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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충남 82호(2018봄호)열린마당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82호(2018봄호)열린마당

기간
2018. 03. 05 ~ 2018. 03. 14
연구자
박지현,이하나
키워드
남획,어업개선,지속가능성,수산자원,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정책개혁,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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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 세계 수산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획량이 40여 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대구 황금어장이었던 북서대서양도 남획과 정책 실패로 붕괴되었다
수산자원 고갈은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주며 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자원의 314가 남획 상태이고 60는 한계치에 이르렀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도 수십조 원 규모다
글로벌 수산업계는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과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형 유통업체와 정부 주도로 어업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어업 구조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불법어업으로 인해 국제 제재를 받았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 흐름에 비해 수산 정책의 방향성과 노력이 부족하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수산업은 지속가능성과 자원보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시장 정부 과학자 간의 협업과 장기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I 국제사회의 수산업 동향과 동떨어진 우리의 현실
II 지금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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