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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2년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이후 추진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후에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해당 사업은 예당저수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주보에서 예당지로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수자원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며 긴급재난사업으로 분류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에서 양수한 21만 톤 중 약 15만이 실제 예당지까지 도달하며 그 외 대부분은 도중에 증발하거나 농지를 통해 소실된다 이처럼 실효성은 낮은 반면 사업비는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공공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가뭄 해결을 위한 타당한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BC 비율은 실질적으로 05 이하로 추정되며 구조물은 40년 이상 존속될 대형 토목사업이었기에 더욱 엄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본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을 근거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량적 계측이나 분석이 부족했다 사업 목적지인 예당지 몽리지역의 물 부족이 정량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기존 용수 사용 실태조차 면밀히 파악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타당성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공급 중심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요 관리 전략이 결여된 결과라고 평가된다
보고서는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부재도 비판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시민단체 학계 등의 사전 참여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으며 행정주도의 일방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유사사업에서는 정보 공개 확대 공론화 제도화 주민참여 보장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된다
더불어 농업 구조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기존 논 중심 농업에서 잡곡 채소 과일 등으로의 작목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농업용수 정책도 고수위 유지가 아닌 저수위 적정 관개 방식 등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라 북상하는 작물 재배 한계선에 맞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함께 수록되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금강예당지 도수로 사업이 가뭄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나 실효성 경제성 절차적 정당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제도 개선 공공적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 초기 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강조되었다

요약문
1 평가의 목적
2 평가 추진배경
21 예당저수지 개발
22 4대강사업 추진배경
23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기능 부재
24 사업의 책임 주체
25 숨은 권력 토건세력의 이권 창출
3 문제제기
31 잘못된 자료에 의한 가뭄사업 대책
32 수혜지역에 대한 오류자료 제시
33 사업관련 행정자료 검토
34 시민단체의 대응
4 문제분석 및 검토
41 이해관계기관의 대응
42 사업의 경제성 평가
43 환경영향평가의 부재
44 언론활동
45 시민단체 활동
46 분야별 검토
5 결론 및 제언
5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52 수자원 다변화
53 농업전환의 모색
54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55 제도개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