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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국제영향평가학회(IAIA)참석(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출판/해외출장

(해외출장보고서)국제영향평가학회(IAIA)참석(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기간
2018. 05. 14 ~ 2018. 05. 21
연구자
정종관
키워드
환경정의,전환사회,영향평가,국제학회,에너지정의,기후변화,인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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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0 출장보고서 IAIA 참가(남아공 더반 정종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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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차 국제영향평가학회는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으며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전략환경평가 건강사회영향평가 등 제도적 논의와 개발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총 86개국에서 11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은 17명이 참가했다
더반은 201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더반 플랫폼을 제시한 도시로 이후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의 기반이 되었다 드라켄스버그 산맥과 레소토 왕국 견학을 통해 생태지질적 특징 및 지역 생활양식을 체험했다
세계은행은 2016년 환경사회기본틀ESF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10가지 환경사회기준ESS을 마련해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와 보건안전 확보를 요구한다 특히 채무와 부채 개념 구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개회행사와 기조연설에서는 우분투 정신 인간성 회복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남아공 헌법재판관 출신 알비 삭스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환경정의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인류세 진입과 환경평가의 변화 필요성을 다룬 주제포럼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시민참여 과학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혁신기술을 통한 상충관계 해결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에너지정의는 분배 절차 인식의 정당성 확보가 핵심이다 멕시코 독일 남아공 사례를 통해 기후 목표 달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조건을 제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 실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목차

1 출장개요
2 주요 연구견학
남아공 더반
드라켄스버그 산악과 레소토 왕국
3 주요 학술발표
세계은행의 날 행사
개회행사 및 기조연설
주제포럼 인류세 진입 환영
신재생에너지 발표
4 환경정의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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