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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2022년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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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2022년 제4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51)
- 기간 : 2022. 08. 26 ~ 2022. 08. 26
-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송치훈
- 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4회차에서는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등 각 단계별 사업의 추진방식과 문제점이 공유되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예비단계에서는 주민 주도계획의 필요성과 컨설팅 의존 문제 1단계에서는 예산 축소와 발굴 부족 23단계에서는 유휴시설 활용과 창의적 기획 확대가 제안되었다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보다 실질적 운영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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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안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31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연구자: 전병윤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혁신 성장과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중심의 기술원 설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국가 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기간의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은 20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산업 기반과 관련한 미래 4차산업 발전 기반과 혁신성장 역량수준을 나타내는 연구에서 충남지역은 산업기반은 양호하나 인적자본 분야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지역내 4차산업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생산액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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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이도경
-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을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내용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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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환경분석 및 외부 우수사례 연구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현희
-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청과 직속기관 대상 사업을 분석하고 문헌조사와 정책 동향 검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였다이론적 논의와 우수사례 검토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과 기능을 정립하고 국내외 공공민간의 모범 사례와 디지털 융합 협업 중심 학습 필요성을 파악하였다충청남도 교육훈련 현황 분석에서는 직급별생애주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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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방부 충남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검토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31
- 연구책임자 : 이세영
- 1 연구배경 및 목적1 제39대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는 힘쎈 충남을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셤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음2이중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육군부사관학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 시인 계룡과 논산시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국방부 육군사관학교를 비록한 다양한 국방관련 기관을 유치하여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완성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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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해양치유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김진영
- 연구자: 임다정
- 최근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 관련 산업웰니스 산업의 수요가 급증해양수산부 2020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삶의 여유를 보유한 고령자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어 해양치유산업과 같은 맞춤형 산업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해양치유산업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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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청남도 농지․농업경영체․농업 지원정책 종합 실태분석 연구
- 기간 : 2022. 08. 22 ~ 2022. 12. 26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손성규,최돈정
- 충청남도는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공간 기반 실태 분석을 통해 농정 재설계를 추진하고자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나 실제로는 예외조항이 증가해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가짜 농업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자만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법과 제도상 문제를 드러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충남 전체 필지 중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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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정책지도 2022-7호 동서트레일과 충남의 활용 방안
- 기간 : 2022. 08. 12 ~ 2022. 08. 12
- 연구자: 정봉희,이상준,김소연,권미정,전수광
- 동서트레일은 총연장 8491km의 숲길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며 동해와 서해 금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소나무 테마의 길이다 충남 구간은 2605km로 전체의 약 307를 차지하며 태안서산당진홍성예산청양공주 등 7개 시군을 경유한다 충남은 이 숲길을 산림 및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충남 구간 내 주요 노선은 서산의 마애삼존불상 해미천주교순례길 공주의 고마나루 공산성 등 내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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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2022년 열린충남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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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2022년 제1차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실무협의회(CNI세미나 2022-050)
- 기간 : 2022. 08. 05 ~ 2022. 08. 05
- 연구자: 윤종주,이상우
- 2022년 충청남도는 도민의 해양환경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 총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며 충남연구원 태안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군 등이 각 지역의 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어업인 교육 해양오염 교육 학교 교육 생태체험 등 지정된 전문 분야 외 일반 해양환경교육도 수행 가능하다교육 실적은 연간 201회 5360명을 계획했으나 상반기에는 98회 2449명을 기록해 전체 계획의 약 48를 달성하였다 충남센터는 30 서산센터는 35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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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천안·아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 기간 : 2022. 08. 03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정예은,이상진
- 충청남도 천안아산 지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서산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산 방재센터는 주로 대산산단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천안과 아산은 물리적 거리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어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충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 사고 건수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과 아산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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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검토
- 기간 : 2022. 07. 27 ~ 2022. 07. 27
- 연구자: 김진영,윤향희,홍은일
- 충남연구원은 2022년 7월 27일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검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부족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또래관계 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발제와 사례 발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교사와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윤향희 연구원은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전세경 교수는 코로나 확산 시기 중도입국 자녀의 돌봄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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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족도 설문설계 및 분석
- 기간 : 2022. 07. 22 ~ 2022. 09. 30
- 연구책임자 : 박춘섭
- 충청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청년 916명에게 평균 5천만 원 이상 대출을 실행하여 이자 일부최대 203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참여자의 958가 만족을 나타냈고 97는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98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여 높은 정책 수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산 조기 소진 상반기 집중 운영 심사 탈락 등으로 일부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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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형 농어민 정년연금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기간 : 2022. 07. 22 ~ 2022. 10. 3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충남형 농어민 정년연금제는 고령화된 농어촌 인구 구조와 청년 농업인 유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현재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 경영주의 상당수가 70세 이상으로 청년층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고령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이 제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와 연계해 충남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고령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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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민관합동 해양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방안 세미나(CNI세미나2022-045)
- 기간 : 2022. 07. 21 ~ 2022. 07. 21
- 연구자: 윤종주,이상우
-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2045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해양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 서천군 충남연구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참여하는 회의가 2022년 7월 21일 서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9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시범사업의 추진방안과 각 기관의 참여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민간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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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정책지도 2022-6호 충남 고라니 중심 로드킬 현황과 예방 대책
- 기간 : 2022. 07. 19 ~ 2022. 07. 19
- 연구자: 김원철,정봉희,김소연,김윤식
- 충청남도는 급격한 도시화와 도로 개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가 단절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지역 로드킬은 고라니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도 615호 649호 70호 633호 96호 619호 등 6개 구간에서 집중되고 있다 이들 구간은 생태축 단절 시거 제한 속도 과다 등의 도로 조건과 고라니 서식환경이 결합된 지역이다로드킬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는 로드킬 발생지점과 피해동물의 다양성을 분석하여 차량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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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추진방안 연구
- 기간 : 2022. 07. 15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본 연구는 충남 농촌마을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정책모형을 구상한 것이다 기존 농촌마을 및 농가주택을 공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이전 및 집적화하고 남겨진 공간은 스마트팜이나 뉴타운으로 활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철퇴론과 농촌 재편 이론을 참고하여 마을의 기능 및 커뮤니티 유지 방안으로 기능적 행정적 공간적 재편 방향을 분석하였다정책유형으로는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생활형은 마을 내에 공동생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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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공주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설문문항 작성
- 기간 : 2022. 07. 14 ~ 2022. 10. 31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공주시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 증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사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의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충청남도의 계획을 반영해 공주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 선정과 문항 구성을 중심으로 한다 공주시는 장애인 인구 비율과 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이 충남 평균보다 높으며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설문조사는 장애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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