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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협력청양군 군민토론회 개최
- 기간 : 2019. 10. 17 ~ 2019. 12. 25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연구자: 성태규,박춘섭,유예나
- 2019년 청양군민 대토론회는 군민 주도의 군정 실현을 위한 장으로 청양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연환경 인구문제 문화자원 활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고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토론 주제는 고추문화마을의 기능과 역할과 정산중학교의 활용방안 두 가지로 설정되었으며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고추 관련 문화 콘텐츠 확대 중학교를 활용한 복합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조성 등이 주요 제안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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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지역자원시설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논리적 타당성 개발 연구
- 기간 : 2019. 10. 17 ~ 2019. 11.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외에도 석유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등 새로운 과세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세율 조정의 타당성을 논의한 연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교정적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자원 활용이나 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충남은 화력발전세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은 납세자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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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열린충남 제88호 (2019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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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2019 중국 쓰촨성 국제 우호도시 3농포럼
- 기간 : 2019. 10. 14 ~ 2019. 10. 18
- 연구자: 박경철
- 2019년 10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충남도 대표단과 함께 사천성 청두시에서 열린 2019 사천 국제 우호도시 3농포럼에 참석해 발표와 현장 시찰을 수행했다 본 포럼은 충청남도와 사천성 간 농업농촌 분야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였다개막식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의 중심지로서 사천성의 위상과 국제 교류 확대 의지가 강조되었다 특히 성도에서 유럽까지의 화물열차 운행을 통한 국제 물류 확대와 우호도시 간 교류 증진 방안이 소개되었다국제우호도시 성장주장 포럼에서는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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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기초연구
- 기간 : 2019. 10. 14 ~ 2020. 02. 13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수향
- 이 보고서는 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육성 포용적 녹색사회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국가 녹색성장 전략과의 정합성 확보 지역 실정 반영 이행 가능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충청남도는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대기질 개선 시민참여 기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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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일본 핵심소재 수출제한 관련 충남의 중장기 대응 방향
- 기간 : 2019. 10. 10 ~ 2019. 12. 16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송영현
- 2019년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일본 조치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이자 한국의 산업 고도화를 견제하는 국제 산업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충남의 산업가치사슬 구조에서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충남은 가공조립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일부 핵심 소재의 수입 차질이 전체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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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역량강화 [심화과정3차]CNI세미나2019-097
- 기간 : 2019. 10. 08 ~ 2019. 10. 08
- 연구자: 윤황,송두범,임준홍,전혜진,장숙,유리나
- 논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주요이슈인 앵커공간의 기능간 연계 및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바람직한 활용방안 모색전문가와 현장 답사 후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실질적 해결 방안 논의이번 워크숍은 논산의 꿈 Dream Hub 논산중심 해월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앵커공간의 기능 간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 박남신 논산 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격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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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제43회 충청중국포럼 (CNI세미나 2019-098)
- 기간 : 2019. 10. 07 ~ 2019. 10. 07
- 연구자: 신동호,박경철,홍원표,송영현,전춘복
- 제43회 충청중국포럼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발전전략과 광둥성과 한국 간 산업협력 경로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중국 광저우대학의 저우쑹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홍콩 마카오 광둥성의 9개 도시를 포함한 경제권으로 면적과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주요 베이 지역 중 가장 크고 GDP는 약 136조 달러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이 지역은 산업클러스터가 밀집되어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선전과 광저우는 전자정보 인공지능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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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 기후비상상황 선포와 정책전환방향
- 기간 : 2019. 10. 07 ~ 2019. 10. 30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정석한
- 충청남도는 2019년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선언하였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위치한 현실과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라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탈석탄 및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배출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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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과제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 기간 : 2019. 10. 01 ~ 2022. 06. 30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여형범,강마야,김형철,명형남,최돈정,김기흥,백승희,차정우,박현진
- 토양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30년을 목표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토양오염 예방과 정화 지속가능한 토양이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됐다 산업활동 폐광산 농업 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원에 따른 지역별 특성과 문제를 분석해 맞춤형 대응 전략이 도출됐다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흙 안전한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오염토양 치유 및 관리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창조적 토양활용 주민 참여형 토양관리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각 전략별로 총 22개 세부과제와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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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충남의 대응전략
- 기간 : 2019. 10. 01 ~ 2019. 12. 27
- 연구책임자 : 오대원
- 연구자: 왕윤종,박홍서
- 충남은 이러한 동북아 질서 변화가 글로벌 정치경제역학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 재조정 과정임을 파악하여 향후 도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사 외교 안보질서 변화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동기와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추정하며 해당 외부충격에 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및 경제구조를 고려한 충청남도의 대응방안 도출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 및 미중 갈등 증폭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시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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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 기간 : 2019. 09. 30 ~ 2020. 02. 14
- 연구책임자 : 구자인
- 연구자: 이윤정
-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연구는 현장 기반의 실천과 정책 간 간극 해소를 중심으로 홍성군 장곡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주민이 꿈꾸는 농촌 미래상과 현실 정책의 불일치를 리빙랩 방식으로 확인하고 절차 모델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장곡면은 선진 사례와 정책 실험이 존재하지만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상태이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정책의 전달체계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 주민 인터뷰 공동학습회 간담회 종합토론을 통해 실천 기반을 점검하고 2030 발전계획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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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예산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전략수립 및 리빙랩 시범사업 연구
- 기간 : 2019. 09. 29 ~ 2019. 10. 06
- 연구자: 여형범,강마야,명형남
-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시민과학 리빙랩 과학상점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 등 선진사례를 조사 주요 방문지는 레이든 대학 로테르담 큐브하우스 암스테르담 ALab 환경평가국 Beemsterlants Varken 농장 등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과학의 민주화를 목표로 시민과학과 과학상점을 운영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활동에 참여하며 정부와 대학은 이를 정책과 교육으로 연계 유럽 시민과학 협회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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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워크숍(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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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재정분권 지방하천 정비사업 발전방향
- 기간 : 2019. 09. 26 ~ 2019. 11. 15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이상진
- 본 보고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하천정비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사업시행 등 모든 사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형성되었다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는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자연재해 대응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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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토론회
농민기본소득연구회 2차 토론회(CNI세미나 2019-094)
- 기간 : 2019. 09. 26 ~ 2019. 09. 26
- 연구자: 박경철,한승석
- 2019년 9월 26일 개최된 아산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는 농민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연구원 아산시 한살림 협동조합 고랑이랑 등이 공동 주관하였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지역 농민 시민사회 종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민의 권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주제 발표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화 및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몰락과 농촌의 생명기능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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