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아산시는 도와 시군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산시의 분권 과제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사무배분 원칙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기반으로 주민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 중심으로 광역적 사무는 도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구분된다 중복배제와 현지성 원칙 등도 반영되었다
충남도와 아산시 간 사무 재배분은 2단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45개 과제가 발굴되었다 사무는 유지 위임이양 폐지 여부로 검토되었다
연구진은 지방자치법 외국사례 편익 및 비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사무배분 기준을 도출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법정수탁사무로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된다
분석 결과 일부 사무는 도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도 권한 유지가 타당했고 주민접점 업무나 현장형 업무는 시군 이양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부 사무는 법령 개정 없이 절차 조정만으로도 가능했다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 확대 낭비 방지 체납 방지 신세원 발굴 등 재정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제2장 현안과제연구
제3장 광역기초간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
제4장 국가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아산시의 재정정책 대응방안
제5장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원칙
제6장 아산시 사무배분 분석
제7장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