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1913 송정역시장 정선아리랑시장 등 사례처럼 전통시장에 특화 요소를 적용한 결과 매출과 방문객이 크게 늘었으며 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명품형 등으로 시장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반면 유통 환경 변화와 소비패턴 급변 신용카드 결제 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로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업 종료 후 성과 유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쇠퇴한 상권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임대료 통제와 상권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실태조사 조례 제정 상생협약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SEMAEST 사례를 참고해 빈 점포를 매입 리모델링 임대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권을 유동화하며 자본금 확보와 민간 참여가 가능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도 검토되었다
한국형 사업은 자회사 설립 또는 전담부서 신설 방식으로 추진되며 장기 임대 제공과 점포 관리 수익으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창업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연계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목차
Ⅱ 정책 추진 성과
Ⅲ 한계 및 문제점
Ⅳ 새 정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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