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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2017년도 이행평가 및 2018년도  감축계획 수립연구
정책지원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2017년도 이행평가 및 2018년도 감축계획 수립연구

기간
2018. 06. 15 ~ 2018. 07. 13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김아람,윤수향
키워드
온실가스,충청남도,감축계획,이행평가,사업비,배출전망,부문별,감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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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충청남도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2018년도 감축계획 수립_원문공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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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2017년 감축 실적과 2018년 계획을 정리한 문서다 2017년에는 가정 농축산 상업공공 임업 폐기물 등 5개 부문에서 총 45개 감축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약 1조 1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589만 톤의 CO₂가 감축되었다
부문별로는 상업공공 부문이 25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임업 6개 가정농축산 각각 57개 폐기물 부문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감축 실적은 점차 증가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362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해당 기간의 감축률은 213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로 산정되었으며 매년 누적 실적을 통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2018년도에는 43개 감축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감축 예상량은 약 61만 톤 CO₂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총 925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연도별 감축 목표는 2018년 61만 톤 2019년 85만 톤 2020년 141만 톤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누적 감축 목표치는 2020년까지 630만 톤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62만 톤을 달성함으로써 전체 목표의 약 575를 이룬 상태다 이를 감안할 때 2018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흡수원 관리 등의 영역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실과별 세부 사업의 집행 내역과 부문별 정량적 기여도 평가 지표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외부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 내용은 일반에 공유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각 실국별 담당자 및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반하며 향후 평가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점차 고도화하고 있으며 실적 기반의 계획 수립과 부문별 맞춤형 전략 추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감축 이행평가와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2017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1 부문별 추진사업
2 사업비 및 감축실적
제3장 2018년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1 계획 수립 배경
2 부문별 감축사업 편성
3 연도별 목표 및 실적
제4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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