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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인학대 실태 및 노인학대 제도 개선방안
전략

충남 노인학대 실태 및 노인학대 제도 개선방안

기간
2017. 12. 01 ~ 2018. 02. 27
연구책임자
이충한
키워드
노인학대,성폭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노인학대의 현황 및 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전반적으로 정리 고찰하고 전국의 일반적 현황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함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및 제도 개선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6
제2장 노인학대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기초이론 8
1 노인학대의 개념과 정의 8
2 노인학대에 대한 기초 이론 15
2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쟁점 18
1 노인학대의 일반 현황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 18
2 노인학대 예방 지원체계 및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21
3 쟁점 및 이슈 22
3 외국의 노인학대 관련 제도와 서비스 24
1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 24
2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 31
3 기타 국가들의 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 35
제3장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제도와 서비스
1 노인학대 관련 법 38
1 노인복지법 38
2 형법 42
3 가정폭력 관련 법률 43
4 성폭력 관련 법률 45
5 노인장기요양보호법 46
2 노인학대 관련 조직 및 서비스 49
1 노인보호전문기관 49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55
3 협력기관 연계조직 59
3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 61
1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61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69
4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일반 현황 73
제4장 충남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고찰
1 충남 노인학대 현황과 사례분석 90
1 충남 노인학대 일반현황 91
2 충남 시군별 노인학대 현황 비교 98
2 충남 노인학대 관련 조직 및 서비스 104
1 충남 노인학대 전담조직과 주요업무 104
2 충남 노인학대 관련 법과 제도 111
3 충남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현황 118
3 노인학대 종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123
1 인터뷰 개요 123
2 종사자 인터뷰 분석 124
3 전문가 인터뷰 분석 138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148
2 논의 및 시사점 158
3 정책제안 172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8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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