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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
현안

충남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

기간
2018. 02. 09 ~ 2018. 03. 30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이홍택
키워드
충청남도,사회적경제,금융,사회적금융,정책,기금,충남사회적금융,사회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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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설립방안(최종)-최종수정(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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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적금융은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으로 충남도는 대출 중심을 넘어 투자 활성화 사회혁신기업 지원 확대 도민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CDFI 영국 BSC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 이탈리아 윤리은행 영국 자선은행 등이 있으며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성북구 등의 사회투자기금 운영이 소개되었다 대부분 기금 중심 운영과 민간 참여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물적담보 요구 복잡한 절차 금융기관 이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운영자금 수요가 높고 광역차원의 사회적금융 체계는 미비한 수준이다
단기 전략으로는 도비와 민간 매칭을 통한 충남사회투자기금 조성이 제안되며 무이자 융자 대손손실 보전 수수료 보전 방식의 지원이 포함된다 직접 기업 지원보다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융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된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사회적은행 설립이 검토되며 기존 저축은행 인수간접소유형 혹은 투자유한책임회사 방식의 사회투자 전문회사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후자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경영지원 사회혁신채권 운영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기금 조성 민간 협력 기반 구축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도 기반 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된다

목차

1 사회적금융의 개념 및 현황
2 사회적금융의 국내외 사례
3 사회적금융 정책동향과 충남 과제
4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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