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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해양환경 유관기관 합동 실무 워크숍
- 기간 : 2018. 05. 17 ~ 2018. 05. 18
- 연구자: 윤종주,윤영관
- 충남 해양환경 유관기관 합동 실무 워크숍은 해양오염 예방 및 생태 복원 등 해양환경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자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시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진 등 31명이 참석했다주요 발표 내용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개선 갯벌생태계 복원 추진 계획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등에 집중되었고 각 기관은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다서천 갯벌 태안 신두리사구 가로림만 등 주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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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 기간 : 2018. 05. 17 ~ 2018. 09. 17
- 연구책임자 : 강마야
- 연구자: 구자인,정석호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연구는 지방농정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충청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해 3농혁신 정책과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구조와 성과를 분석했다3농혁신은 2011년부터 시작된 충남의 대표 농정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을 갖는다 정책은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고 비전과 추진전략은 시기별로 발전해왔다연구는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충청남도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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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제 4기 지역사회보장 수립 계획 연구용역
- 기간 : 2018. 05. 17 ~ 2018. 11. 12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고승희,성태규,최웅선,신혜지,김진영
- 홍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고령화 저출산 공동화 등 지역의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 전략을 제시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3기 계획은 사회자본 중심의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실행력 부족과 참여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4기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했다TF팀을 구성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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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개선 방안
- 기간 : 2018. 05. 16 ~ 2018. 07. 20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유학열,강마야
- 충청남도는 1993년부터 농어촌발전상을 운영해왔지만 현재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정 방향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작목 중심 편중과 정량 위주의 평가방식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기존 5개 시상 부문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은 현실 반영이 부족했으며 특히 작목부문은 수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했다 평가 기준도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소규모 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웠다타 지자체는 청년농여성농 부문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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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에너지전환연구회 2018 제6차 워크숍(CNI세미나2018-145)
- 기간 : 2018. 05. 16 ~ 2018. 05. 16
- 연구자: 여형범,차정우,박현진
- LS산전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통해 전력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 2사업장에 구축된 FEMS는 태양광 발전PV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모델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공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총 826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2MW ESS 1MW3MWh 고효율 설비 등을 도입했으며 연간 약 124억 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약 82년 내부수익률IRR은 127로 평가된다FEMS는 설비진단 성능 분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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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에너지전환연구회 2018년 제5차 워크숍(CNI세미나2018-144)
- 기간 : 2018. 05. 15 ~ 2018. 05. 15
- 연구자: 여형범,차정우
-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와 한국의 정책 한계를 짚었다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려면 제도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전 세계는 그리드 패리티 도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기차 확대 배터리 시장 성장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구조로 전환 중이며 특히 독일과 덴마크는 5070에 이르는 시민 투자 비율을 달성한 바 있다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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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일반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 조사
- 기간 : 2018. 05. 14 ~ 2018. 09. 30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연구자: 강마야,박경철,이도경
- 충남대전 농촌마을의 생활권 변화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고령화 과소화 외부 유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초촌면 전체 마을과 20년 추적조사 대상 4개 마을증촌 송국2리 야화2리 대양2리을 중심으로 생활권 실태를 조사하였다초촌면은 전체 인구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669세로 고령층 비중이 매우 높다 농업 종사자가 다수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마을 내 경로당 회관은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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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국제영향평가학회(IAIA)참석(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기간 : 2018. 05. 14 ~ 2018. 05. 21
- 연구자: 정종관
- 제38차 국제영향평가학회는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으며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전략환경평가 건강사회영향평가 등 제도적 논의와 개발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총 86개국에서 11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은 17명이 참가했다더반은 201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더반 플랫폼을 제시한 도시로 이후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의 기반이 되었다 드라켄스버그 산맥과 레소토 왕국 견학을 통해 생태지질적 특징 및 지역 생활양식을 체험했다세계은행은 2016년 환경사회기본틀ESF을 제정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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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부여군 국민 디자인 과제 활성화 용역
- 기간 : 2018. 05. 14 ~ 2018. 12. 11
- 연구책임자 : 김원철
- 연구자: 신선하,정민영
- 부여군의 고령화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교육방식은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국민디자인단은 행정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회에 걸쳐 워크숍 인터뷰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대표적인 결과물은 이게 뭐유 와유 봐유라는 이동식 교통안전체험 서비스다 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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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정책지도(충남 정책지도 제23호) 충청남도 고속도로 및 철도 현황과 계획
- 기간 : 2018. 05. 14 ~ 2018. 06. 18
- 연구자: 김형철,김윤식,박정환
- 충청남도에는 경부 호남 서해안 중부 등의 주요 고속도로가 있으며 총 7개 노선이 충남을 지나간다 전체 고속도로 중 충남 구간은 364km에서 1270km까지 다양하며 서천공주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충남에 위치한다충남 고속도로 연장은 전국 중상위 수준이며 국토계수당 연장도 평균 이상이다 2016년 기준 충남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연평균 51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향후 충남에는 당진천안 대산당진 서부내륙 등 7개 고속도로 계획과 보령태안 등 3개 지역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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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기다림 벨 시범사업 설계용역
