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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04호)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방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04호)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방안

기간
2018. 03. 30 ~ 2018. 03. 30
연구자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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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특별회계가 분권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재원이 되기 위한 개편 방안을 제언함

목차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와 변천과정
2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와 현황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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