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총 : 2,666건 PAGE : 58/134
-
현안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부정적 역효과 정량분석
- 기간 : 2017. 04. 14 ~ 2017. 05. 15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이 보고서는 세종시 출범이 충청남도에 미친 재정적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하면서 충청남도의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가 행정구역상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충남은 면적과 인구가 각각 약 51 44 감소했다 본 연구는 2013년 1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도소유재산 재정수입 생산액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도소유재산 감소는 2009년 기준 약 1103억 원이며 이를 2013년 지가지수를 반영해 환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현안
제3차 충청남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작성
- 기간 : 2017. 04. 13 ~ 2017. 10. 31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충청남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정해 수립하였으며 이는 폐기물 발생 억제부터 재활용 에너지화 적정처리까지의 정책을 포함하는 법정 장기계획이다 계획은 충남의 폐기물 처리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12년 수립된 기존 계획은 인구와 생산 증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등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이 요구되었다충청남도는 중서부에 위치하며 저지대 비율이 높고 금강과 서해안 등 다양한 수계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현안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안) 연구
- 기간 : 2017. 04. 12 ~ 2017. 05.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
- 본 보고서는 공주시의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로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한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획 재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인해 총인TP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안을 도출하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대상 유역은 금본H 금본I 금본J 금본K 논산A 등이다수질오염원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현안
충청남도 로컬푸드 통합CI제작 및 활용계획
- 기간 : 2017. 04. 12 ~ 2017. 07. 28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신선하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로컬푸드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통합 인증 브랜드BI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현재 충남 각 시군별로 다수의 개별 브랜드가 혼재되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광역 차원의 통합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통합 브랜드는 각 시군 대표브랜드와 공동 사용되며 지리적 표시 인증 품질인증 직매장 판매 허용 등을 통해 소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충남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3년 5곳에서 2016년 35곳으로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정책지원충청남도 2016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2017년 감축계획 수립
- 기간 : 2017. 04. 11 ~ 2017. 05. 1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수향,최원근
- 충청남도는 2016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2017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계획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파리협정 이후 강화된 감축목표에 따라 충남은 화력발전소 배출량을 제외한 실질 전기사용량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2012년 충남 온실가스 배출량은 144억tCO2로 전국의 227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은 화력발전에서 기인했다 감축사업은 산업비산업 부문으로 나뉘며 비산업 부문은 도 자체적으로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수탁지속가능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 기간 : 2017. 04. 10 ~ 2018. 02. 03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연구자: 오혜정,정옥식,조봉운,김형철,최정현,제수진,이종구
- 기존 충남의 도시계획은 과도한 인구예측을 바탕으로 한 과잉개발 중심으로 공적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인 기반시설 공급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충남형 도시계획은 인구감소와 분권화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소도시 중심의 새로운 계획 기준을 제시한다핵심은 실질적인 생활인프라 공급과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등 현실 기반의 도시계획 체계 확립이다 환경계획과 연동 주민참여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과의 차별화를 꾀했다BR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수탁2016년 제3단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 기간 : 2017. 04. 07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조병욱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
- 병천A와 미호B 단위유역은 금강수계 내 천안시 관할 구간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은 BOD와 총인TP이다 2016년 평가결과 병천A의 BOD는 목표수질을 초과했고 두 유역의 TP는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했다병천A의 BOD는 연평균 25mgL로 목표치 23mgL를 초과했으며 TP는 0112mgL로 0163mgL의 목표치 이내였다 미호B는 TP만 평가 대상이며 연평균 0092mgL로 0140mgL의 목표치를 만족했다오염원별로는 병천A 유역에서 축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수탁
제3단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미호B, BOD) 수립 용역
- 기간 : 2017. 04. 07 ~ 2017. 12.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박상현,조병욱
- 천안시는 금강수계 병천A와 미호B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병천A는 BOD와 TP를 미호B는 TP만을 관리대상물질로 설정했으며 목표수질은 각각 23mgLBOD 0163mgLTP 0140mgLTP로 설정되었다병천A의 오염원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축산과 산업부문의 오염기여도가 높다 발생부하량은 2016년 기준 BOD 약 32086kg일 TP 약 2046kg일 수준이며 점차 감소하는 추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차정우
-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 등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특성이 두드러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지원조직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이끄는 매개조직으로서의 에너지센터 설립이 핵심 과제로 제안된다충남의 에너지 정책은 그간 피해 보상과 친환경 개선 중심이었으나 탈석탄에너지소비 절감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에너지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 제도 손질 주민 참여 확대 등 전환의 실질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청남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박철희
- 연구자: 신선하,조소진
- 충청남도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문화시설 현황과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실태를 분석했다 생활문화 개념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으로 정의하며 단순 문화소비를 넘어 정서적사회적복지적 가치 창출을 지향한다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과 독일은 아마추어전문 예술인 협업을 강조하고 영국은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국내는 지역 특성과 복지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충청남도는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현황 연구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강수현
