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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예산의 구조적 문제는 예산의 절대 규모보다 배분 방식에 있으며 경쟁력 강화 위주의 왜곡된 생산주의 정책이 농가소득 불안정과 환경오염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직불금은 소득보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 간 연계 부족 단기성과 중심 양극화 심화 등으로 효과가 낮고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공약했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도 예산 확대와 제도 설계 보완이 미흡하며 구조 개편 없이 제도만 추가된 상황이다
예산 재편 방향은 개인 책임 강화 시장 자율성 확보 공공재 보호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원칙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을 감축하고 조직화공공재 중심 사업은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
직불제는 기본형 식량자급 지불제와 가산형 다기능농업 직불제로 구성하며 농가 단위 소득안정과 환경사회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정책 실현을 위해 예산 재구성 법제도 정비 농업재정 DB 구축 교육과정 제도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 등이 제안되며 농정 철학과 지방자치 중심 농정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1부 농업농촌 혁신 정책 제안
1장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2 현황 및 문제점
3 농정분야 예산구조 재편
4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
5 정책 제안