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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3호
- 기간 : 2008. 06. 01 ~ 2008. 06. 01
- 연구자: 김용웅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축소 및 재검토 논란 때문이다 그동안 비 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는 집단적으로 새 정부 지역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해 왔다 지난 6월 2일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시책 완화와 행정도시 건설 축소 등 새 정부의 지역경쟁을 지역 죽이기를 위한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 정책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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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3호
- 기간 : 2008. 06. 01 ~ 2008. 06. 01
- 연구자: 이인희
- 미국의 국방과학클러스터우리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알게 모르게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의 세계경제공간은 경제활동의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산업 활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적은 국가 내에서도 이루어진다 집적은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집적지역 내의 기업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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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3호
- 기간 : 2008. 06. 01 ~ 2008. 06. 01
- 연구자: 김용웅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화두 아래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질적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혁파하려는 의욕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성원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책혼선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넘어 실망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경솔한 재검토 논의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적인 국가 공간정책을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비책 없이 중단 또는 완화한다면 심각한 국가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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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3호
- 기간 : 2008. 06. 01 ~ 2008. 06. 01
- 연구자: 최상욱
- 신정부의 방위산업 정책기조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우선시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같이 초기구상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손해를 본 정책도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구축 등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으므로 득과 실의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반해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신정부에서는 결과에 따라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정부정책의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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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3차 국토문화네트워크 워크숍 (이무용,백선혜)
- 기간 : 2008. 05. 29 ~ 2008. 05. 29
- 장소마케팅은 단순한 공간 판매가 아니라 지역의 장소성을 기획하고 창조도시를 설계하는 문화정치 전략이다 물리적 공간에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질과 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핵심은 문화예술 인프라 창조계급의 유입 민관 파트너십 주민참여 콘텐츠 개발 등이며 문화적 도시환경과 경제활력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도시 이미지를 넘어서 장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정체성 구축이 중요하다전략수립은 지역의 사명 비전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이미지 상품 타깃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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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신도내 건도사업 의의 및 활용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 (윤용혁,정종수,이종수)
- 기간 : 2008. 05. 29 ~ 2008. 05. 29
- 1392년 조선 건국과 함께 중점 추진 사업의 하나였던 신도 건도 문제는 태조 3년1394 한양으로의 천도에 의하여 일단 확정을 보았다 그러나 정종대의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왕실 조정이 개경에 돌아옴으로써 한동안 한양 定都는 난관에 봉착한 듯하였지만 1405년태종 5 개성으로부터의 재천도가 이루어졌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이루어진 한양에의 천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건국에 의한 한양 천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한때 계룡산 기슭의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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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5호
- 기간 : 2008. 05. 27 ~ 2008. 05. 27
- 연구자: 강영주,송두범
- 2007년 11월 1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도시의 자족적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하였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충청권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추진의지를 신뢰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학창조거검지역으로 세계적인 두뇌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과학연구 환경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종성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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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송두범)
- 기간 : 2008. 05. 21 ~ 2008. 05. 21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2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인 형신도시의 재검토논의가 대두되는 등 참여중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 상상발전 할 수 있는 역활을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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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두범,한상욱)
- 기간 : 2008. 05. 16 ~ 2008. 05. 16
- 참여정부는 다핵형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도입해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했다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대신 상생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함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동력 발굴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제안되었다충북과 충남은 자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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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호
- 기간 : 2008. 05. 02 ~ 2008. 05. 02
- 연구자: 송두범,조봉운
-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RD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2014년까지 도심쇠퇴지역 노후주거지 중소도시에 대한 ①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②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③입체복합공간개발 ④성능환경복원기술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대응하고 위해 충청남도의 도시쇠퇴와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낙후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제시된 인구변화율 소득세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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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김창석,東京大學大學院,김진우,김영)
- 기간 : 2008. 04. 23 ~ 2008. 04. 23
- 2008년 4월 충남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는 중소도시의 쇠퇴와 재생 전략을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의 사례와 정책 방향을 다뤘다 서울시립대 김창석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외 교수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일본은 인구 감소 고령화 중심 시가지 쇠퇴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정책과 콤팩트 시티 전략이 병행되며 대형 쇼핑센터의 무분별한 교외 입지에 대응한 도시계획법 개정도 이뤄졌다사례로는 가나자와시의 TMO 기반 내장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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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공주시 발전방향과 과제 (박근수,소진광,이충훈)
- 기간 : 2008. 04. 22 ~ 2008. 04. 22
- 2010 대백제전은 충청남도에서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관광 상품으로 연출하기 위한 행사이다 백제문화권 중 특히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가치 확산과 국제관광 콘텐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2010 대백제전을 통하여 개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기존의 많은 메가이벤트 행사들이 행사기간 중에는 많은 방문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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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최병호,박상철)
- 기간 : 2008. 04. 15 ~ 2008. 04. 15
- 2008년 4월 충청권공동발전연구단 주관으로 충남도청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중이온가속기와 충청권의 과학벨트 추진 타당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기술준비성 고등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지만 정책 불안정성과 관료 비효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를 극복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으로 제시되었다기술선진국은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지식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대덕특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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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 유류유출 환경대책 (이인배,안소은,신철오,정종관)
- 기간 : 2008. 03. 21 ~ 2008. 03. 21
- 연구자: 정종관
- 아름다워라 다시 피는 생명의 꽃이여오 세 영서울대 명예교수충청남도 서해안국토의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땅이신神의 시험인가한순간 죽음의 공간이 되었구나조금 잘 잘게 되었다고 조금 앞서 가게 되었다고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가너무 향락에 탐닉하지 않았던가좌와 우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