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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정부의 인구 및 주거정책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현지 도시 및 기관을 방문함 일정은 파리 생드니 그리니시 이브리 후베시 등에서 도시정책 사회주택 도시재생 인구정책 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생드니 정원도시는 주거위생웰빙 문제 해결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공동 공간 확보 다양한 건물 형태 주민참여 아카이브 구축 등의 점이 특징임 고령화와 주차 문제 정원이용료 갈등 등이 현재 주요 문제로 대두됨
그리니시는 저소득층 이민자가 집중된 주거단지로 불법임대와 열악한 환경 문제가 심각함 지방정부는 민간주택 관리와 불법임대 규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정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브리시 주택재정비는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됨 사회통합과 에너지환경 고려 소득 연계형 임대료 적용 등이 핵심이며 사회초년생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포함됨
파리 도시정책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공공주택의 구조와 역사 임대주택의 다양성과 사회통합모델 등이 설명됨 임대료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공급 부족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4년임 농촌지역은 주택 포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정책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 여성 경제참여와 출산율 간 관계 사회보장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의 방향 등이 논의됨 인구문제를 환경개발과 연계해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함

Ⅰ 출장개요
Ⅱ 출장결과
1 파리 도시박물관 방문
2 생드니 스탕시 정원도시 현장조사
3 그리니시 공동주택 인터뷰 및 현장방문
4 이브리시 주택재정비 인터뷰 및 현장조사
5 EUP Cité Descartes 세미나
6 INED 인구정책세미나
7 후베시 도시재생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