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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현안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기간
2018. 03. 26 ~ 2018. 04. 30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아산시,자치분권,지방자치,지방정부,분권교육,자치분권협의회,지방세,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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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산시는 자치분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재를 개발하여 시민의 분권 이해도와 실천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분권 개념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구성되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제도로 자치권 주민 구역이 핵심 요소다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며 자율성과 주민 참여가 기본이다
현행 지방자치는 열악한 재정구조 제한적인 자치입법권 자율적 조직 운영 미비 등으로 분권 수준이 낮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며 정책 자율성도 크게 제약된다
분권은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권한을 나누는 과정으로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지방분산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관련된 개념이며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헌법개정 지방재정 확충 조직 자율성 강화 기능 재배분 주민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아산시는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과제 발굴 및 교육 추진 등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해왔다 찾아가는 교육 토크쇼 서명운동 등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이 병행되고 있다

목차

1 연구목적
2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3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황과 문제
4 분권에 대한 질문들
5 자치분권을 위한 주요과제
6 아산시의 자치분권 추진
7 강의자료 PT 분권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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