-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의 실질적인 정책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책지식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충남의 정책지식생태계는 분석 연구가 부족하며 지역 내 정책 주체의 다양성도 제한적이다정책지식은 이론 준거 현장 제도 지식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충남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국책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구조는 중앙정부와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가로림만 조력발전 사례에서는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연구자: 정지인
- 여성농어업인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속에서 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와 소유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복지체감도도 낮다 행복바우처는 이들의 노동과 가사 병행에 따른 복지수요 해소를 위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충남에서도 시행되었다행복바우처는 충북 전북 등 여러 도에서 시행되며 대상 발급절차 사용처 지원금액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충남은 농협 중심 카드 발급과 사용처 제한 등으로 불편함이 지적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연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연구자: 송민정
- 충남은 제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 단위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제한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도내 사업장은 구인난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 만족도는 높지만 불법취업자에 대한 불안감과 행정적 불편이 존재한다 고용 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요구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였다국내외 정책 비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농촌마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디자인 적용방안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신선하
- 기존 농촌경관정비사업은 단순 토목공사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어메니티와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디자인 전략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농촌디자인은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정의되며 주민 주도의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브랜드화를 통해 마을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디자인은 마을 경관의 조화 시설의 심미성 공간의 기능성을 반영한다사례조사로 서천 판교 흥림2리 제주 선흘리 일본 오부세정 등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서산시 석유정제저장시설의 사회적비용 추정연구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연간 1조 254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은 전체 조세의 0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정제 및 저장시설은 고위험 장치산업으로 지역사회에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민 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를 지속 유발하고 있다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PM25 등 대기오염에 따른 연간 약 3730억 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약 6700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일부 데이터 누락으로 실제 비용은 과소 추정되었을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의 태양광발전시설 현황 및 생태적·경관적 대응전략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정옥식
-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가 장려되고 있으나 산림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며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거리 제한을 완화하려 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태양광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 공주 아산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산림에 위치하며 일부 시군은 전체의 40 이상을 산림에 설치하고 있어 생태적 부담이 크다자연생태 측면에서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도정 주요지표의 재구조화 및 활용방안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연구자: 송두범,이관률,홍원표,제수진
- 충남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지표 행복지표 지속가능지표 도정지표 등 네 가지 지표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각 지표 간 연계성 부족 개념적 틀의 미흡함 중복 측정 등의 문제로 인해 통합적인 지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지표 간 중복성은 실제로 높지 않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측정 수준으로 인해 통합보다는 재구조화가 적절한 접근 방식으로 제시된다 지표는 기둥영역하위영역지표의 위계적 체계로 분류하며 주제와 영역을 혼합한 방식으로 재정비가 추진된다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방안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충남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외국인 주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절반 가까이가 무직이며 취업자는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고용 형태도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불안정하다취업을 막는 주요 요인은 자녀 양육 부담 낮은 임금 언어 장벽 가사와의 병행 어려움 등이며 특히 한국어 능력 부족과 돌봄 지원 미비가 가장 큰 장애로 꼽힌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자 하나 실질적 진입 장벽이 높다BR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전략
충남 지방도 미연결구간 투자우선순위 선정방안
- 기간 : 2017. 04. 01 ~ 2017. 09. 30
- 연구책임자 : 김형철
- 연구자: 김원철,김윤식
- 충청남도는 광역교통망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나 지방도는 미연결구간이 존재하여 지역 간 연계와 주민 접근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 제약 속에서 지방도 건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선정 도구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미연결구간은 8개 구간으로 대부분 시군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며 산이나 하천 등 지형적 장애로 단절된 경우가 많다 홍성역죽림 화성장곡 등은 내포신도시와 직접 연계되어 광역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우선순위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 네트워크
- 다운로드(1) 바로보기(1)
-
정책지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2017년 2분기)
- 기간 : 2017. 04. 01 ~ 2017. 06. 3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
- 2017년 2분기 충청남도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31건을 사전검토하였으며 전체 BOD 부하량은 2438kg일 TP 부하량은 1214kg일이었다 공주시와 금산군이 검토 건수 및 부하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사전검토된 사업 중 16건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의 과정에서 BOD 041kg일 TP 0007kg일이 감소했다 부하량 저감은 오류 수정 비점저감시설 설치 방류수질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2016년
- 다운로드(1) 바로보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