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건강한 해양생태계는 활력 유기력 회복력을 고루 갖춘 상태로 정의되며 생물의 다양성 외래종 수질 서식지 파편화 등의 요소를 지표화해 평가해야 한다 해양환경 변화는 생물의 생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태계 기반의 평가가 중요하다
해양생태계 건강지표는 수질 퇴적물 부유생물 저서생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를 일반인과 정책결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및 등급화 체계가 요구된다 미국 호주 등의 사례에서는 지표별 가중치 적용 시각화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립공원 남해 특별관리해역 수생태계 등에 대한 건강지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기적 모니터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는 아직 미흡하며 평가결과와 정책적 대응 연계도 부족하다
해양환경기준은 목표기준 규제기준 행정기준 공정시험기준으로 구성되며 법적 정의와 활용방안이 미비하고 해역별 기준과 용도별 기준 간의 명확한 구분이나 연계가 부족하여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해양환경기준의 법률적 정비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기준의 명확화 생물기준 도입 해양환경기준의 정의 및 체계 확립 등이 제안되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과학적정책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목차
1 연구배경
2 해양생태계 건강성 개념
3 해양생태계 특성
4 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 요건
5 국내외 평가 사례
6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 선정
7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8 참고문헌
II 해양환경기준의 정책적 활용도 개선 방안 및 천수만 적용 가능성안
1 서론
2 환경기준의 현황과 정책
3 해양환경기준의 현황과 정책 활용
4 해양환경기준의 활용의 문제점
5 해양환경기준 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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