석하고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 조직 실태 공동시설 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을 조사했다 충남 부여금산예산의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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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칠갑산도립공원 보전 관리 방안
- 기간 : 2018. 05. 01 ~ 2018. 10. 31
- 연구책임자 : 정옥식
- 연구자: 사공정희,장하라
- 칠갑산도립공원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으로 사유지 비율이 높아 재산권 침해 논란과 열악한 재정 문제 국가지자체 간 관리책임 논란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칠갑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황 분석과 현장조사 이용객 및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계획 체계를 검토하고 칠갑산의 지형 생물상 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조사 결과 칠갑산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문화경관도 우수하지만 등산로 주변의 생태 다양성은 낮고 위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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