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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교 활용 방안
시군협력

논산시 폐교 활용 방안

기간
2017. 11. 01 ~ 2018. 12. 31
연구책임자
이인희
키워드
논산시,폐교 활용,농촌활성화,정책협력과제,체험시설,문화예술,교육복지,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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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논산시 폐교 활용방안 연구는 농촌 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발생한 폐교를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폐교는 지역 주민에게 정서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방치 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지만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농촌체험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약 1355개 폐교 중 70가 활용 중이며 충남은 67개 폐교 중 절반 이상이 미활용 상태다 논산시는 총 10개 폐교 중 3개벌곡초 조동분교 함산초 왕암초가 미활용 상태로 자체 활용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폐교를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대부나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활용률은 낮고 관리상 문제도 많아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사례 분석을 통해 폐교는 체험시설 캠핑장 연수숙박시설 문화예술 공간 박물관 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역 맞춤형 콘텐츠와 주민 주도형 운영이 성공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논산시의 대상 폐교들은 체험학습장 복지시설 창작공간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며 지역 인사와 주민이 협력하는 운영체계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폐교 활용은 단순 시설 전환이 아닌 지역의 문화경제사회적 재생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과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성격과 목적
II 폐교 현황과 활용 실태
1 전국 및 충청남도
2 논산시
3 우리나라 정부의 폐교 활용 정책
III 폐교 활용 사례
1 우리나라 폐교 활용 사례
체험 시설
캠핑장
휴양연수숙박 시설
문화예술
박물관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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