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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충남연구원 MOU 및 학술토론회(CNI세미나2017-171)(김영기,박찬국)
연구정책조성/기타

한남대학교-충남연구원 MOU 및 학술토론회(CNI세미나2017-171)(김영기,박찬국)

기간
2017. 12. 21 ~ 2017. 12. 27
연구자
강현수,권영현,임준홍,김양중,이민정
키워드
전통시장,상권활성화,청년상인,지역상생,자율상권,빈 점포,임대료,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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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새 정부 전통시장 및 상권정책_김영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발표2. 팝업스토어를 활용한 상권활성화_박찬국.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71221_충남연구원-한남대학교_MOU 및 학술토론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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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통시장 정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2조원 규모 기금 조성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청년몰 조성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마케팅 전략도 강화됐다 이를 통해 시장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1913 송정역시장 정선아리랑시장 등 사례처럼 전통시장에 특화 요소를 적용한 결과 매출과 방문객이 크게 늘었으며 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명품형 등으로 시장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통 환경 변화와 소비패턴 급변 신용카드 결제 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로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업 종료 후 성과 유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쇠퇴한 상권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임대료 통제와 상권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실태조사 조례 제정 상생협약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SEMAEST 사례를 참고해 빈 점포를 매입 리모델링 임대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유동화하며 자본금 확보와 민간 참여가 가능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도 검토되었다
한국형 사업은 자회사 설립 또는 전담부서 신설 방식으로 추진되며 장기 임대 제공과 점포 관리 수익으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창업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연계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목차

Ⅰ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
Ⅱ 정책 추진 성과
Ⅲ 한계 및 문제점
Ⅳ 새 정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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