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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본질적 목표로 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조합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 재정력 불균등 정책역량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정책에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반한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새정부 공약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농산어촌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간적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책 실행을 위해 동서축 기반 SOC 구축 문화관광권 육성 기능적 경제권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제시되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스마트전문화 기반의 혁신체계 마련이 강조된다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산업단지 조성 외부 인재 유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되며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재활성화 전략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인 지방주도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 지역혁신기관 통합 Quadruple Helix 기반 협력 모델 등이 강조되며 과거 중앙집권적 관행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I 기본 관점
1 중앙정부 지역정책의 정체성과 필요성
2 중앙정부 정책 개입 시 유의사항
3 동태적 지역균형발전 중시
II 새 정부의 지역정책 관련 공약 및 사업 검토
1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
2 도시재생 뉴딜사업 검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4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5 종합의견 정합성 있는 지역정책의 기본 틀 마련 필요
III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
1 정책 목표Goal Objectives
2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 형성
3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
4 낙후지역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5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