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가 밀집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 주민은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실질적 보상이 미흡하다 광역단위 조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현재 충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환경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울산 전남 경북 등은 광역과 기초단위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도도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충남도 조례 개정안에서는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오염피해 구제 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세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복지를 증진시키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I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도입 필요
II 전국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제정 현황
III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례안 제안
부록
첨부 1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