- 기간 : 2018. 05. 14 ~ 2018. 10. 13
- 연구책임자 : 이충훈
- 연구자: 김원철,신선하
- 부여군의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기다림벨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무단횡단 방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도입이 필요했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통시설로서 실제 보행환경 및 수요자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통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배리어프리 디자인 개념을 반영했다 기다림벨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LED 피드백 기능 등을 포함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설치 방식은 도시 미관을 고려한 볼트형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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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 이행평가
- 기간 : 2018. 05. 14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최정호,김홍수,조병욱,이무규,김창기
- 금산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총량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인은 주요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설정되었다금산군 관할 5개 단위유역 중 금본D는 목표수질을 초과했으며 금본EF 갑천A 논산A는 모두 만족하였다 금본D는 특히 평수기와 저수기에도 초과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단위유역별 오염원은 인구수 물사용량 가축 사육두수 산업폐수 배출량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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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_3.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구축
- 기간 : 2018. 05. 08 ~ 2018. 11. 03
- 연구책임자 : 정석호
- 연구자: 구자인,안민지,이혜란,이동주,장윤수,황유리
- 부여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은 주민 주도 상향식 원칙 아래 지역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과 민간의 협업 시스템 정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 연구는 2차년도 사업의 1차년도에 해당하며 행정지원체계 개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조례 개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행정조직은 기존 건설과 농촌개발팀이 마을공동체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분산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인력 보강과 민간 전문가 도입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경제과 신설이 제안되어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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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 이행평가
- 기간 : 2018. 05. 07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최정호
- 연구자: 김홍수,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2017년 이행평가는 금강수계 수질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지역은 금본H 금본I 금본J 금본K 논산A 단위유역이며 평가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총인이며 5개 단위유역 중 BOD는 논산A만 목표수질을 만족했고 나머지는 초과했다 반면 총인은 모든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였다금본I와 금본J 유역은 2회 연속 BOD 초과로 인해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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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 기간 : 2018. 05. 07 ~ 2018. 12. 31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무규,김창기
-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 시행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금강수계 5개 단위유역金本H I J K 논산A에 대해 BOD와 TP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원 분석과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수질 목표는 대부분 유역에서 BOD 2939mgL TP 00840146mgL이며 금본I J는 기준을 초과해 삭감이 요구된다 유역별 목표수질과 과거 평가수질을 비교해 초과량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할당부하량과 삭감계획이 설정됐다오염원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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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농민기본소득토론회(CNI세미나2018-033)
- 기간 : 2018. 05. 04 ~ 2018. 05. 04
- 연구자: 박경철
- 농민수당 국회토론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다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을 제시했다 노동 중심 임금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건 없는 소득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농산물 시장 개방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감소 도농 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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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8. 05. 03 ~ 2018. 12. 25
- 연구책임자 : 홍원표
- 연구자: 송두범,윤종주,정종관,유학열,김원철,김형철,김종화,박경철,이민정,송영현,전춘복,강수현,김경태
- 충청남도는 기존 수도권 배후지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으로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환황해권 경제성장 연계를 목표로 한다계획 수립은 국내외 여건 분석 도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선도사업 도출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중국일본과의 지역 교류 협력 강화와 동아시아 초국경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특히 충남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경제문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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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 도비지원 개선 방안
- 기간 : 2018. 05. 03 ~ 2019. 02. 28
- 연구책임자 : 이인배
- 연구자: 김경태,권미정
- 충청남도는 2003년부터 도비지원 축제평가제도를 통해 각 시군의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왔으며 이 제도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과 기획재정부의 축제성 예산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충남의 기존 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형 축제평가 및 도비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체계와 지원제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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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지표 및 기준선 재설정
- 기간 : 2018. 05. 02 ~ 2018. 08. 31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연구자: 신혜지,목소리,최웅선,김진영
-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의 지표 및 기준선은 2013년 수립된 기존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설정되었다 총 8개 분야 72개 지표를 대상으로 현실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는 신규 발굴되고 일부는 삭제되거나 대체되었다신규 지표로는 치매검진율 치매확진율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정 비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비율 등이 포함되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및 저출산 대응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반면 실효성이 낮거나 통계 수집이 어려운 19개 지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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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충남의 문화정책 진흥을 위한 세미나(문화예술교육) (CNI세미나2018-029)
- 기간 : 2018. 05. 02 ~ 2018. 05. 02
- 연구자: 오용준,임준홍,조봉운,임형빈,김원철,김형철,이상준,정지은,유예나,김지훈,정민영,최정현,이제이,김윤식,제수진,전수광
-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지역 중심 교육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교 안팎의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기반 교육모델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김재경 본부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으로 지역 수요 중심의 다양성 확대와 문화복지 실현을 제안했으며 손동혁 팀장은 지역 주체 중심의 자율적 사업체계 확립과 전문공간 조성을 강조했다정지은 연구원은 충남 내 문화예술교육 제도 예산 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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